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 내용에 제가 우려하던 대로 올린 변호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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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터 현실과 다른 행정 묘사해서 쉐도우 복싱하는거 아닌가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촉법소년은 형사절차가 아니라는거지 모든 책임 면제가 아니라는걸 이분이 강조하네요
그리고 진짜로 촉법소년이라서 절대 털끝도 못건드리는 사회면 반대로 피해자가 쇠파이프 들고와서 보복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세계여야 되는데, 그렇게는 묘사 절대 안하죠
그냥 클립에 뜨는 내용들 하나같이
행정절차 올리면 판결은 가벼울지라도 사회적으로는 매장 가능 수준의 악행들이던데 이걸 못잡아서 교권국이 나선다라......
댓글 10
저 변호사가 오바하는것같은데요
창작은 창작으로 봐야죠
그리고 민사 등의 절차 백날 밟아봐야 속시원하게 해결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ㅎㅎ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한다 라고 단정할 근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로 가면 수치가 좀 오묘하긴 한데
반대로 미디어 발달로 박제가 쉬워진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오천만중에 원하는 사건 검색하면 당연히 한가지는 나오겠지요
오히려 저 변호사 같이 답 없는 예쁜 소리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현장과 시스템의 괴리율이 높아지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80142
2021년 1.1만→작년 2.1만명
강간·추행 혐의 739명 달해
재판 결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도 증가세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수는 2021년 4132명에서 지난해 6714명으로 증가했다.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이 지난해 각각 93명, 495명에 달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173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도 416명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늘면서 소년원 송치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보호처분(8∼10호)을 받는 사례 역시 증가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8호(소년원 1개월 이내 송치)·9호(소년원 단기 송치)·10호(소년원 장기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은 소년보호사건 인원은 2020년 2584명에서 2024년 3325명으로 급증했다.
근데 동시에 인용하신 자료는 촉법이라서 털끝도 못건드린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인용 영상에서도 인정했듯이, 최대 10호 처분은 말도 안되게 가벼운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털끝도 못건드린다, 형사처벌을 못한다 이 두가지는 같은게 아니라고 본문과 영상에서 말하고 있고요
형사처벌을 못하는 이 복합적인 상황을 비판한다면 저는 긍정인데, 털끝도 못 건드린다로 나오니까요.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좀 형사처벌하자는게 그렇게 문제가 될만한 논의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되네요. ㅎㅎ
실제랑은 많이 다르죠.
대부분의 실제 연구결과는
애들 조지고 촉법 나이 낮추고 감옥 구경 시키면
범죄율, 재범율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참교육 드라마와는 정반대죠.
뇌가 덜자라고 충동에 취약한 뇌를 가진 아이들은 아직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동물들을 때려봐야 뭐가 될까요.
더욱 난폭한 동물이 될 뿐이죠.
알거 다 알아서 나쁜짓 먼저 한다가 아니라
알거 다 알아서 다들 충돌만 피하려 한다
라는 떡밥도 생긴다는거죠
심지어 작중 한명은 소년원을 이미 한번 다녀왔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몇달만 살다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애였죠.
꼴랑 몇달에서 몇년 소년원 가는 걸로 퉁치기엔 살인, 강간, 중상해와 같은 중범죄는 죄질이 너무 무겁기에 개정이 필요한거고 죄를 뉘우치는데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사회와 분리시키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 교화시킨답시고 교실에 풀어놓으면, 수많은 일반학생들의 인생이 망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