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동의없으면 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조회 1,066 · 공감 0 · 댓글 3
저는 비동의간음죄를 왜 형법에 따로 적용해야하는지부터 이해를 못하겠고
강간죄조문을 좀더 구체화 하거나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동의없는 성범죄 자체가 강간으로 넒게 해석되는게 판례고 추세로 알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도대체 뭘 저렇게 구체화 하자는건지 의도가 보여서 경멸스럽죠.
모두의공원 최근 글
- 와.. AI로 TV 로컬변경 했네요
- 단독)드러난 진실…윤석열, 법정서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했다'
- 근로자분께서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는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1]
- 공공임대를 모든 국민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면 좋은 점
- 맥북프로 사과마크 불들어오니 괜히 좋네요 ㅎ [3]
- 자이언티 음색은 진짜 사기네요 [1]
- 96라인 제발 국대에서 없어줬으면 합니다. [4]
- 일할사람이 없는데 무슨 노동시장을 망가뜨린다는건지 [7]
- 李대통령 '한국 車·철강, EU 역내국과 동등대우 받게 해달라' [2]
- 이용제한 요청 소진 하셨나요 [5]
- 노래가사에 이런걸 써도 되는건가요? [3]
- 서울 아파트 트리플 강세 [7]
- 인터넷서 위안부 피해자 비하 20대 검거…처벌규정 시행 첫 사례 [8]
- 어제 유시민작가 방송 해례본 입니다. [10]
- 또 만들어본 고전게임 - 남북전쟁 [6]
- 창작) 해태 왕조로 본 조선시대 붕당의 이해.jpg [2]
-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그 나라의 노동시장을 망가트려서죠 [8]
- 국정원 '북 대남 방송 보도 사실 아냐...주민 잘못 신고' [1]
- 북한, 대남확성기 시범 테스트 시작했네요 및 국정원 반박 [7]
- 성범죄자알림e로 성산시영 가양6단지 이런데 봐보세요 [14]
- 여당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추진 [6]
- 어차피 공공임대 공급은 임기내 불가능해요 [1]
- 임대주택출신으로서 임대주택은 필요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
- 제가 임대싫어하는 이유는 좀 다른데 임대아파트 많은 동네를 가보면 [20]
- 청년청년 지겹지만 '안'산 선택의 댓가도 치뤄야죠 [11]
-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 [12]
- 임대주택 반대합니다. [19]
- 저는 공공임대를 구독 서비스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13]
- 클리앙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 많이 계시내요 [14]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