· 톺아보기

이번 정부는 뭔가 '일단 지르고 보자' 기조가 강한것 같아요

가습기야 · · 수정

조회 3,289 · 공감 7 · 댓글 20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속전속결로 이뤄진 상법 개정은 주가 부양에 큰 도움이 됐지만 최근 레버리지도 속전속결로 밀어부친탓에 레버가 본주를 흔들어버리면서 시장이 개박살이 나버렸죠


부동산도 일단 급하니 대출 막아! 토허제 걸어! 질러버리고 '부동산 정상화 5천피보다 쉽다'라는 식의 워딩으로 압박했지만 결국 15억 키맞추기, 전월세 매물 감소로 전월세 폭등 등등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책들 대부분이 지지층을 위한 사이다, 효능감을 위한 재료로 활용될뿐 제대로된 숙의없이 가챠게임 뽑기하듯 반반 도박으로 지르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나중에 진짜 사고 한번 크게 날까봐 걱정입니다

댓글 20

  1. 일리맛있어 ·
    '이재명은 합니다' ...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숙의/협치를 논하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어질어질하네요;
    변화가 부디 좋은 방향이길 바라긴 합니다만...
    우리는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죠;
  2. 또아리 · · 공감 1
    성과주의에 매몰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정부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3. 울버햄튼 ·
    이제는 앞다퉈 초과세입 추가세입 발언하고있는거보면 답답합니다
  4. 가습기야 ·
    @울버햄튼님 말이 토론회고 논의지 하는거 보면 내부에서 답 정해놓고 그냥 형식상 저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5. Kooluck · · 공감 3
    이잼이 포퓰리즘 성향이 있기는 하죠.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언론 노출이 많은 이슈엔 행동이 우선했죠.
    검찰 개혁은 숙의를 그렇게 하면서도 부동산 주식시장에 대한 숙의는 거의 안하거 같은 느낌입니다.
  6. 플럭인스타 ·
    @Kooluck님
  7. 마두두22 ·
    아마추어죠 눈 가리고 달리다가 방향맞으면 좋은거고 틀리면 뭐 지지자가 포장해주는거고
  8. _배아재_ · · 공감 2
    일단 지르고 보자는 보완수사권폐지 주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작용 얘기만 하면 무슨 정신나간 사람 취급하고 일단 폐지한 다음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이중적인 잣대 아닌가요?
  9. 가습기야 · · 공감 1
    @_배아재_님 어..저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론자라 어떤 말씀을 드려야될 지 모르겠는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더 숙의해서 제2의 장윤기 사건이 터지지않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0. 청풍명월 · · 공감 1
    @_배아재_님 작성자분은 보완수사권폐지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인데 허수아비를 때리고 계십니다.
    어떤 정부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모든 정부입장에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11. _배아재_ · · 공감 1
    @가습기야님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줄 몰랐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2. _배아재_ ·
    @청풍명월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 청풍명월 · · 공감 2
    지지층을 위한 사이다 위주였으면 검찰개혁도 이미 질렀겠죠
    어떤 건 빠르게 지르고 어떤 건 느리게 가고 그런데, 정부가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빠르게 가는 걸 겁니다
    그 자신이 진짜 자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결과가 설명해줄 거고요
  14. 가습기야 · · 공감 1
    @청풍명월님 검찰청 폐지법은 순식간에 통과시키긴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순식간에 처리됐다고 봅니다 지금의 논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련된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을 한번씩 이야기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15. 청풍명월 ·
    @가습기야님 결과가 설명하는 거니까요.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이지만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도 검찰기관 내 수사인력 대폭 감축 등 다른 부작용 소지를 줄여서 가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야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맡은 총리실이 대통령님의 의사에 맞는 속도를 내지 못했네요.

    총리실에서 1년간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검찰 여론전을 방치하면서 국민들 걱정만 키워놨는데, 대통령님이 지시했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이라는게 민주당 지지층 내부 갈등을 폭발시켜서 법안을 어느 쪽으로도 통과 못하게 만들고 중수청도 출범 못하게 해서 검찰을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건 부작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이죠.
  16. 코르바 · · 공감 1
    졸속 합당 발표가 지르고보자죠.
  17. 가습기야 ·
    @코르바님 민주당 기조 자체가 지르고 보자 분위기인것 같기도 하네요
  18. 인생의절반은협상 ·
    레버리지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하이닉스 삼송 레버리지상품은 해외에도 많습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19. 가습기야 ·
    @인생의절반은협상님 레버리지 거래액이 이정도로 나오는 국가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금감원장도 레버리지 부작용을 보니 출시하면 안되는거였다 라며 후회하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도 레버리지 있다 라고 해봤자 의미가없죠
    국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실패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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