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은 집값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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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은 집값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죠.
만약 보유세 부담이 집값의 연 1%라면 집을 매수 후 10년 2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매수 후 보유자 부담은 집값 상승 시 보유세 인상까지 감안하면 보유세 총액은 10%, 20%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
결국 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 수준에 비례하여 집값은 하향 수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을 낮추려는 목적이 뭘까요?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기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텐데, 결국 보유세로 인해서
집 구매 부담은 여전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주택자 중 보유세가 부담되는 사람은 집을 팔고 무주택 세입자가 될 것이고
그럼 보유세로 인해 전월세 수요의 증가로 전월세는 오르겠죠.
근데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상승분만큼 보유세를 부담해야하니
이전 대비 더 이익 보는 것은 없죠.
결국 이득 보는건 세금 많이 걷을 수 있는 정부네요.
정권 바뀌면 다음 정권이 이익을 많이 보겠군요.
댓글 19
문제는 그렇게 하는기 너무 어렵다는거죠. 정권이 바뀌고 가진자들이 정치를 하는 세상에서..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유에 부담이 없다면 선점한 사람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겠죠.
앞 세대가 좋은 부동산을 다 선점해 버리면 뒷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물려받을 부동산에 따른 계급화와 출산율 감소이겠죠.
현재 정책은 대출을 억제하는 미봉책이고 (심지어 시장경제와 어울리지 않는 토허제까지 하고 있죠), 근본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서 자연스러운 순환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단 공약에서 한 약속과 반대로 가는 정책을 추진했으니.. 사람들이 두번 속지는 않을테니.. 서울과 수도권 결과야 뻔하죠.
공급 늘리고 보유세 낮춘다고 공약을 대놓고 했는데.. 적어도 애시당초 지키지 못할 이런 공약이면 하질 말았어야죠.
그런데 일단 우상향이니 깔고 앉는걸 지양할수는 있겠죠
비싸고 좋은 집, 좋은 곳에 계속 살려면 그값을 치루면 됩니다
문제는 OECD 보고서에도 떡하니 보유세가 낮은건 맞는데 그걸 증여취득세나 거래세 명목으로 떼가는게 많아서 실제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다고 되어있음에도 그 부분은 빼고 보유세가 낮다는것만 나팔수 동원해서 외치고 있다는거죠.
그나저나 투기적 단타 치지 말라고 장특공 만들었더니 부동산 단타를 장려하는 나라가 됐네요..
근데 그 정부는 갈릴거고요
세수가 세출 대비 모자라다면, 있는 사람이 더 부담하지... 하겠지만, 이미 추가세수 어떻게 쓰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분도 적습니다.
다주택자에게 탈출구를 주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최우선이 될텐데,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차라리 집팔자' 마음먹게 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때는 진짜 사회주의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야 할겁니다
블필요한 말을 즐이면 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기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텐데, 결국 보유세로 인해서
집 구매 부담은 여전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집값을 낮추는게 아니라,
주택투자로 (다른 대체 수단 평균 보다) 이득보지 못하게 하는게 목적이죠.
그게 비슷한거 같지만 목표의 방향성과 질이 매우 다릅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건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집값의 1% 씩 내고 집 유지 할 수 있는
사람만 집 살 수 있겠네요?
월세는 집값의 은행이자+보유세 1% + 유지보수비
되겠구요.
5억 주택일 경우 월세는 최소 300만원 되겠네요.
나머진 월세나 전세에 보유세 부담 시키면 끝이라서 정권 교체될때까지 버틸것 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