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번 검찰개혁, 형소법개정이 헌법바꾼것도 아닙니다.
당장 다음 총선에서 지고 정권뺏기면 그냥 롤백입니다.
설령 총선에서 지진 않더라도 정권뺏기면 국힘대통령이 시행령 등으로 힘쓰면 검찰개혁한건 허탕이죠.
행안부, 법무부 장관 동원해서 경찰, 공소청 움직여 정치보복하면 못막습니다.
그때되면 또 개혁팔이 할건가요?
현재 민주당 지지지들끼리 분열된거보면 차기 대선은 쉽지않은데 그럼 검찰개혁은 끝나는거죠.
잠깐의 사이다 후에 거대한 고구마 만나는겁니다.
불가역적 개혁?
현실성1도 없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검창강화원하면 그렇게 되는거고요.
본인 자리부터 날라가고 모른채 할텐데요.
지지층의 박수나 바라보고 정작 그동안 대비책도 안세운데 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님말씀대로 벌써 혹독하게 보복당하는 꼬라지가 보입니다.
현재의 정부 검찰 개혁안은 사실상 이름만 바뀐 더 커긴 검찰청에 가깝죠.
애초에 뭘해도 싫으면 그냥 없애라고하세요.
그냥 검찰 없애자는 소리죠.
사이다 중독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안 자체가 그냥 기소청으로 만들자는 건데요. 검찰청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 공소청 직제안 반대하는 이유가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라서 그런 거구요.
수사능력 있으면 수사관 하시면 되구요. 힘있는 사람 수사하고 싶으면 공수처 가면 됩니다. 공소청을 저렇게 거대 검찰청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야기 듣다보면 결국 검사로 있었던 사람들 전부 직위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 뽑아야만 김용민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인 것 같군요.
김용민 말대로라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소, 중소로 흩어져도 결국 기소권을 가지고 남아 있게 되니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꿔야만 되는거죠.
기소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니 후에 보복 당할까봐 두려운가봐요.
같이 출연한 정필승 변호사도 똑같은 말만 하고 매불쇼도 정말 이제 다른 목소리는 전혀 들을 생각도 않네요.
국정조사에서 드러난거도 제대로 징계도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인적청산 할 생각이 없는거죠...
대혁명 일으켰어요?
다 쓸어버리자고 아무도 말 안했고 정치검사만 쓸자는데 감찰도 하는지 안하는지 깜깜 무소식이네요.
따지고보면 윤석열이 난동피울때 맞서지 않은자들 다 정치검사아니에요?
그들 다 잘라요??
그리고 다시 뽑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같은 놈이 다시 난동 피워도 검사들이 안따를테니까요.
현실적으로 다 못짜르니 윤석열 명령 듣고 움직인 검사들은 찾아내서 짜르고 처벌해야죠!!!
내란에 참여했던 군인들 처럼요!
헌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검찰없애자하세요.
실효성 문제인거죠.
뭐 어차피 이래됐으니
이재명대통령 과 김민석당대표가 잘해야죠.
검찰에게 보복 안당하게요.
당장 다음정권재창출도 힘들어보이는데 그러면 바로보복이죠.
시행령 등으로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지지자들끼리 반목하니 이건 뭐 보복은 예정되어있죠.
그리고 개혁 정당히 한다고 갈렸는데 어떻게 20년 집권을 합니까???
정권교체되면 롤백이에요.
강성지지자들덕분에요.
그 권한 형사소송법에 누가 넣은건지 확인해보시면 재미있으실거에요..
누가넣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