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실용정부라는데 솔직히 굉장히 이념, 신념형 정부인것같습니다.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3,251 · 공감 6 · 댓글 20

보완수사권폐지, 노봉법, 부동산정책, 주식정책(isa) 등등 굉장히 이념에 충실한 정부입니다.

소위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관, 강성지지층 입맛에 맞는 정책위주죠.

최근 부동산 토론회나 초과이익 운운거리는거보면 실용정부라기보단 그냥 우왕좌왕으로 보여요.

댓글 20

  1. 미사카미사카 · · 공감 1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한테 따지는게 맞지 않나요.
    대통령은 폐지에 부정적이었던것 같은데요
  2. 하이타이거 · · 공감 6
    @미사카미사카님 결국 한통속이죠. 진짜 국민피해우려하면 거부권행사했으면됩니다.
  3. 김ss디 ·
    @미사카미사카님 실상이 그렇다한들 아무도 그렇게 안본다는게 문제겠죠...
  4. 컴구조 · · 공감 4
    @미사카미사카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거부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책임도 다 대통령의 몫입니다.
  5. 축꾸공 ·
    보완수사권, 노봉법, 부동산정책, 주식정책. 어떻게 하면 "실용적"인가요?
  6. 하이타이거 · · 공감 3
    @축꾸공님 다 떠나서 부동산정책은 그냥 노무현, 문재인때 하던것과 뭐가 다르죠?
    결국 세금 물리자 재탕이잖아요?
  7. 축꾸공 · · 공감 2
    @하이타이거님
    어떻게 하면 "실용적"이 되는 건가요? 노무현, 문재인때 재탕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윤석열처럼 하면 될까요?
  8. 그리움둘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방향성은 맞죠
    집은 투자대상이 아니라 거주공간이다
    모두 만족하는 정책은 없을겁니다.
  9. 하이타이거 · · 공감 6
    댓글 이미지
    @축꾸공님 이게 실용이죠.
  10. 컴구조 · · 공감 1
    @그리움둘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그런 말이 코메디 입니다. 그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부동산이 금융과 떨어져 존재하는 일은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그런 소리는 안합니다.

    토지 공개념의 부분적 적용은 이해해도.. 노태우때 공개념 3법 중 2개가 위헌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 그 말은 시진핑이 중국에서 했던 말과 100% 일치합니다.
  11. 축꾸공 ·
    @하이타이거님
    공시가 개선은 집값 상승에 따라 현실화 하기보다, 그냥 동결로 현 수준 유지한다는데 세 부담 완화 아닌가요?
  12. 그리움둘 ·
    @컴구조님
    부자과세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꺼같은데
    사회주의라 하다니요^^
    암튼 의견존중합니다
  13. walk2hell ·
    @컴구조님 그리움둘님 말씀이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생산을 수요에 맞게 딱딱한다는 개념이 없는데요? 이 두 개념이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죠. 그리움둘님 문장을 보고 그렇게 단정짓는다면 정말 경악스럽네요;;;
  14. 123125 · · 공감 1
    어떻게 보면 정말 실용형 정부죠.

    호남 반도체만 해도 노조가 근로조건에 변동을 주는 사항이라서 이전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건 노봉법 대상 제외한다죠? 노봉법 제정할 때부터 쟁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분명히 문제 생길거라고 얘길 해도 안들어먹다가...

    "내가 하는건 빼고"... 진짜 실용적이에요.
  15. 하이타이거 ·
    @123125님 네… 맞는 말씀이네요.
  16. walk2hell ·
    @123125님 어디서 뉴스를 보셧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봉법은 그런 걸 위한 법이 아닙니다. 하청이 원청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아 한다고 했을때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합법파업인 경우 사측에서 마구잡이 손배를 할 수 없게 한 법입니다. 저는 선생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뉘앙스가 희한해서 분명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노봉법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특정 근로조건을 다루거나 하는 법이 아니에요 즉 선생님의 논리로 노봉법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 답이 나와서 댓글에 추가합니다. 메가특구법입니다. 클리랑 모두의 공원에도 기사가 올라왔네요~
  17. 일일신 · · 공감 1
    특정 계층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서 소외되는 사람도 적절하게 돌보는 것이 실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실체도 없던 뇌내망상식 낙수효과 같은 이념적 정책이 아닌 과학적인 측정방법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으면 하고 대통령이 되기전 이재명의 자세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강력히 지지했었는데 지금보니 기존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네요.
    우클릭이 실용이 아님에도 그걸 실용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이념적이라고 봅니다.
  18. 절대민주 · · 공감 2
    실용은 무슨... 내로남불 정부죠
  19. 풀컴 ·
    @절대민주님
  20.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절대민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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