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관련 저는 머리가 안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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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전제조건은, 사람들이 AI로 인해 대량 실직을 한다면 - 일것이고요…그때가 되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하는데 두가지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AI/로봇으로 인해 생산비가 저렴해지고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사용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충돌해요. 생산비가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세금을 걷는다 하면 다시 물가가 오를것이고요… 그렇게 해봤자 기본소득 정도의 재원이 모일리도 만무할것 같고요…
결국 물가가 현재 상태로 유지되면서 사람들이 AI로 대체되고 그 차액을 세금으로 매긴다면 AI로 인한 물가 하락 가능성도 없어지는거고요…
물가가 낮아진다고 가정을 해도 다같이 실직해서 기본소득을 받는 경우라면 이제 거주지와 해외 여행 같은 한정된 사치재는 어떻게 처리될것인지가 고민일거고요…
혹자는 전반적인 물가가 내려가지만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 결국에 필요한 소득은 비슷할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부동산 등에 세금을 매겨 기본소득을 충당할거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네요.
어떤 분들의 의견은 반도체 기업 잘 나가는데 걱정할게 있냐 그러는데, 삼전하이닉스 올해 이익이 한 500조원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국가 총 생산의 20% 남짓이겠죠. 이익이 2배가 되고, 이익의 100%를 세금으로 걷어도 40%… 쉽지 않네요. 특히나 아스트라가 PCB 설계하는거보고 앞으로 5년,10년 뒤에도 과연 반도체 생산을 지금처럼 대만/한국이 다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런티어 AI기업한테 세금내라고 강요할수도 없을거고요.
댓글 16
선생님 말대로 시니컬하게 "어차피 시클리컬이야" 한마디면 애초에 의미없는 상상이구요.
이재명정부는 일단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몰빵하긴 했습니다.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 사용시 세금을 부과하는방법으로요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일을 시켜야지
기본소득은 결국 베짱이들만 만들어낼 겁니다.
20년 장기전세 혜택받은 사람들 보셨죠?
결국 복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됩니다.
나중에 나라에서 감당 못할겁니다
지금 수출이 최대고 나라에 돈이 넘쳐 나는데 세금과 금리로 부동산 폭락 온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축해야된다 복지말고 투자해야된다 외치는 이유가 있죠
미국도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고 제조업 살리겠다고 난리고요
10년뒤에는 5000조도 찍을수 있다 하네여 ㅡ0ㅡ
근데 이정도 찍어낼라면 당장 원전20개는 더 지어야하고. 엄청난 물도 필요할텐데... 이런 전기와 물이 되는나라가 또 한국말고는 있을까 싶어요.. ㄷㄷㄷ
기본소득 월200~300씩은 충분히 될거 같아여 ㄷㄷㄷ
어짜피 연금도 그만큼 나가야 할텐데..
인구도 주는시점이고 전국민 지급으러여 ㄷㄷㄷ
많은 미래 학자와 AI전문가들이 디스토피아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그럴듯 하다고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결국 거대 자본과 정부의 싸움이 될거 같네요.
매트릭스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매일 매일 출석하면 지급되는 게임머니 정도, 게임머니 제대로 모으려면 본 게임을 뛰어야죠.
그 상대적 행복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행복만 제공하는 체제는 혁신을 얼마나 저해시키는지는 공산주의가 보여줬고요.
그리고 세계에 모든 국가가 기본소득을 주는 시스템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는 죽자사자 일해서 새로운 혁신 (핵핵무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앞서 나가면, 침략과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자사자 일하는 시스템이 다시 표준이 되어 버리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돼지가...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