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전제조건은, 사람들이 AI로 인해 대량 실직을 한다면 - 일것이고요…그때가 되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하는데 두가지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AI/로봇으로 인해 생산비가 저렴해지고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사용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충돌해요. 생산비가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세금을 걷는다 하면 다시 물가가 오를것이고요… 그렇게 해봤자 기본소득 정도의 재원이 모일리도 만무할것 같고요…

결국 물가가 현재 상태로 유지되면서 사람들이 AI로 대체되고 그 차액을 세금으로 매긴다면 AI로 인한 물가 하락 가능성도 없어지는거고요… 

물가가 낮아진다고 가정을 해도 다같이 실직해서 기본소득을 받는 경우라면 이제 거주지와 해외 여행 같은 한정된 사치재는 어떻게 처리될것인지가 고민일거고요… 

혹자는 전반적인 물가가 내려가지만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 결국에 필요한 소득은 비슷할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부동산 등에 세금을 매겨 기본소득을 충당할거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네요.

 어떤 분들의 의견은 반도체 기업 잘 나가는데 걱정할게 있냐 그러는데, 삼전하이닉스 올해 이익이 한 500조원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국가 총 생산의 20% 남짓이겠죠. 이익이 2배가 되고, 이익의 100%를 세금으로 걷어도 40%… 쉽지 않네요. 특히나 아스트라가 PCB 설계하는거보고 앞으로 5년,10년 뒤에도 과연 반도체 생산을 지금처럼 대만/한국이 다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런티어 AI기업한테 세금내라고 강요할수도 없을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