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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TV게시물

가던길가라 · · 수정

조회 3,258 · 공감 18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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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1. 주주아노 · · 공감 6
    시행령으로 담겠다는거는
    대통령 보고 대책 마련하라는거 아닌가요?
  2. 아빤준비되긴했다 ·
    @주주아노님 국회에서 시행령으로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이 공을 민주당에게 넘기고 책임지라 했다고 되치기 하는 건가요?
  3. Rain_01 · · 공감 3
    @주주아노님 진짜 이런 의미라면 책임 회피가 도를 넘는군요.
  4. 코보이 · · 공감 2
    @주주아노님 글을 제대로 읽어보면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내용도 그 대책을 법안에 담고 향후 시행령으로 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대로면 법을 만든다는거잖아요. 원래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의 시행령이 또 만들어지는건데 이걸 대통령에게 대책을 떠넘겼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뭔가요?
  5. 소주생각 ·
    @코보이님 시행령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만들어야하는거라 그렇겠죠.
  6. TheCryingMachine · · 공감 2
    일단은 법사위원장님 믿어봅니다
  7. 플로랄 ·
    지금하고 있는 합수본 통일교 신천지 수사 중수청 출범하면 10월이면 끝나는데 그 보완대책이 합동대응본부라는데 대안이 있나요?
  8. Rain_01 ·
    @플로랄님 있을리가요. 지켜봐야겠지만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알아서 해봐 난 여기까지만 하고 모르겠어ㅎㅎ 라는 의미가 아니길 바랍니다. 전건송치나 합동본부가 시행령으로 가능한게 아닐텐데요.
  9. store ·
    서영교 화이팅입니다!!
  10. 자바라윈 · · 공감 1
    시행령으로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분 있으신가요?
    일단 극렬지지자들이 없애라고 하니까 없애기는 하겠는데
    대책은 잘 모르겠으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대책 마련하고 사고
    터지면 욕은 나눠먹자 나는 이렇게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11. 드비안 · · 공감 1
    @자바라윈님 시행령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행정명령하는 겁니다
    일은 본인들이 벌려놓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전가하는거지요
  12. 찰리맨슨 · · 공감 2
    골때리네요. 문제 있어서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그때 또 대통령 욕할려고 하는 수작같네요
  13. Rain_01 ·
    @찰리맨슨님 전건송치는 형사소송법안이 아니라 다른곳에 넣는다는 말도 있는거 같은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제대로 설명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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