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어차피 검찰개혁 원복 못합니다.

일일신 · · 수정

조회 3,256 · 공감 3 · 댓글 6

검찰개혁하면서 지겹게 듣던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마라.


이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굳이 개혁이 끝난마당에 원래대로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갖는 방향으로 가긴 힘들거라 봅니다만,

만약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쪽으로 간다면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대로 그 법안이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 완전무결한 완벽한 법률이 아니면 개혁 못할겁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게 그들의 신념이였으니까요.


그러니 경찰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대로 경찰을 개혁하면 됩니다. 경찰이 못한다고 검찰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할 일도 아니니까요.

댓글 6

  1. 아이고dh ·
    글쎄요 원복한다면 국힘이 할건데 국힘이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던가요?
  2. jkh6080 · · 공감 2
    아니요. 강성지지층이 개악을 했으니 그나마 원상복구라도 해야하는거죠. 그 과정에서 기존보다 개선될수있으면 더 좋고요. 현재의 검찰개혁이 개선인지 개악인지는 주관적일테니 선생님이 개선이라고 생각하셔도 그것대로 존중합니다
  3. 몹쓸크롱 · · 공감 4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마지막 발악중인듯 하네요

    수사하는 쪽에서 수사 질못했으면 바로 잡아가면 됩니다

    권한을 나눠가졌지 잘 집행하는건 이제 시작이죠
  4. 하이타이거 · · 공감 3
    설마 경찰 사건터지는게 장윤기, 제주도 건으로 끝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경찰의 실책에 보증선꼴입니다.
    저런 집단에게 권력을 더 주고 검찰의 견제권 없앴다는 프레임은 강력합니다.
  5. 생각이바로나 ·
    국힘이 권력 잡는다고 하겠나요? 말 잘 듣는 경찰인데.. 굳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줄까요?
  6. 으랏샤 ·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다시 과거의 그 정치검찰 행태를 벌일텐데요.. 정녕 이곳 클리앙 분들은 검찰 수사권 갖는거를 찬성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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