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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더 할게 뭐있냐? 7

2026-09-10 16:05:20 180.♡.103.203
일섭삼춘


이런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던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일섭삼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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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gsffvxf
IP 211.♡.154.209
16:11 2026-09-10 16:11:53
·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거를 말한거지 사람 한명한명 문제 있다 없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광어묵은지초밥
IP 116.♡.230.45
16:14 2026-09-10 16:14:54
·
자신의 지난 게시물을 전부 지우는 사람들은 상대를 안하는게 맞는데 하나 묻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게
1. 검찰과 검사들의 집단사망
2. 검찰과 검사들이 정신차리고 정치에서 발을 빼고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하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중수청과 공소청
1번을 원하시는거죠?
1번을 원하시는게 아니라면 검사과 검찰 직원들이 따를만한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서 그 수장을 컨트롤 하는 방식으로 무리없이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를 완료하고 법적으로 두 기관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도록 보완하겠다는 정부기조를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 검찰을 배척하겠다고 기수파괴를 무기로 특수부인 윤석열을 고속승진 시켜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앉힌 후과를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반복하자는건가요?
럭키민이
IP 192.♡.72.1
16:26 2026-09-10 16:26:32
·
@광어묵은지초밥님 그냥 지금 검사들 다 짜르고 완전 새로운 공무원 뽑을때까지 계속 할겁니다 저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있으니 정치인 들은 검찰개혁 지금 이대로는 위험하다 이것만 계속 하겠죠 가스라이팅 하고 선동 하고
123125
IP 1.♡.0.130
16:33 2026-09-10 16:33:17 / 수정일: 2026-09-10 16:34:28
·
@광어묵은지초밥님 경찰 통제를 위한 사법통제부 공소청에 남기는 것도 싫어...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 수사부서가 하던 일부 분야의 수사를 수행하는데 검사 출신을 수장에 앉히는 것도 싫어... 대체 원하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소 키오스크로 만들고 싶은거면 뭐할라고 공소청은 남겨두나요? 그냥 경찰보고 기소도 하라하는게 비용적으로 차라리 낫죠. 수천명 공소청에 둬서 뭐합니까? 검사가 재판가서 입증해야 되는데 경찰이 해온 수사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면 경찰에 수사해온 그대로 기소할수밖에 없는데.
서운이야기
IP 220.♡.152.225
16:24 2026-09-10 16:24:50
·
검찰개혁은 100번을 더해도 모자릅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16:53 2026-09-10 16:53:52
·
검찰에게서 수사권 분리하고,
이제 검찰이 가진 독점적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을 분리해야죠.
아이고야이게나라
IP 122.♡.136.75
17:46 2026-09-10 17:46:22
·
이제 내란 다 척결했으니 목적은 달성했을거고 일반시민들 한테 보완수사권 폐지한거 후폭풍 맞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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