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 얘기 꺼냈다간 뼈도 못 추리겠네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금에 '징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나 모르겠네요. 아마도 세금에 '폭탄'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그즈음부터인 듯하네요. 

아무튼

몇 해 전에는 여기서 일수벌금제에 관해서 제법 생산적인(찬반과 무관하게 충분한 조사와 연구와 성찰이 깔린)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세제개편 둘러싸고 오가는 얘기들 보니까 지금 일수벌금제 얘기 꺼냈다간 아주 십자포화를 당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