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검사가 문제다???

댓글 12

1. BlueX · 2026-07-17 14:51:57 · 공감 3

   일부 교회가 문제다 같은거죠.
2. lastdino · 2026-07-17 15:01:08 · 공감 3

   경찰 어떻게 견제할래... 하는 사람들은 제발 기소권이 어떤건지 검색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사건에서도 검찰 수사권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권(기소편의주의- 기소를 하고 말고 권한은 검찰에 있음)을 가지고 경찰 수사를 날려버린거네요.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도 경찰을 견제할 방법이 수도없이 많고 강력합니다.
3. 오목교타잔 · 2026-07-17 15:09:11

   @lastdino님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대다수?가 작세같아서.......이런글은 보지도 않을거에요.
4. 유소년 · 2026-07-17 15:15:31

   @lastdino님 경찰을 견제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검찰만 가지고 있던 불기소라는 부패와 비리의 무기가 경찰한테도 쥐어지는 거죠.
5. lastdino · 2026-07-17 15:17:59 · 공감 3

   @유소년님 그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못막아요. 경찰수사 후에 후순위인데, 경찰 수사가 없이 보완수사는 없는거죠.
   그리고, 그건 검찰이 수사권 있었을때도 검찰이 수사도 안한 사건 많아요.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를 하긴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매우 한정적이여서, 어차피 검찰로 가게 됩니다. 검찰은 기소를 통해서 사건을 견제하는 겁니다. 불기소권은 검찰한테만 있어요.
6. 유소년 · 2026-07-17 15:24:41

   @lastdino님 형사절차는 견제가 아닙니다.. 수사와 공소기관은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고요. 제 말을 좁게 해석하신 듯한데, 수사개시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부실수사를 말한 겁니다. 부실수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수사관 교체처럼 경찰 조직 내부에서 돌린다는 것인데, 믿을 수 있습니까?
7. lastdino · 2026-07-17 15:43:37 · 공감 1

   @유소년님 기소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니까요.
   어차피 검찰은 수사내용은 전달받습니다. 기소하기에 부실하다고 느껴지면 돌려보내면 됩니다.
   이 말도 여러번 적었는데..... 보완수사요청권이죠. 요청이라고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죠.
   건설회사에서 설계부서와 도면하청과의 관계로 보셔야 합니다. 검찰이 설계자고, 경찰이 도면 하청이죠. 설계자가 요청을 하는걸 도면하청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춰서 가져다 줘야해요.
   그 이상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8. 파머리 · 2026-07-17 15:51:56

   @유소년님
   지금도 99% 수사를 경찰이 하고, 검사 보완수사 그리 효과 없어요.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고 더 잘하기 위한제도는 다양합니다. 피해자들이 수사에 대해 좀 관여하게 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제도가 있죠.
   
   전세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검사가 수사관 둬서 수사하게 하는건 이제 언해도 되요.
9. sltx · 2026-07-17 15:36:13

   둘 다 해야죠.
   문제되는 일부 - 처벌하든가 최소한 퇴출시켜야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권력 과대)는 개선해야 하고요.
10. 파머리 · 2026-07-17 15:54:10

    @sltx님
    범죄를 저질렀는데 최소한 퇴출 이런건 아이들 봐줄때 하는 표현인둣 합니다.
    
    막강한 공권력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를는 행위는 아주 강력하게 가중철벌해야 합니다. 일반인보다 처벌을 몇배로 더 강하게 해야합니다.
11. sltx · 2026-07-17 15:56:34

    @파머리님 범죄면 처벌해야죠.
12. 파머리 · 2026-07-17 16:03:10

    @sltx님
    관봉권 띠찌 은닉 사건은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은멸한 사건입니다. 정말 심각한 범죄죠..
    
    1개월 감봉.. 정말 검찰은 무소불위에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