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을 가만히 보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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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허용 -> 낙태는 집에서 self로 하세요. 책임은 의사가 지세요.
[기자수첩] 탈모약 이어 미프진까지…대통령 한마디가 곧 정책은 아니다 - 코메디닷컴
"약물 임신중지를 허용할 임신 주수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여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의 전문적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
요양병원 간병비 조정(이라고 쓰고 삭감이라고 읽는다; 요양병원 문닫으라는 소리죠.) -> 집에서 돌아가시고 요양병원 가지마세요.
간병비 낮춘다지만…요양병원계 “포장은 혁신, 실상은 구조조정” < 정부·기관 < 정책 < 기사본문 - 청년의사
"일부 요양병원만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정에서 제외된 요양병원의 운영이 위축되고, 입원 기간과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본인부담 강화로 오히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혈액검사 조정(이라고 쓰고 삭감이라고 읽는다. 피검사 하지말라. 동네 내과 문닫으라는 소리죠) -> 그냥 앞으로 약만 처방받아야할듯요.
MEDI:GATE NEWS “의사 줄이고 규모 축소 분위기”…검체위수탁·관리급여에 의원급 위기감 폭발
“피 검사 할수록 손해, 심층진찰료 현실성 의문”
돈 많이 드는 걸 그냥 떠넘기고 있죠.
의료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복지는... 어디로 가는지 보이시죠?
사족> 근데 클량도 많이 죽었네요. 예전 같았으면 댓글과 조회수 장난 아니었는데.
댓글 4
장애인 탈시설 문제도 동일합니다.
장애인 시설을 축소하고 지원금 좀 주는 걸로 퉁치는 거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15/20260615012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