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목적은 단 하나,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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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공급을 늘리겠다.
서민 주거안정에 힘쓰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1년이면 드러날 거짓말이였죠.
결국 부자들과 성실하게 돈 많이버는 직장인들에게 뜯어서,
하위 70프로에만 소비쿠폰 뿌리면 당선은 되니까요.
여론은 체육관쇼 토론회 하면서 만들고,
그러다가 개헌해서 연임도 좀 해보고,
그러다 장기독재 할수있으면 더 좋고,
애초에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독재라면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댓글 54
김수현의 그 이론 그것때문에요
아파트주면 표가 날아가니까 임대에 살게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돼~~ 그러니까 수요를 무조건 억제시켜야되죠
수요억제로는 가격이 안잡히니까 그거에 포모온 사람들 달래야되거든요
근데 그럴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원하게 사이다도 줘야되고
거기에다가 지원금도 나눠줘야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최고가 증세에요
근데 증세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욕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상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놈의 정상화. ㅎㅎ
나라는 부자가 되어야 정치인들이 좋고 국민들이 가난해져야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왜 집주인을 괴롭히면 나한테 뭐가 올줄알았는데 전월세가 오르죠?ㅎㅎ
왜 지원금을 받아서 잘 썼는데 물가가 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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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공급 부족론 우려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한 데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크다. 비록 공급 부족론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쟁화하려는 정치 프레임적인 요소가 많기는 했지만, 어떻든 국민의 불안이 너무 오랫동안 만연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3기 신도시 결정과 1·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좀 더 빨리 입안하고 실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65쪽
결국 보유세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 지역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단계별로 높여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고 고가·다주택만 올리려 해보지만, 그 고가의 기준 설정 때문에 다시 갈팡질팡했던 것이 2019년 말부터 2021년 중반까지 정부·여당의 모습이었다. 실제 종부세를 강화했더니 서울 아파트의 반 이상이 그 대상이 되었고, 이에 놀란 정부와 민주당은 서둘러 세금을 다시 낮추려 허둥지둥했다. -145쪽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약하지 않다. 오히려 강력한 요소가 많다. 그럼에도 실제 세 부담이 낮거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또 모두가 불만이다. 세제 개혁을 통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쪽이나, 세금이 너무 올랐다는 고가·다주택 보유자 모두 정부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금은 널뛰기를 반복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는 강온을 옮겨 다니는 중이다. -151쪽
세금이 중요한 부동산 정책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집값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세금만 계속 높이려는 방식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지속 가능성도 없다. 집값이 오르는 원인에 제대로 주목한다면 세금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부차적인 영역이다. 핵심은 과잉유동성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버려두고 세금이라는 오래된 논란에 에너지를 빼앗겼다. -154쪽
글쎄요..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는 앞뒤가 하나도 안맞고,,
오히려 해야할것을 반대로만 하고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복잡한거 다 걷어내고 보면 결국 향하는 결론이 명확해보인다는거지요 ㄷㄷ
계속 증세하고 연임하겠다면 막아야겠죠?
돈이 계속 풀려서 물가가 오르면 결국 그 상방을 막는 기준점이 내려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그런식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정책상 갭투자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뭐가 줄어들겠어요.
물가가 이대로면 곧 기준이되는 매매가 32억 42억들이 훨씬 더 많아질거에요.
지금 3-4년은 아닌곳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곧 강남뿐아니라 한강벨트는 다 그 가격이 될겁니다.
그럼 그때 세금은 낮춰줄까요? 아니죠. 그걸 원했는데 왜 낮춰주겠어요.
이미 한국은 종부세 높은편이라 그래요.
점점 증세의 대상이 늘어날거고, 그럼 서민들만 거지되는꼴입니다.
돈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점점 덜 귀해져요 그리고 물가는 내 소득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근데 증세까지 하면 서민들 삶은 더 피폐해질뿐입니다.
공급을 안하고 수요만 억제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건 이미 문재인 5년 이재명 1년으로 다 증명했죠.
그것도 서민들 주거안정을 박살내가면서 실험을 해본겁니다.
42억짜리던 5억짜리던 1프로 똑같이 내는거면 공평한 세금이죠.
근데 42억, 32억 이상은 얼마 계단식 증세는 공평하지도 않아요.
한국의 기형적인 세금구조라고 봅니다.
절대적인건 없으나 그래서 상대적인거죠.
한국의 세금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도 적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기형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많이 부가되는것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상속세도 탑티어죠.
"여론은 체육관쇼 토론회 하면서 만들고,
그러다가 개헌해서 연임도 좀 해보고,
그러다 장기독재 할수있으면 더 좋고"
일베몰이 하시네요.
저는 그 토론회 보면서 북한인줄 알았습니다.
이재명을 보고 윤석열이 떠오른것도 잘못된거죠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기업 강제로 내려보내지 말라는 글 등등 몇가지가 기억나는데, 애초에 친민주 성향도 아니시고 정책을 지원하는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같은 말을 쉽게 하시는거죠.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열망은 잘 알겠네요.
정부의 역할이 너무 크다고 비판하면 반민주고
그런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반민주인가요?
수도권 부동산도 그래요. 이거 잡는다고 공급 늘리고 세금 안건든다고 한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 아니였나요? 지금 반대로하고 결과가 이런데 어떻게 이걸 잘하고 있다고 볼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정권 재창출 되겠어요 정말로..?
쉽게 계엄하고 전쟁분위기 조성하면
자산은 폭락하죠
뒤로갈수록 연임이니 독재니 하는거보고
어디서 오셨는지 감이 오네요. 우선 대통령 본인이 연임하겠다느니 뭐니 그런말
한적도 없습니다. 놀던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한다는말도 안하셧죠.
토론회 보셨나요? 그게 여론몰이고 공산주의식 토론쇼에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그런 토론회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어도 거품은 터지겠죠.
세금만 걷는다면 다음 선거때 세금깎아주는 공약하나로 지금 한 개혁안 다 없어지는거죠.
현정부가 공급에 의지가 없다는건 클리앙내에서도 공감대가 있는걸로 알았는데 아니였나보네요
이대로면 세금만 깎아준다하면 아무나 되는 대통령이니까요.
적당한 공급과 우상향은 국가 국민 다 건강해 지는건데요
공급을 등한시하고 규제만 하니 문제죠..
중요한것은 부카페에서 항상 진리로 일컬어지는, 영끌해서라도 상급지 가야한다는 부추김의 원동력을 잃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선진국 타령하면서 양도세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올리면 그냥 증세하겠다는거죠..
그러게요 못한다고 비판좀 나오면 발작소리 2찍소리만 나오는게 참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