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물어봤어요

먼저 강아지와 왜 다른지 입니다.

법이 규정하는 '동물의 신분' 차이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소유자 없는 동물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 유실·유기동물 (구조·안락사 대상):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버린 동물입니다. 유기견과 유기 고양이(집에서 키우다 버려진 품종묘 등)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구조 후 10일간 공고를 거쳐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 도심 자생 고양이 (구조 제외 대상):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입니다. 법적으로 이들은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보호소로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안락사도 당하지 않습니다.

2. 현실적인 수용 능력(포화) 문제

우리나라 길고양이 개체 수는 최소 1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길고양이를 유기견처럼 전부 구조해 보호소에 넣기 시작하면, 전국의 모든 유기동물 보호소는 며칠 만에 마비될 것입니다. 예산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안락사도 시키지 않는" 정책적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두번째는 청원서를 넣고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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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가 주장하는 명분: "죽이자는 게 아니라 구조해서 보호하자"

청원서는 "동물을 굶겨 죽이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논리를 따릅니다.

1. 인위적 급식 제한: 무분별한 밥 주기를 제한해 길고양이 개체 수가 야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자.
2. 법적 예외 삭제: 길고양이를 '자생 동물'이라는 핑계로 길에 방치하지 말고, 유기견처럼 국가가 직접 구조하는 '보호 대상'으로 삼자.
3. 인도적 관리: 구조한 뒤 깨끗한 보호소에서 관리하다가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을 보내자.

즉, 이들의 공식적인 주장은 "길바닥이 아닌 안전한 가정이나 보호소에서 살게 하자"는 인도주의적 논리에 기반해 있습니다.

2. 현실적 집행의 맹점: "결국 대규모 안락사(살처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청원서는 좋은 말(구조, 입양, 보호)로 포장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실을 대입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보호소 수용 한계 초과: 전국의 길고양이는 최소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청원대로 이들을 예외 없이 구조해 보호소에 넣는다면, 며칠 만에 전국 모든 보호소의 공간이 바닥납니다.
• 불가피한 안락사(살처분) 폭증: 지자체 보호소는 공간이 꽉 차면 법에 따라 기존 동물들을 인도적 처리(안락사)해야만 합니다. 유기견도 매년 약 20%가 안락사되는 상황에서, 100만 마리가 넘는 길고양이가 보호소로 들어온다면 입양이 되지 않는 절대다수의 고양이는 결국 며칠 안에 안락사(살처분)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 급식 차단으로 인한 아사(餓死): 사유지와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급식을 전면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미 인간이 주는 사료에 길들여져 스스로 사냥하기 힘든 고양이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굶어 죽는(아사)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청원서는 "고양이를 학살하거나 학대하자"는 감정적인 글이 아니에요.

길고양이 무단 급식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길바닥에 동물을 방치하는 현행 돌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행정적·법적 개정 요구입니다.

하지만 "유기동물 보호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이 청원이 그대로 법제화된다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길고양이가 굶어 죽거나 보호소에 갇혀 안락사당하는 사실상의 '살처분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이 이 청원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현실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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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과 사랑이 배제된 '행정 편의주의'와 '정화(Cleaning)'의 논리

이 청원을 관통하는 심리는 생명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보기 싫은 정돈되지 않은 존재들을 치워버리겠다"는 배제의 논리입니다.

• 길고양이는 도시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함'을 상징합니다.

• 어떤 이들에게 이들은 보호해야 할 '생명'이 아니라, 내 주거 환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음을 유발하는 '쓰레기나 소음 같은 유해물'로 인식됩니다.

• 따라서 "깨끗한 보호소로 보내자"는 말은, 사실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격리 수용소로 치워버려라(Segregation)"라는 뜻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특정 소수자나 약자를 배제할 때 쓰던 격리·정화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인간성 파괴에 대한 우려가 타당한 이유

약자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의 인간성 척도를 보여줍니다. 도시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 중 하나인 길고양이를 대하는 방식이, 결국 우리가 다른 사회적 약자(노숙인, 빈곤층, 장애인 등)를 대하는 방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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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고양이 생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들이 왜곡까지 해가며 주장하는건 사회문제 해결이 아니어서요.

이게 느껴지는 메타포와 알레고리들이, 행동들이 연민과 사랑에서 나온게 아니며, 진정 말하고자 하는건 따로 있습니다.

예전 선명님이 써주신 글도 delights 님글도 생각나고요.

< PD수첩에서 연락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 "페미니즘을 때리면 결국 좌파도 타격" "현시점에서 우파이념과 정부를 방어하기보다 (이명박)"
"성동격서로 페미들을 집중공격하면 좌파는 자연스레 가랑비에 옷 젖는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00577CLIEN
(delights 님 글)

인간성의 파괴가 우려되서 계속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