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김용민의원이 말한 불가역적개혁이 되려면 20년은 집권해야죠.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2,378 · 공감 1 · 댓글 37

김용민의원이 말한 불가역적개혁이 되려면 20년은 집권해야죠. 이미지 1

애초에 이번 검찰개혁, 형소법개정이 헌법바꾼것도 아닙니다.

당장 다음 총선에서 지고 정권뺏기면 그냥 롤백입니다.

설령 총선에서 지진 않더라도 정권뺏기면 국힘대통령이 시행령 등으로 힘쓰면 검찰개혁한건 허탕이죠.

행안부, 법무부 장관 동원해서 경찰, 공소청 움직여 정치보복하면 못막습니다.

그때되면 또 개혁팔이 할건가요?


현재 민주당 지지지들끼리 분열된거보면 차기 대선은 쉽지않은데 그럼 검찰개혁은 끝나는거죠.

잠깐의 사이다 후에 거대한 고구마 만나는겁니다.


불가역적 개혁?

현실성1도 없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검창강화원하면 그렇게 되는거고요.


댓글 37

  1. 변방의비주류 ·
    일당독재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본인 자리부터 날라가고 모른채 할텐데요.
  2. 클턍2 · · 공감 3
    뭘 잘하고 저런 말을 해야 할 텐데 뭔 개판을 쳐놓고 저런 말을 하니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검찰이 부활해서 죄다 도륙내는 꼴을 보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가서 과연 정치 검찰 어쩌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 검찰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면 국민들이 저것들이 싫어서 그 정치 검찰을 원한 게 될 텐데, 무슨 또 할 말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국민의 뜻인데 말이지요.
  3. 하이타이거 ·
    @클턍2님 경찰업무폭증은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이미 문제되고있었는데도 밀어붙이더니 지금 부작용 터지는데는 강성파 정치인들이 제대로 대책도 인내놓죠.
    지지층의 박수나 바라보고 정작 그동안 대비책도 안세운데 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님말씀대로 벌써 혹독하게 보복당하는 꼬라지가 보입니다.
  4. 랜슬럿 ·
    @하이타이거님 경찰은 업무량이 적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땜빵식으로 지내 왔을 뿐이죠.
  5. 하이타이거 ·
    @랜슬럿님 최근 더 심해졌어요.
  6. 랜슬럿 ·
    @하이타이거님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는 해야 되는데 뭉게고 넘어갔던걸 지금은 주변에서 감시하는 시선 때문에 진짜 해야 하는 일이 된 게 더 커요. 예전에는 의경이나 전경 이용 하던걸 못하게 된거랑
  7. 랜슬럿 · · 공감 1
    그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개혁도 아니라서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검찰 하는 거 맘에 안들면 사실 국정원 부활 시켜주면 됩니다. 남산 다시 열면 조용해 질 겁니다.
    현재의 정부 검찰 개혁안은 사실상 이름만 바뀐 더 커긴 검찰청에 가깝죠.
  8. 하이타이거 ·
    @랜슬럿님 그럼 그냥 검찰 없애라고 하셔야죠.
    애초에 뭘해도 싫으면 그냥 없애라고하세요.
  9. 랜슬럿 ·
    @하이타이거님 없애고 기소 담당관에게 검사 직을 주라는 게 개혁의 핵심 입니다.
  10. 하이타이거 ·
    @랜슬럿님 그냥 경찰을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만들자는거죠.
  11. 랜슬럿 ·
    @하이타이거님 자꾸 검찰개혁 = 경찰 강화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 입니다. 경찰은 지금도 견제할 수단이 많아요. 일 잘못 하면 그냥 자르면 됩니다.
  12. 하이타이거 ·
    @랜슬럿님 수사종결권, 보완수사폐지했는데 공소청 직제개편도 반대한다?
    그냥 검찰 없애자는 소리죠.
    사이다 중독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13. 랜슬럿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공소청 직제 개편안 보셨어도 찬성하는 게 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안 자체가 그냥 기소청으로 만들자는 건데요. 검찰청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 공소청 직제안 반대하는 이유가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라서 그런 거구요.

    수사능력 있으면 수사관 하시면 되구요. 힘있는 사람 수사하고 싶으면 공수처 가면 됩니다. 공소청을 저렇게 거대 검찰청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14. 하이타이거 ·
    @랜슬럿님 피해자보호, 경찰견제위해서도 공소청이 권한있어야죠.
  15. 랜슬럿 ·
    @하이타이거님 그걸 왜 공소청이 하는 데요? 다른 부서 만들면 됩니다.
  16. 로드니 ·
    김용민 금일 매불쇼에서 나와서 열심히 이야기 하네요.
    이야기 듣다보면 결국 검사로 있었던 사람들 전부 직위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 뽑아야만 김용민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인 것 같군요.

    김용민 말대로라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소, 중소로 흩어져도 결국 기소권을 가지고 남아 있게 되니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꿔야만 되는거죠.

    기소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니 후에 보복 당할까봐 두려운가봐요.

    같이 출연한 정필승 변호사도 똑같은 말만 하고 매불쇼도 정말 이제 다른 목소리는 전혀 들을 생각도 않네요.
  17. 랜슬럿 ·
    @로드니님 전 여기에 동의 합니다. 애초에 기소권만 가지는 검사면 현재의 검사들은 필요가 없어요. 수사 잘하는 분들은 수사관으로 가는 게 국가적으로 더 도움이 되죠.
  1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로드니님 개혁에 인적청산은 기본입니다.
  19. 로드니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인적청산을 하려면 범법 행위를 하거나 문제 되는 사람을 정확히 추려서 하던지 그거 못하니까 싹 쓸어버리자 는게 말이됩니까.. 사업시스템을 발전시켜야 되는거지요.
  2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로드니님 관계 된 사람 감찰도 한다는데 깜깜 무소식이고...
    국정조사에서 드러난거도 제대로 징계도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인적청산 할 생각이 없는거죠...
  21. 하이타이거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다 쓸어버리자 이런건 현실성 제로입니다.
    대혁명 일으켰어요?
  22. 하이타이거 ·
    @로드니님 그냥 대책은 없고 무조건 밀어붙이자만 남은거죠.
  2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대책이야 있지만 님 맘에 안드는거구요.
    다 쓸어버리자고 아무도 말 안했고 정치검사만 쓸자는데 감찰도 하는지 안하는지 깜깜 무소식이네요.
  24. 하이타이거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정치검사가 누굽니까?
    따지고보면 윤석열이 난동피울때 맞서지 않은자들 다 정치검사아니에요?
    그들 다 잘라요??
  2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다 자르먼 좋겠네요.
    그리고 다시 뽑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같은 놈이 다시 난동 피워도 검사들이 안따를테니까요.
    현실적으로 다 못짜르니 윤석열 명령 듣고 움직인 검사들은 찾아내서 짜르고 처벌해야죠!!!
    내란에 참여했던 군인들 처럼요!
  2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의지가 없는데 뭔 개혁이 되겠습니까...
  27. 하이타이거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만족이 없는거죠. 부정선거외치듯 검찰개혁 외치니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부작용 따윈 아랑곳하진않죠.

    헌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검찰없애자하세요.
  2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만족이 없긴요.
    실효성 문제인거죠.
    뭐 어차피 이래됐으니
    이재명대통령 과 김민석당대표가 잘해야죠.
    검찰에게 보복 안당하게요.
  29. 하이타이거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20년집권하지않는이상 불가역적임 검찰개혁도 없습니다.
    당장 다음정권재창출도 힘들어보이는데 그러면 바로보복이죠.
    시행령 등으로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지지자들끼리 반목하니 이건 뭐 보복은 예정되어있죠.
  3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20년집권해도 개혁 안하면 의미 없죠.
    그리고 개혁 정당히 한다고 갈렸는데 어떻게 20년 집권을 합니까???
  31. 하이타이거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지금 대통령에게 실망했다고 야단인데 퍽이나 재창출되겠습니다.
    정권교체되면 롤백이에요.
    강성지지자들덕분에요.
  32. coffeeboy ·
    저 의원 말대로 이제 피해자가 직접 뛰면 되는걸요~
  3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coffeeboy님 지금도 그래요.

  34. 도로뇨뇨뇽 ·
    국민이란 말을 대체할수있는 말이 진짜 필요하네요. 툭하면 국민 국민 다같은 국민도 아닐뿐더러 지금 지지율에서 말하는 국민은 30%미만이죠
  35. 하이타이거 ·
    @도로뇨뇨뇽님 보완수사권폐지 반대가 압도적이였는데 밀어붙인 강경파가 문제죠.
  36. 하이타이거 ·
    @74158님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누가넣었나요?
  37. Night7 ·
    국민의 동의를 못받는 개혁은 그댓가를 받게되더군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