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를 모든 국민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면 좋은 점

댓글 24

1. 덥고졸려 · 2026-10-29 19:28:5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은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는 집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공급을
   늘리고 임차인
   때
   쓰는것 통하지
   않게 분양을 강제로 했으면 좋겠네요!! 임차인
   우선 분양권은 주더라도 분양을 해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2. 로드니 · 2026-10-29 19:33:16

   @덥고졸려님 저는 청년주택, 용적율 상향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 모든 종류의 공공임대에 부모포함 소득,자산 제한 없이 풀어주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3. 덥고졸려 · 2026-10-29 19:43:58

   네 저도 공감합니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동일한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은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시공사가 공급을 못해요!! 손해입니다.
4. 덥고졸려 · 2026-10-29 19:49:42

   참고로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 포함 지자체 관할입니다. ^^ Sh건 들이 많아서!!
5. 조화 · 2026-10-29 19:31:33

   일단 39제곱 미만은 급여랑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입주 가시권입니다
   청약61개월 이상 6점에 해당지역거주 5년이상 3점으로 9점인데 지역따라 다르겠지만 9점이면 상당히 노려볼만한 점수입니다
   물론 가족단위가 살만한 59제곱은 불가능하지만요 ㅋㅋ
6. 로드니 · 2026-10-29 19:48:11

   @조화님 다가오는 인구변화가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도권의 공공임대는 현재보다 공급면적도 증가시켜서 임대료 상승 억제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7. 에일리언 · 2026-10-29 19:31:56 · 공감 1

   기본적인 방향에 찬성입니다.
   다만 주거권을 우선해서 좀 불편한 면이 많더라도 막대한 물량이 공급되는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봅니다.
   지역상 선호가 있어서 추첨등은 들어갈 수 있어도, 주거비 자체는 아주 저렴해야하고, 주거 권리 자체는 재드래곤에서부터 넝마줍는 할머니까지 누구던 있으면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84472?c=true#152639505CLIEN
8. viper9kdb · 2026-10-29 19:33:44

   이전글에서요.
   
   모든 국민이 공공임대 입주자격 부여하게 해주자 해놓고 집 있는 사람은 당첨 되면 집 팔라고 하면 그냥 무주택자로 제한하라는 것과 뭐가 다른건가요?
   
   당첨되면 무주택자여야한다는거나 당첨전에 무주택자여야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건가요?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9. 로드니 · 2026-10-29 19:40:41 · 공감 1

   @viper9kdb님 모두국민에게 입주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은 신청의 자격과 당첨의 자격입니다.
   보유주택 먼저 팔고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당첨 안 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보유주택을 가진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만약 당첨이 된다면 그 시점에 보유주택을 팔아야 실제 거주 가능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대충 말해도 맥락 좀 살펴 봐 주십시오. 굽신굽신
10. 로드니 · 2026-10-29 19:43:00

    @viper9kdb님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년이 되어 생활비가 부족할때 보유주택을 역모기지로 하여 생활비를 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만약 당첨이 되면 역모기지 청산하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간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viper9kdb · 2026-10-29 19:56:47 · 공감 1

    @로드니님 아 집을 팔고 임대에 들어가고 싶지만, 당첨이 안될까봐 집을 안파는 케이스 때문이라는거 맞나요? 그런거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조건부 당첨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12. 90까지갑시다 · 2026-10-29 19:59:57

    @로드니님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13. 로드니 · 2026-10-29 20:04:52

    @90까지갑시다님 역모기지가 주택연금입니다.
14. 90까지갑시다 · 2026-10-29 20:31:11

    @로드니님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5. 바람처럼스쳐가는 · 2026-10-29 19:57:17

    집 가진 사람이 팔고 이런데 들어갈 이유는 집값이 분명히 내릴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하나 뿐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모르겠습니다만...
16. 로드니 · 2026-10-29 20:08:39

    @바람처럼스쳐가는님 나이 든 분의 예를 들기도 했지만, 집을 보유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신청 낳하면 됩니다. 기회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17. 90까지갑시다 · 2026-10-29 19:57:36

    1번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배타적으로 영구히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대로 갈아타는 케이스는 몇 없으리라 보는데요. 아예 소득이 없고 집만 가진 노년층은 굳이 집을 안 팔아도 주택연금 신청하면 됩니다.
    
    집값 폭락하니 팔아서 그 돈으로 주식투자하라는 것과 맥이 비슷하네요
    
    애초에 지금도 소득이랑 자산 제한하는데도 로또 임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인데 이걸 범위 넓혀서 더 열어주면 정작 주거가 취약한 계층만 더 삶이 열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18. 정의로운국가 · 2026-10-29 19:58:32 · 공감 2

    근데 결국 의문점이 혜택 보는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혜택 못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19. 로드니 · 2026-10-29 20:19:06

    @정의로운국가님 혜택의 기회도 없는 사람들에게 취약계층엑에게만 기회를 주라고 하니 사회적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20. 다크플레임마스터 · 2026-10-29 20:03:02

    1번부터 좀 말이 안된다고 봐요.
    1주택 보유자가 임대를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물론 특수한 경우는 생길거라 보지만 글쎄요.
    
    그리고 임대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임대기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인국공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납니다.
    나도 인프라 좋은 서울에서 임대 살고 싶은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 라며 로또와 같은 임대가 되겠지요
21. 로드니 · 2026-10-29 20:12:38

    @다크플레임마스터님 지금도 로또라는 소리듣습니다 아파트 재건축할때 용적율 상향을 통해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이런 곳에도 중산층에게도 들어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로또라지만 희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22. 다크플레임마스터 · 2026-10-29 20:25:12

    @로드니님 배고픔보다 배아픈 분노를 이미 보고 있는데
    과연 임대주택 당첨이 되지 않아 배아픈 자들의 분노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궁금해지는군요.
23. cesatal · 2026-10-29 20:05:56 · 공감 1

    공감합니다.
    1번도 사례는 없겠지만 기회와 선택권이 공정하게 주어졌고 입주 안하면 임대주택 1채 그대로 다른분께 돌아가는건데 손해가 뭐있나요? 오히려 공공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좋죠
24. 로드니 · 2026-10-29 20:15:35 · 공감 1

    @cesatal님 네 지금같이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면 용산공원의 실제로는 녹지가 아닌 곳에 공공임대 못 넣습니다. 중산층에게도 기회도 주고 소득되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고 하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도 공공임대 공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