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아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피해자 보호법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돈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 바꿔서 수십억 뒷 돈 벌이하는 도구 일 뿐입니다.
일례로 보완 수사권은 이재명 대통령 성남FC 뇌물 사건이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경찰이 무협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가지고 가서 보완수사해서 뇌물죄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대기 중 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술 입니다.
김학의 성범죄자를 경찰에서 유죄 송치했는데 무죄로 만들고, 출국도망갈 때 잡았던 출입국 사무직원을 감빵보내는 기술 입니다.
보완수사 폐지시 대안이라고 내놓는게 피해자가 수사과정 참여, 국선변호사 혹시 여전히 이딴걸로 지금 큰소리 치고있는건가요? 제대로 된 보완책도 없는것같은데 이재명법으로 만들려고 하질않나 ~ 본인은 딴지류강성 지지층에게 개혁적인 이미지 챙기고 문제시 책임은 대통령에 덮어씌우려는게 아니면 본인이름걸고 만들던가해야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몽땡구리07님 여태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아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피해자 보호법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돈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 바꿔서 수십억 뒷 돈 벌이하는 도구 일 뿐입니다.
일례로 보완 수사권은 이재명 대통령 성남FC 뇌물 사건이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경찰이 무협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가지고 가서 보완수사해서 뇌물죄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대기 중 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술 입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5:38
2026-07-25 1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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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꾹님 부산돌려차기 지적장애인 8년간 성폭행 마을주민들 김창민감독사건 장윤기사건등 굵직한거 이에외도 보완수사로 일반시민들의 피해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수있었습니다 fc 사건은 보완수사건이라기 보다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한거에요
재원아빠
IP 104.♡.133.12
15:46
2026-07-25 15:46:15
·
@클꾹님 다른 사건도 찾아보세요. 이번 장윤기 사건도 있잖아요. 뭐든 독점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기소 독점이 문젠데, 왜 다들 수사만 가지고 난리인지. 앞으로는 검사 출신만이 아니라 경찰대 출신도 잘 나가겠네요.
여태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아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피해자 보호법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돈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 바꿔서 수십억 뒷 돈 벌이하는 도구 일 뿐입니다.
일례로 보완 수사권은 이재명 대통령 성남FC 뇌물 사건이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경찰이 무협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가지고 가서 보완수사해서 뇌물죄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대기 중 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술 입니다.
김학의 성범죄자를 경찰에서 유죄 송치했는데 무죄로 만들고, 출국도망갈 때 잡았던 출입국 사무직원을 감빵보내는 기술 입니다.
현재 피해자 보호청은 중수청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참하더군요
합동수사본부 ( 공수처+중수청+경찰)가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관들은 지금 검찰의 수사관들이 대부분 오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특검으로 해야지요.
이젠 특검도 안된다고 하새요. 검찰은 수사 제외니까. 왜 이리 모순이 많아요.
합동대응본부는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하는걸로 개정안 나온거 말합니다
신천지 합동수사본부랑 상관없어요
특검은 검사만 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아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피해자 보호법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돈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 바꿔서 수십억 뒷 돈 벌이하는 도구 일 뿐입니다.
일례로 보완 수사권은 이재명 대통령 성남FC 뇌물 사건이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경찰이 무협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가지고 가서 보완수사해서 뇌물죄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대기 중 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술 입니다.
부산돌려차기
지적장애인 8년간 성폭행 마을주민들
김창민감독사건
장윤기사건등 굵직한거 이에외도 보완수사로 일반시민들의 피해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수있었습니다
fc 사건은 보완수사건이라기 보다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한거에요
앞으로는 검사 출신만이 아니라 경찰대 출신도 잘 나가겠네요.
왜 뉴재명은 검찰수사권에 집착하죠?
이재명 대통령 공약도 그거였고
김민석도 폐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대체 누구를 따르느라 수사권을 못놓는겁니까?
그럼 수사권 기소권 둘다 나누면 되죠
헌법 고쳐야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요
경찰 전관이 인기얻을까봐
계속 수사권 기소권 다 틀어쥔 검찰전관을 밀어주는게 맞습니까?
한쪽에 독점 몰아주느니 나눠줘야 서로 시장파이 견제라도 되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게 맞냐는 겁니다. 둘 다 찢어놔야지.
대통령은 대선전부터 경찰도 수사권을 다 주면 안된다며 견제해야한다고 말해왔어요
그리고 검찰청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했고 수사개시못하게해서 별건수사 막은거 일찌감찌 약속한대로 검찰개혁 완수한겁니다
대선전까지 그어디에도 검찰개혁 방향에 보완수사권폐지는 화두에 올라온적 한번도 없었고
문통도 손석희와의 대화에서 경찰견제 장치로 보완수사권을 얘기했었는데 그땐 그어떤 비판이나 비난 비개혁적이라는 소리가 나온적도 없었습니다 이잼이 대통령이 되고 바라던 검찰개혁을 완수하려자 갑툭튀 보완수사권이 튀어나와 발목을 잡고 있는거에요
정 그렇게 걱정된다면 폐지시 국민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니 제대로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텐데 그런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뉴이재명이라고 하는건가요?
저는 올드 늘 이재명입니다
왜 극성 반명들은 공수처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 법안까지 산으로 가게 만들면서 이런 방향에 집착할까요?
검찰 기소권이 문제라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기소권 독점을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고 처벌하고 싶다면 검찰징계법을 손보거나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견제 기능마저 삭제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경찰 쪽에서 뭐 로비라도 들어온 건가요?
수사는 개뿔,, 주어진 기소 권한 독점이 오히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