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매) 서울시 부동산 해법 - 공급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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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동산문제에 대해선 용적율 올려서 닥치고공급 해야한다는 댓글을 몇차례 달았었는데, 공급측면에서 공감가는 영상이 보여 공유차 올려봅니다. 김열매씨 주장입니다. 특히 후반부 보세요.
부동산문제를 풀려면 진짜 공급문제를 직시하고 정비사업 시 용적율은 1.5배 이상 상향시켜 (300% -> 450%) 지어야한다 봅니다.
이 영상은 서울 도심(CBD)의 오피스 공급 과잉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오피스 컨버전(주거 전환)'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 공급 과잉 전망: 2030년을 전후로 서울 도심에 대규모 신규 오피스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노후 오피스의 공실 문제가 심화되는 '플라이트 투 퀄리티(Flight to Quality)'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6:44-0:08:38)
뉴욕의 사례: 뉴욕은 오피스 공실과 주택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낡은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오피스 컨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0:27:17-0:28:05, 0:34:27-0:36:13)
한국의 대안: 한국도 단순한 수요 억제나 세금 정책에서 벗어나, 도심 내 용적률 완화와 적극적인 용도 전환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0:50:51-0:53:47, 1:14:06-1:15:00)
정책 제언: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지나치게 규제하기보다 시장에 맡기고, 민간의 창의적인 주거 모델(공유 주거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이라고 제언합니다. (1:18:21-1:19:40)
댓글 21
민주당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넓게 퍼지는 것보단 도심의 노후된 환경을 정비해야합니다. 택촉법을 폐지하고 도심재개발로 가려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 인구가 줄때 용적률이 필요한곳에 그세대가 선택해서 지을수있게 해야죠
왜 굳이 슬럼화를 만드나요
지방은 공급으로 집값을 잡을수있죠
헌데 중심지는 신고가로 그지역 최고가를 올리고
지역 그레이드를 세분화 합니다.
이는 또 상승의 단초가 되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장수명주택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중에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게 건폐율도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두는 식으로 미래도 고려하면서 정비해야죠. 매번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다는 것도 이제 다들 알아야죠
지금 고도비만인데 나중에 요요 올 수도 있다고 건강관리에 손 놓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당수가 각자의 이유로 싫어하죠.
박시장 시기부터 꾸준히 매년 2~3만호씩 추진했다면,
현재 노후 주택으로 생기는 화재 주차 방범 등등 문제까지
꽤 해결되었을거리 예상합니다.
그런데는 주차장 사정도 괜찮은 편이고 집으로 바꿔볼만한것 같은데..
좋은 집과 신축 아파트가 모자른거겠죠
서울시내 아파트를 찾아보기힘든 낙후 주택 밀집지역이 많은데도 1도 관심도 없는거보면
그쪽지역 부동산 소유한 국회의원은 아예 없나 봅니다..
솔직히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게
저성장 국면으로 가서 사회가 변하지 않는걸 원합니다
그게 불황이던 뭐던 금리 2.5에서 3.0가듯이 3.5까지 1년내 더 쇼부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