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민주당 강성파들 하는거 보면 내각제인지 대통령제인지 모르겠어요

쿠브릭 ·

조회 1,475 · 공감 2 · 댓글 13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있는 대통령제라고도 하지만


보면 대통령이 참 답답해할 구조죠


당에서 노통 이후 총재직 폐지이후 태클 안거는 경우가 없으니. 


미국이 당정분리 철저하다 오해가 있는데

미국은 우리식 당대표같은게 딱히 명확하지 않고


대통령이 당정개입 대놓고 일상이고


행정명령이 사기급 스킬이죠.


댓글 13

  1. Rain_01 · · 공감 7
    친청들 말하는거 보면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은 거세시키고 행정만 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거라는 기본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거죠.

    뭐 그러니까 피아식별 하기 쉬워서 좋습니다만.
  2. 우숙 · · 공감 3
    당에서 걸었다는 테클이 뭐뭐가 있었는지부터 나열하고 주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제부터가 공감이 안되서요
  3. 캐로캐코 ·
    @우숙님 임기초부터 수많은 법안과 개혁과제에서 온도차가 있었는데 정청래는 아예 대통령실 무시했죠 심지어 정무수석이 가서 얘기해도 콧방귀만 뀐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대통령파는데 저게 정상적인 여당 대표인가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7077551001
  4. 캐로캐코 · · 공감 2
    정작 당사자인 노무현대통령마저 임기 후반에는 우리나라 현실에 당청분리는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5. 신세기에반데 ·
    전당대회 끝나면 보완수사권 이슈는 눈녹듯 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아무도 관심 안가지고요 선거용 언플이죠.
  6. 제주별지기 · · 공감 1
  7. special4yam ·
    검찰개혁 부동산 개혁 그걸로 대통령 되고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오히려 간판 갈아끼운 공소청 만드네요
  8. JIOOI · · 공감 2
    민의의 지배를 받는게 민주주의죠
    수사권박탈역시 민의의 한 부분이고 안하겠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반발을 사는건 민의에 거스른 영향을 받는거지 그게 내각제는 아니죠
    국민독재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신것 같습니다
  9. Way4U ·
    @JIOOI님
    네? 수사권 유지가 훨씬 지지율이 높은데요? 그냥 탈레반 당원들의 마음을 거스른거지, 민의를 거스른 적 없죠. 민의를 거스른건 탈레반 당원들과 그 탈레반들의 협박이 무서워 당론을 결정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도 살려놔야한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건만 그냥 별 대책도 없이 다단계 킥여사와 사법민영화 전도사 분의 닥치고 폐지의 손을 들어줬죠.
    국민독재적 경향은 탈레반 당원들이 가지고 있죠. 당원들의 뜻이라며, 자신들과 조금만 뜻이 어긋나도 반개혁론자에 검찰 끄나풀에 문자폭탄에... 국민의힘의 강성당원들과 성향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이 지향은 다른데, 하는 짓은 똑같죠.
  10. blumi · · 공감 2
    ?? 개혁공약을 지키라는 당원들 의견 따르는게 강성이고 행정을 거세하는건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민의를 모은 대표자일뿐이지 왕은 아닙니다.
    요즘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왕처럼 입닥치고 충성해야한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감투쓴 고인물에겐 1인 수십표 줘야한다 주장이야말로 내각제 프리뷰죠.

    대통령에게 왕처럼 묻지마 충성할것 + 엘리트들이 일반인보다 표를 더 가지는게 맞음
    이걸 동시에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게 참 신기한데,
    십자가밟기(aka 빨갱이논리)의 역사는 유구하니까요.
  11. 냥이01 ·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정도 제약이 있나봅니다. 왕은 아니니까요.
  12. nuss ·
  13. minnesinger · · 공감 2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보노라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뽑으신 건지 왕을 뽑는다고 뽑으신건지
    궁금하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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