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속전속결로 이뤄진 상법 개정은 주가 부양에 큰 도움이 됐지만 최근 레버리지도 속전속결로 밀어부친탓에 레버가 본주를 흔들어버리면서 시장이 개박살이 나버렸죠
부동산도 일단 급하니 대출 막아! 토허제 걸어! 질러버리고 '부동산 정상화 5천피보다 쉽다'라는 식의 워딩으로 압박했지만 결국 15억 키맞추기, 전월세 매물 감소로 전월세 폭등 등등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책들 대부분이 지지층을 위한 사이다, 효능감을 위한 재료로 활용될뿐 제대로된 숙의없이 가챠게임 뽑기하듯 반반 도박으로 지르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나중에 진짜 사고 한번 크게 날까봐 걱정입니다
숙의/협치를 논하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어질어질하네요;
변화가 부디 좋은 방향이길 바라긴 합니다만...
우리는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죠;
검찰 개혁은 숙의를 그렇게 하면서도 부동산 주식시장에 대한 숙의는 거의 안하거 같은 느낌입니다.
부작용 얘기만 하면 무슨 정신나간 사람 취급하고 일단 폐지한 다음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이중적인 잣대 아닌가요?
어떤 정부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모든 정부입장에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어떤 건 빠르게 지르고 어떤 건 느리게 가고 그런데, 정부가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빠르게 가는 걸 겁니다
그 자신이 진짜 자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결과가 설명해줄 거고요
총리실에서 1년간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검찰 여론전을 방치하면서 국민들 걱정만 키워놨는데, 대통령님이 지시했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이라는게 민주당 지지층 내부 갈등을 폭발시켜서 법안을 어느 쪽으로도 통과 못하게 만들고 중수청도 출범 못하게 해서 검찰을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건 부작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이죠.
하이닉스 삼송 레버리지상품은 해외에도 많습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금감원장도 레버리지 부작용을 보니 출시하면 안되는거였다 라며 후회하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도 레버리지 있다 라고 해봤자 의미가없죠
국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실패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정부 인사들도 입에 바른 말만 하는 거 같ㅅ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