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0원에서 다 모아서 한번에 사는 사람 없죠.
대출 제한이 있으니 어느정도 모은다음 은행대출 받아 구매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대출 제한이 쎄질수록 돈을 많이 모아야하므로 대출제한 하면 수요가 줄어드는것은 맞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갈아타기 수요는 대출만 가지고 못막습니다.
12억 아파트는 12억 모아서 사는게 아니죠. 10억 아파트 살던사람이 2억 모아서 가는겁니다.
아래 그림보시면 이해 가실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살던 사람은 안 나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갈 곳이 없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만 있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오르지 않나요.
해법은 그림에도 써놨습니다만 문제는 돈이죠. 무슨 돈으로 균형개발을 할까요.
나갈사람 나가게끔 유인하고, 균형개발할 돈도 구하는 방법. 떠오르는 것은 보유세밖에 더 있을까 싶습니다.
과세표준
5천이하 세율 15%
8.8천 이하 24%
8.8천 초과 1.5억이하 35%
1.5억 초과 38%
간격 맞춰야죠
보유세는 하자면서요?
돈많이벌어도 세금 과하게 뜯어가
고가주택도 보유세 많이 뜯어가
조세형편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죠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죠.
무인도에서 혼자 떵떵거리고 살면 염치 있게 무과세로 잘 살면 됩니다. 사회에서 뽑아먹은 부 사회로 가는거죠.
문재인때 한번 얻어터지고 부가세 타령하는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한반도 안해본듯한 사람이 그린듯한 저 그림에서 주 구매자금은 적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그래서 대출 제한 정책이 매번 나오는거고요. 정책 반발 단골 멘트인 현금부자만 집사라는 정책이냐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입지에 대한 개념도 좀 그런게 이사갈 아파트를 없애는 방법이 신축공급? 주변 신축으로 재개발된 동네 대표적으로 아현뉴타운...신도시들....신도시의 시초인 강남을 보면 당최 저게 뭔소리인지 싶네요 신축생기고 개발하면 상급지 되는거에요.
내년 지선 앞두고 보유세 타령하는게 의도가 보이기는 한데 이번 정책은 매매 잠궈놓겠다는 의도가 있고 지선 이후 세제개편 나오는 타임라인인데 아주 현명하다고 봅니다. 지선전에 보유세 타령하는 사람들 부동산 이해가 전무한 수박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 무주택자 만들고 새로운 사람 유주택자로 만드는 것은 그냥 돌려막기 입니다.
더 싼데로 더 인프라 안좋은대로 나가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사는게 선순환이고요
다만 보유세만이 답이 아니고, 국토 개발, 주택 개발을 반드시 병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외국도 보유세는 높지만 소득공제가 굉장히 많이 되어있고, 양도세가 없어서 이동이 용이합니다. 단순하게 보유세만 올려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거면 문정권때 해결됐어야 합니다. 경제와 인플레이션도 핵심인데 현재 경제가 좋고 정부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경제상황도 고려해야만 하죠.
저도 보유세 찬성이지만 그냥 보유세만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양도세 + 거래세 조절해야해요. 지금 너무 높죠. 특히 거래세가 높아서 오히려 매물을 더 안내놓습니다. 한번 거래하면 손해인데요.
서울, 강남 정도면 거의 국가차원에서 인프라를 몰빵해준 동네나 다름 없는데,
동네 좋아지고 인프라 누리는 만큼 세금 더 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그냥 평생 살던사람은 어떡하냐, 돈없으면 살던 동네에서 나가라는거냐 소리가 무조건 나왔는데
집값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맞다 나가라는거다, 돈없으면 나가라' 소리가 다수설이 되는건가요?
균형 발전의 대의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야 하는게 당연하구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왜 조금의 손해, 희생은 감수하려 들지 않는지 생각하면.
이건 내 일 이니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우리가 희생하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너네가 (또는 잘사는사람들이) 희생해라' 하는 사람만 많은듯 합니다;;
내 일이 아니면 '싫으면 때려치세요' '거기 아니어도 직장 많고 아파트 많습니다' 가 되고,
정작 나한테 닥치면 억울하고 부당하고 어떻게 나라가 이럴수 있냐 하더라고요;
15-20억 아파트 규제 ->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걱정해줘야 하나요?'
6-7억 아파트 규제 -> '이걸 규제하는게 말이나 되느냐'
강남3구 마용성 규제 -> '그런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야 마땅하죠'
서울 전역 및 수도권 규제 -> '집값 얼마 오르지도 않은 우리 동네에 토허제가 웬말입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자 하지만, 인구 감소 시기에 효율성을 위해 인프라를 집중하고 모여살아야 한다고 하고...
이사가고 싶은 상급지 아파트 가격은 안정되어야 하지만, 내가 깔고 앉은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으면 하고...
뭐 그런거죠. 이해합니다.
이제 퇴직했고 님이 산 집은 20년동안 10억에서 30억 되었으니 1년에 보유세 지금보다 1억씩 더 내세요. 퇴직 하셨고 연금으론 힘들다고요? 나가세요 팔고. .. 아 파실때 양도세 2억 내는거 잊지 마시구요.
머 거의 이정도를 정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거죠
드디어 뭔가 바뀌겠구나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뀔듯요
월급쟁이에게 소득세 더 부과한다고, 직장 때려치우나요? 그럴리 없지요.
그저 실질소득만 감소하는 효과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어쨋든 간에, 부동산 거래 매매 당사자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올해 거래가 아무리 많았어도, 서울은 월 1만건, 수도권 전체 해도 2만건/월 수준입니다.
1년치를 합산해도 대략 20만건, 인구수로는 80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겠지요.
그런데, 보유세는? 강남3구 만 해도 인구가 160만명입니다.
서울/수도권 전역까지 생각하면 2000만명이고요....
이 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았던 분들도 보유세는 영향을 받습니다...
보유세 조정은 그야말로, 벼룩(은 아니지만...) 잡다가 집 태우지 싶네요..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불태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분배로 인해 실질소득이 올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유세보단 공급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공급을 무슨돈으로 할까 생각해보면 보유세로 귀결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