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회추천제는 과거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되기도 했었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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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2-02-27
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합니다
- 아직 가보지 못한 길 ‘정치교체’,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공존, 화해, 통합의 정치로서 국민내각과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단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역시 이에 동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에 여야 3당이 함께 추진해 국민내각을 꾸리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은 지난 2월 14일 이재명 후보의 ‘국민내각, 국민통합 정부’ 구상 발표에 이어 우리당 원내에 ‘국민내각 통합정부 정치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마련했습니다. 이 안을 2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24일 송영길 대표께서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①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진영과 무관한 능력 중심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②‘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습니다. ③‘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④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하고 다양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①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②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여 년이란 시간의 흐름에 더 이상 시대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더불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대선 이전에 바로 추진할 것들은 바로 하고, 대선 이후에 추진할 것들은 그것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직후,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안부터 개정하겠습니다.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과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협의해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우선 추진할 「국회법」 및 「정부조직법」,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엔 당내에 ‘국민통합 헌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개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헌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해, 당장 필요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국민통합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대통령님과 노무현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까지,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외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신다고 해서 억울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당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요청합니다. 위기의 시대, 모든 힘을 합쳐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갑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어 정치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또한 우리의 정치교체에 동참해주시고,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는 것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2022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출처 :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752898
댓글 18
<이재명 대선 후보 발표문 중>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518000012
다들 코어처럼 행동하시면서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길래요
총리 권한 구체적으로 규정내지는 나눌 수 밖에 없고 이원집정부제와 별반 다를게 없을겁니다.
염임이든 중임이든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제라서 하려면 권력 분산은 필수입니다
진짜 자칭 코어나 문통 조국 지지자 맞나 싶습니다
[문재인 개헌안⑥ 정부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권력분산이 핵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42
국무총리 선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 심사 추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감사원 독립 및 감사위원 임명권 국회이관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반면 국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먼저 정부가 법률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제한을 뒀다. 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방안 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제한 제출과 비교하면 분명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 비준이 필요한 범위를 확대,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가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에서 낙마한 총리후보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제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 결과에 의하더라도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였습니다.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234756980
라고 이미 기사 링크 해놨습니다~
총리가 대통령에 어느정도 반발하면서 내각 일부를 통할해도 대통령이 통제할 방법이 크게 없는데,
(인사권 휘둘러서 총리 바보 만드는 건 가능할지도...ㅎㅎ;)
이게 내각제랑 크게 다를까 싶긴 합니다.
물론 한 20년 정도 지나면... 개헌 하든 안하든 이렇게 될 거 같긴 합니다만...
이재명대통령도 사안에 따라 생각이 다르면
지지자도 사안에 따라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죠.
왜 지금? 그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