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아노님 국회에서 시행령으로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이 공을 민주당에게 넘기고 책임지라 했다고 되치기 하는 건가요?
Rain_01
IP 138.♡.60.34
07-26
2026-07-26 2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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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아노님 진짜 이런 의미라면 책임 회피가 도를 넘는군요.
코보이
IP 211.♡.172.252
07-26
2026-07-26 2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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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아노님 글을 제대로 읽어보면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내용도 그 대책을 법안에 담고 향후 시행령으로 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대로면 법을 만든다는거잖아요. 원래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의 시행령이 또 만들어지는건데 이걸 대통령에게 대책을 떠넘겼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뭔가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7-26
2026-07-26 2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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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법사위원장님 믿어봅니다
플로랄
IP 121.♡.158.131
07-26
2026-07-26 2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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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하고 있는 합수본 통일교 신천지 수사 중수청 출범하면 10월이면 끝나는데 그 보완대책이 합동대응본부라는데 대안이 있나요?
Rain_01
IP 138.♡.60.34
07-26
2026-07-26 2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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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랄님 있을리가요. 지켜봐야겠지만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알아서 해봐 난 여기까지만 하고 모르겠어ㅎㅎ 라는 의미가 아니길 바랍니다. 전건송치나 합동본부가 시행령으로 가능한게 아닐텐데요.
store
IP 211.♡.188.26
07-26
2026-07-26 2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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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화이팅입니다!!
자바라윈
IP 106.♡.66.25
07-26
2026-07-26 2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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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분 있으신가요? 일단 극렬지지자들이 없애라고 하니까 없애기는 하겠는데 대책은 잘 모르겠으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대책 마련하고 사고 터지면 욕은 나눠먹자 나는 이렇게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드비안
IP 125.♡.97.184
07-26
2026-07-26 2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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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라윈님 시행령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행정명령하는 겁니다 일은 본인들이 벌려놓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전가하는거지요
대통령 보고 대책 마련하라는거 아닌가요?
일단 극렬지지자들이 없애라고 하니까 없애기는 하겠는데
대책은 잘 모르겠으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대책 마련하고 사고
터지면 욕은 나눠먹자 나는 이렇게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은 본인들이 벌려놓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전가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