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개혁 저지로 귀결되는군요.

댓글 21

1. Mordenkainen · 2026-07-15 08:42:30 · 공감 12

   이미 수사개시권 박탈 등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행이 됐는데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의 알파와 오메가인양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거죠
   
   보완수사권의 졸속폐지에 반대하는 걸 검찰개혁을 반대한다고 말하면 곤란하죠
2. 쇼르다 · 2026-07-15 08:43:27 · 공감 9

   @Mordenkainen님 수사기소 분리가 대통령 공약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입니다. 형소법에서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3. 제로스타일러 · 2026-07-15 08:53:58 · 공감 1

   @Mordenkainen님
4. Okebari · 2026-07-15 08:55:34 · 공감 1

   @Mordenkainen님
5. Mordenkainen · 2026-07-15 08:59:54 · 공감 3

   @쇼르다님 실무에서 엉망이 될게 뻔히 보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니까 책임질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로만 개혁하는 정청래조차 엉망이 될꺼 뻔히 보이니까 확인권이니 뭐니 말돌리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말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6. vimming · 2026-07-15 09:23:08

   @Mordenkainen님
7. nekobus · 2026-07-15 08:43:11 · 공감 4

   그냥 부작용에 대한 독박을 잼통이 뒤집어 쓸까봐 걱정해서 그런거지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지지자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사는 반드시 일반 공무원 자리로 가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8. 호카손자 · 2026-07-15 08:44:09 · 공감 4

   저들은 검찰을 자기들의 무기로 쓸수 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9. 컴구조 · 2026-07-15 08:45:15

   @호카손자님 영구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보죠.
10. 호카손자 · 2026-07-15 08:56:11

    @컴구조님 걱정되는건 검찰개혁 반대파 유튜버와 일부 정부기관이 매우 가까워보입니다. 예를들면 총리실 산하에 누가 갑자기 갔다던지.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누가 청년자리에 간다더니 하는 소문까지요
11. 강덕준 · 2026-07-15 08:45:16 · 공감 8

    검찰개혁 다했는데 보완수사가 검찰개혁의 모든것인것마냥 선동하며 이득챙기는 유튜버들 정치인들 삼남매들이 심판 받아야합니다.
12. 쇼르다 · 2026-07-15 08:47:32 · 공감 6

    @강덕준님 수사기소 분리가 대통령 공약입니다. 뭘 검찰개혁을 다 해요.
13. 강덕준 · 2026-07-15 08:51:13 · 공감 1

    @쇼르다님
    그것도 호도하는데
    수가 기소분리 = 보완수사 완전폐지가 아닙니다.
    
    수사개시박탈과 검찰을 수사 기소를 중수청 기소청으로 분리한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핵심이고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유튜버, 정치인들이 보완수사 완전폐지가 최고의 목표인 마냥 호도하며 이득을 챙겨 왔습니다.
    
    평생 야당만 할 수 없듯이 책임지고 사법개혁을 완수해야하며 이후 미비점은 공수처 확대로 해결해야합니다
14. 제로스타일러 · 2026-07-15 08:54:33 · 공감 1

    @강덕준님
15. vimming · 2026-07-15 09:23:21

    @강덕준님
16. mindinblue · 2026-07-15 08:46:16

    어떻게 되든 받아들일거지만 유지 이유로 서민 피해 거들먹거리는게 좀 역겹더라구요. 그리고 뭐든 변화가 있을때는 잡음이 날수있는건데 결벽증환자들처럼 반응들 하니.. 이런식이면 AI도 부작용이 있으니 폐기해야하고 자동차도 사고로 사람들이 죽으니 없애버려야죠 ㅎㅎ
17. 전시품물건 · 2026-07-15 08:49:32 · 공감 3

    정부도, 김민석도, 그 어떤 민주당 의원도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 없는데 왜곡하지마세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뭘 믿고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8. 코스모R · 2026-07-15 08:53:39

    검찰 개혁은 일단락 된거에요,
    국민들 피해 보지않게 보원수사권 존치 하는걸가지고,
    
    검찰개혁이 엎어졌다 뭐라그러는대요
    그분들이 걱정하는거 다 손봤잖아요, 단독으로 한겁니까?
    
    단지 특정집단 정쟁수단으로 쓰여진다는걸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19. 제로스타일러 · 2026-07-15 08:55:07 · 공감 1

    @코스모R님
20. vimming · 2026-07-15 09:23:39

    @코스모R님
21. nekobus · 2026-07-15 08:54:16

    문통께서도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는 하셨어요.
    전 돈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를 전담할 독립된 별도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