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부동산은 말입니다 억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언어분석 ·

조회 2,292 · 공감 8 · 댓글 33

먼저 이 말씀부터 해야겠습니다 

집없는 분들 심정, 압니다 

월급 모아서는 도저히 못 따라가는 집값 

그 막막함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막함을 키운 게 뭐냐 

바로 억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주거 수단이기도 하지만 

투자 수단인 것도 맞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가계 자산의 7할이 부동산인 나라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노후가 안 되니까 집 한 채가 곧 노후 대비인 나라에요 

그러니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거고 

내 부모를 위해서 돈 버는 거고 

내 자식을 위해서 돈 버는 거고 

내 손주를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거 말곤 없을 겁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죄악시하고 때려잡으려 하니까 정책이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억누르면 왜 오히려 더 오르느냐?

사람들의 오기 때문만은 아닐겁니다

이유가 많을 겁니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팔면 세금 폭탄이니 안 팝니다 

매물이 잠깁니다 

매물이 줄면 값은 오릅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 여러 채 정리하고 서울 요지 한 채로 몰립니다 

똘똘한 한 채,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서울만 더 오릅니다 

대출을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쟁이 실수요자만 못 삽니다 

현금 부자는 그냥 쉽게 삽니다 

사다리만 걷어차는 셈입니다

임대차법은 어땠습니까 

세입자 보호한다고 만들었는데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뛰었습니다 

규제 하나하나가 전부 의도와 반대로 작동했습니다 

신기한 게 아니라 시장 원리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숫자를 보십시다 

서울 평균지 아파트 20년치 실거래 매매가 추이를 보십시오 

언제 급격하게 올랐습니까 

2017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대책이 없어서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스무 번 넘게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부 억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절 민주 진보를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도 민주 진보 정권이지요 

저는 이게 특정 진영만의 문제라기보다 

억누르면 잡힌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권이든 억제로 가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 못 산다며 욕하고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 늘게 생겼다며 욕합니다 

둘 다 욕하는 정책이 성공한 정책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시장에 맡기자는 게 

그냥 손 놓고 방치하자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에 맡긴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정합니다 

공급은 막아놓고 수요만 때려잡으니 값이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벌적으로 올리면 집주인이 얌전히 뒤집어씁니까?

아닙니다 월세로, 전세로 세입자한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결국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세금 올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기십시다


물론 시장이 못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는 공공임대로

주거복지로 국가가 따로 촘촘히 챙겨야 합니다

그건 복지의 영역이고 그건 오히려 더 하자는 겁니다 

다만 시장 전체를 틀어쥐고 

가격을 통제해 보겠다는 시도는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합시다 

그 이기심이 집을 짓게 만듭니다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겁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댓글 33

  1. 민트블루 ·
    방향을 바꿀 수 없으니 문제죠.
  2. 언어분석 ·
    @민트블루님

    바꿔야ㅕ 합니다
    우리 민주 진보도 바꿀수 있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안바꾸면 더 망한다 봅니다
  3. 푸르른소년 · · 공감 1
    다들 알면서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결국 표심을 고려한 정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뎅뎅이! ·
    제 생애 토허제가 풀릴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사고 싶은게 사람 맘이기도 하고요.
  5. leftwing ·
  6. veejay · · 공감 1
    그렇다고 손 놓고 강남 집값 100억 되고 서울 웬만한 곳 50억 되는 제2의 홍콩을 두고 볼 수는 없지요. 되던 안되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7. vsmadm · · 공감 3
    @veejay님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강남 50억 100억 만들었잖아요
    무엇으로요? 민주당 정권에서 그리 좋아하는 억제 규체정책으로요!
    다들 잘못생각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은 집값, 전월세 폭등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곡되서 더 오른다고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아냐 내가 맞어 우기고 있고
    1년만에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서 증세를 하던 뭐를 하던 아예 180도 규제정책 방향 안바꾸면 1년후에 이 글에서 우리 만나요!!
    지금보다 몇억 올라 있을겁니다.!
  8. POOHOLIC ·
    @veejay님 서울급 국제도시의 핵심지 집값이 100억 찍고 그러는게 이상한건가요? 뉴욕 맨해튼, 도쿄 롯폰기, 아자부다이힐즈, 홍콩 등등의 국제도시들도 그정도는 할텐데요? 보유세는 OECD, 선진국 기준으로 받아들여야한다면 선진국 핵심지의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받아들여야하는거죠. 그게 싫으면 경춘선, 지하철 타고 서울까지 1-2시간 걸리는 가평, 일산 등등에서 살면 됩니다. 일산은 구축이지만 1기 신도시 특유의 쾌적함이 있고 가평은 신축이 4-5억이죠. 그러면 되는건데요??
  9. 엽차 ·
    @veejay님 홍콩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홍콩은 대체 지역이 없지만 서울 주변은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신도시도 개발했고 국가적으로 지역에 산업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해와서 나름으로는 분산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100억 짜리 집은 지금도 있지만 모든 강남 집 값이 그정도는 아니구요. 비싼 집값을 잡을 게 아니라 감당가능한 지역을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낙후 주택가에 투자를 해서 생활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주거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죠.
  10. veejay ·
    @POOHOLIC님 국제도시 명성보고 집값을 올립니까? 사람이 살 수 있어야 국제도시지 홍콩처럼 서민들은 자기공간 2평도 확보 못하고 부자들은 100억 짜리 아파트 사는 국제도시면 그냥 촌동네 하는게 맞습니다. 언제부터 서울이 부자만의 동네가 되었습니까? 차라리 서울의 인프라를 해체, 법원, 검찰청 지방 이전, 기타 주요 관공서 지방 이전,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법인세 페날티 등을 통해 확보한 부지에 서민,청년 주택을 공급해서 강남= 일급지 공식을 깨 버려야 합니다. 조세로 집값을 잡을 수 없으면 관공서, 특히 법원, 의 이전을 통한 상류층의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즉 강남과 서울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없애면 됩니다.
  11. 비둘비둘비둘 ·
    @veejay님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정책이 강남 100억을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죠...
  12. veejay ·
    @vsmadm님 억제해도 그 정도인데 지금처럼 돈 많이 풀린 시점에 원하시는대로 풀어주면 얼마 될 것 같나요. 혹시 강남 건물주면 당연히 그렇게 바라는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유방임하자는 건 안되는 말입니다.억제를 했음에도 주위 여건에 의해 오른거지 억제해서 더 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두배 세배 심해질 겁니다
  13. veejay ·
    @비둘비둘비둘님 그럼 자유롭게 두채 세채 가지고 땅 투기 집 투기 하게 놔두자는 말씀인가요? 뭐를 하긴 해야 됩니다
  14. vsmadm ·
    @veejay님 해봤나요? 윤석열때 다 풀었는데 두배 세배 심해지던가요? 이명박때 뉴타운이라고 해서 다 풀었고, 박근혜 때 집사라사라 했는데 오르던가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민주당 정권때만 오를까요?;;
    진단이 잘못되었어요.. 아예 방향성자체가요.. 경제는 결국 심리입니다.
    어차피 서로 이해못할 얘기라..^^;; 평행선을 달릴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15. veejay ·
    @vsmadm님 윤석열 때는 경기를 말아 드셨으니 그렇죠. 박근혜 , 이명박 때도 그 잘난 넘들이 경기를 다 말아드셔서 시중에 돈이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 윤가놈 땐 서울 말고 그 잘난 해외 대도시들도 전부 부동산 침체기였습니다.
  16. 비둘비둘비둘 ·
    @veejay님 공급을 막는 규제를 풀어야죠. 투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입니다. 주식의 레버리지 상품과 비슷한겁니다. 본인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데 내버려두면 됩니다. 과잉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망합니다.

    수요 억제 정책이 100프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만 과도하게 하고, 공급은 안 하잖아요. 이 반작용이 결과적으로 집값만 올리는 겁니다. 수요 억제도 적당히 하면서 공급 유도를 해야한다는 것닙니다. 똥파리가 생긴다고 음식을 안 만들면 다 굶어 죽습니다...
  17. veejay ·
    @비둘비둘비둘님 서울은 백만채를 공급해도 공급 과잉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지방 부동산이 전부 죽은 상태에선 서울에 공급을 늘여봐야 지방 자금으로 인해 지방 부동산 하락과 서울 부동산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뿐입니다. 공급을 늘이려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게 서울 부동산 수요 억제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서울의 매력을 없애야 합니다. 관공서, 공기업, 법원등 정부의 힘으로 가능한 기관부터 지방 이전을 하고 민간 영역은 서울에 있으면 불편할 정도의 규제를 가해서 서울에 사는 매력을 떨어뜨려야 서울 부동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도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것엔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 외의 수요 억제책은 필수입니다
  18. POOHOLIC ·
    @veejay님 홍콩은 대체지역이 없으니 서민 주거가 열악한거고요. 서울수도권 외곽 아파트로 빠지면 더 널널하게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거주 가능합니다. 가기 싫다면 강남서초 반지하에 구겨 사는거죠.

    애초에 정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강남을 마지막까지 보유할 정도인데 강남 불패가 깨지겠습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빠그라뜨리고 주택 공급 해버린다는 근시안적 사고로 부동산을 바라보는데 국제업무지구 빠그라지면 여의도 종로 업무지구가 강남업무지구에 비빌 수나 있겠습니까? 오세훈 1기-박원순시장님-그리고 다시 오세훈까지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로 강남1극 체제 완화시키려고 했는걸요? 강남은 이 와중에도 정보사부지 복합개발, 테헤란로 용적률 상향, GBC, MICE로 업무지구 고도화 한붓그리기 하고 있고요 사당, 양재, 수서 등등까지 포함하면 더 강력해지고 있죠.
  19. veejay ·
    @POOHOLIC님 그러니까 그걸 깨버려야지요. 없는 사람은 지방으로 외곽으로 쫒겨 나가는 게 당연한 게 될 수는 없습니다. 홍콩은 대체 지역이 없어서 그렇고 여기는 출퇴근 왕복 세시간 걸리는 곳으로 가는게 대체 지역이 있는 건가요? 돈 있는 넘들은 출근에 10분 걸리고 없는 넘들은 자기 시간 중 세시간을 길에 버리는 게 대체 지역이 있는 건가요? 강남 고도화는 오세훈 같은 토건족이 일으키는 거고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부동산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규제해야 하는 거지요. 오세훈이 추진하는 정책은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는 한 규제해야 합니다
  20. 엽차 ·
    @veejay님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서울 개발 특히 강남지역 개발이 토건족이 한 거라는 말씀을 하신 듯한데 그러면 그걸 다 하지 않고 서울 개발을 중단 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KTX도 없고 SRT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GTX도 없고 도시 순환 고속도로도 없고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금지하는 그런 서울이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일까요?
  21. 반지하제왕 ·
  22. 두들스 · · 공감 1
    평소 제 생각과 같네요. 공감합니다.
  23. 청신별곡 · · 공감 1
    참 신기합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명분을 앞세우지만
    그 서민과 국민이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직업 삼아 부동산시장을 흐리는 것들은 잡아야 하지만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뭔가 꿈꾸어왔던 나의 재산증식이 물거품이 된다는
    허망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
    서민과 국민이 모두 유럽선진사회주의적인 고품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말입니다.
  24. 따불로 ·
    집을 무슨 그냥 계속 찍어 낼 수 있는 핸드폰 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보유세 oecd 평균만큼만 올려서 10년만 유지하면 정상화 됩니다. 10년이 힘들어서 그렇지..
  25. 복상사 ·
    @따불로님 그거 다 월세로갑니다ㅋㅋ
  26. 따불로 ·
    @복상사님 월세로 가도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집값 안오른다 판단하면 장기적으로는 월세 수익률이 은행이자랑 감가율보다는 높은 수준까지 집값이 떨어지겠죠.
  27. 규드롱 · · 공감 1
    사람들은 대단한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또 자기 주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사는 건 원합니다. 이런 욕망의 이중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순진한 정책만 계속 사용하면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28. staier · · 공감 3
    세금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른 세금은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불안한 경고 같은 것도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29. 피자마리오 ·
    @staier님 있는 사람들 잡자고 올린 세금은 국민 모두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그리고 세금 올린다고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아요.(노무현 정부때 세금 급격히 올렸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정권 뺐겼던거 기억 못하는지)
    매일 매일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30. 데누쿠 ·
    대출은 억제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가계부채가 정상인가요?
    지금 주담대 상한이 8%이라고 하던데, 경제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계부채는 다이어트 해야죠
  31. 뎅뎅이! · · 공감 1
    @대누쿠님 개개인들이 갚을수 있는지 검토하면 되는거지.. 금액 자체가 크다 작다가 중요할까요?

    아무리 작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게 문제
  32. 사라했제 ·
    '일단 하고 보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식 정책의 결과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만 남았습니다
  33. 따불로 ·
    @사라했제님 지금 상황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대폭 바꾸지 않고 방치한 결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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