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배당 수익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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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주식은 다 배당수익이라고 보니
이게 맞나 싶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무적의 논리를 꺼내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ISA는 국민의 장기투자와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 아닙니까?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가 무슨 대단한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한도 4000,혜택 500)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장려하면서, 정작 투자 수익에는 이런저런 부담을 추가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까요?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든 본래 목적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3
하수: 국장 투자 시 인센티브 부여
고수: 미장 투자 시 징벌적 패널티 부여
국장 자체가 기득권들한테 돈 상납하도록 만든거라서 그들 눈에 미장 투자자는 줘패야할 대상입니다. 얼른 국장에 돈 넣고 자기들한테 바치도록 만드는게 기득권 입장에서의 정의이고 옳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건보재정고갈되니까..공단도 재원확보하려고 모든 수익에 적용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거 같은데
현재 의료서비스 문턱이 낮게 유지되는한 계속 저런 얘기 나올겁니다.
단순감기나 열만나도 응급실달려가는 의료문턱이 낮게 유지되는한 다 뜯어낼려고 할걸요.
그렇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려할땐 언제고
그리고,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는 매매수익이 다 배당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웃긴건 넘은금액만 건보료가 되는게 아니라.. 1원이라도 넘으면.. 8%/연
ISA 이거 말고 2000만원 납입건 건드리려고 했다가 시끄러우니 못 건드렸지요.
누구 눈에는 간보고 누구 눈에는 여론 수렴인거죠.
2. 세금징수안을 만든다
3. 청년층에 용돈 정책을 만든다
4. 특정계층에 탕감책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