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부세 과표 범위는 1주택을 건드렸다는게 상징적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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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공시지가 12억기준이라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 없다고 걱정하면 너 부루주아니? 하면서 비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당범위에 없던 1주택이 포함되게 되면서 저 기준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순간 언제든 내집도 같이 걸릴거다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는건 한순간이죠.
그리고 내가 사려는 집이 이대로 계속 오르면 저 범위에 들어가는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것도 순식간이구요.
처음 종부세 만들때 그거 내야 하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 안된다 대상자 몇프로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순식간에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인마냥 부풀려져서 민심 나락갔었지요.
그때랑 같을겁니다.
공시지가 12억기준이라고 해도 그냥 1주택이 더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박힐거고,
실거주 1주택이든 비거주 1주택이든 그래도 지금까지 1주택이던 사람들에게 나도 추가로 세금을 낼수 있다 라는 공포를 심어주게 됩니다.
거기다 집값잡는데 증세를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던 후보시절 공약까지 같이 나오면서 거짓말장이 조리돌림도 같이 진행되면 더더욱 파급이 클거라 봐요.
실제 적용되는게 몇명이냐 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고관여층들 처럼 세세하게 정책내용을 따지며 보지 않습니다.
그저 큰 타이틀만 보는거지요.
그리고 그 타이틀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강렬하고 크게 자리잡습니다.
아마 이번 종부세쪽은 '증세' '12억' '1주택' 이 세가지 단어가 사람들 머리에 강렬하게 박힐거고,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만 남을거라고 봅니다.
이걸로 정말 짧은 기간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는게 아니라면 지지율 꼬라박을 각오는 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댓글 16
과세표준도 계속 올리고 있고, 인플레도 계속되고 있고. 크로스 되고 있는거라.. 매년 엄청나게 편입되겠지요.
얼마 있지도 않은 다주택자 죽여봐야 공급만 없어지죠.
투기와 실수요을 분리해서 투기만 때려잡고 실수요는 보호해야한다는 프레임을 버려야 합니다.
과세로 잡는다는 발상은 정말 화가 치미네요
반영비율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거길 조이면.. 다 영향 받습니다. 서울 5분위를 타겟으로 하면..
그 사람들의 이동에따라.. 아래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로 밀어 밀어 .. 내려오다 보니.. 최상위권에 영향을 주는 순간
아래 분위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월세 폭등은 당연하구요.
보유세 올리고 싶으면 저가던 고가던 다 동률로 적용하면 됩니다.
재산에 누진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집값잡는거 안하겠다고 한게 불과 1년전 대선때 대통령이 직접한 얘기입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이건 그냥 광기의 부자 줘패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정권 몇번 바뀌면 보편적 과세가 될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반대 안할수가 있나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추가정책은 힘들텐데...
본인에게 돌아갈 화살을 피하려고 구성원간의 분란을 만들어내고 화제를 돌리는....
부동산을 잡을 생각도 없고...부동산이 그렇게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대출규제만 잘 하면 그나마 시장의 노이즈를 좀 제거할 수있는 정도로 봅니다.
전형적인 갈라치기의 한 모습이네요... 대동단결해서 대통령을 지지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누구 말대로 참모진의 역량이 매우 부족한 듯 보입니다.
대출을 조이고 자기 돈으로 살사람은 사게 두면
그냥 소득 수준에 맞게 안정될텐데
왜 자꾸 과세로 방향을 맞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