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세금 보유세 메기고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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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역 이상(10억원 이상, 다만 그 가액은 실질 시가거래액의 95%를 기준으로 함. )은 보유세 1%.
그 이상도 1%.
이렇게만 가도 저는 주택 정책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못하니까 안 잡힌다는 거지요.
작년에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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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안내고, 남이 내는 세금은 1%를 내건 10%를 내건 상관없죠..
축하드립니다.
저는 서울, 경기권을 싼 가격에 아파트를 왕창 공급 (분양가를 미리 미리 공개해야됨 그래야 임팩트가 커지고 집값이 멈춤), 그리고 투기꾼들을 위해 지방에 세제해택을 줘서 그 돈들 지방으로 돌리면 됩니다.
다들 세금을 올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세금을 내리는 것도 좋은 카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집값 잡히면서 모두가 좋아할 정책일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잡히면 세금은 떠들면서 올리면 안되고, 미세하게 슬금슬금 올려야 부동산 가격이 멈출겁니다.
할꺼면 모든 주택 다해야죠.
풍선효과 지긋지긋해요. 차라리 다하던지 아무것도안하던지 그게 나을거 같습니다.
50억 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이사가 답이면
40억 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아량을 베풀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40억도 이사가 답이고 30억까지는 아량인가요?
대통령이 29억에 팔았으니 30억까지는 아량을 베풀고 그 위부터는 이사시키면 되는건가요
이런 주장의 문제는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겁니다
제가 전에도 글을 썼지만 이런식의 기준을 만들다보면 20년 장기임대주택 들어가서 살다가 계속해서 연장해달라는 사람들도 연장 해줘야 합니다
2년 임대한 사람은 좀 더 보장해줘야 하니 2+2로 룰을 만들고 20년은 누릴만큼 누렸으니 나가야 되는거면
'누릴만큼 누렸어'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민주당이 보편복지 주장한것도 보편적으로 세금걷고 보편적으로 복지해야 이런 기준을 셋팅하는데 불협화음이 안생겨서 그렇다라고 한거 아닌가요
재원마련으로 세금은 바람직하나
집값 잡으려는 목적을 가질때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죠
모든 지역 보유세 1퍼 하고 거래할때 세금은 거의 없게하고
양도세 같은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싼곳은 알아서 세금 많이 내는구조로 30억년 3천만원 이것만해도 부담 아닐까요??
뭔 되도 안케 20억이상 30억이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비싼 주택 사는 사람들에게 나만 세금물리니 욕먹어 10~20억 구간에서는 곧 올라갈까봐 욕먹어. 무주택이거나 저렴한 집 사는 사람들에게는 집값 안잡아서 욕먹어.
참..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죠.
소유자 뿐아니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전세는 2프로 월세는 월 임대료의 10프로로 부동산세를 내도록 하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ㅋ
용산공원에도 아파트 짖고, 오세훈이 이야기한 물재생센터에도 짖고, 태능에도 짖고 많이 지어야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빨리 통과해서 청와대와 국회도 빨리 지방이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