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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무회의 댓글조사는 맛보기…정부, ‘초고가주택 기준’ 국민에 묻는다[Pick코노미] | 서울경제
기술적 점검 거쳐 온라인 설문 게시
30억~40억·40억~50억·50억 이상 등 검토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서 결과 논의
초고가 1주택 별도 과표·세율 신설 가능성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 진행한 즉석 의견 수렴을 공식적인 온라인 설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설문 결과는 이 대통령이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게 다수결로 정할 의제인가는 참....여러 생각이 드는군요
이미 종부세라는게 있지 않나요
초고가는 150 억 이상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더 생각해 봐야할 문제는
2014년에 1월1일에 개정된
증여 비과세 한도가 10년에 5000 만원이라는 생각해보면
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오르죠.
일단 초고가라고 때리는 것 자체가 이해 안되는 짓이긴 합니다.
그건 이미 대통령 의지가 강하니 차치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단 퍼센티지 기준으로 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효함이 유지될 듯 합니다.
10년 전에 15억은 초고가 주택이라고 주택담보도 금지시켰던 나라거든요.
초고과주택 사는 사람들은 사회악이면 같은 국민 아닌가요?
부동산은 좀 그대로 두시고, 노동부 장관 교체 얼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고가로 안잡히면 초초고가로 잡을생각이신지..
동네주민 모아놓고 누구까지 적폐인지 인민투표하는 건가요.
무슨 인민재판 해요?
안사면 바보되는 세상.
이 정부 사이다네요!
아 진짜 왜이러는건가요...
초고가 아파트에 걸리면..
엄청난 세금이 다가올텐데..
이걸 설문조사로 결정하는게 말이되나요....
정책연구로 결정해야지...
국민을 설득할 생각이 없네요...
소수결 좋아하시더니..
이런건 다수결을 좋아하시네요.
공소취소, 보완수사권도 다 댓글로 결정하지
그리고 다른 세법들처럼 가액 정해지면 10년은 넘게 고정될텐데 피해간 1주택자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까요? 아니면 등떠밀려서 언젠간 나도 초고가주택 보유자 대열에 들어갈거라고 생각할까요? 참고로 신통으로 재개발 지역 엄청 생겨서 여기 소유주들은 자기들이 5억 빌라 가지고 있어도 40억짜리 아파트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가액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파트야 대단지일수록 거래건수가 많으니 기준 시세를 확인할 수라도 있지 거래가 극도로 없는 나홀로 혹은 대형평형 위주 아파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가치판단하는 비아파트들은요?
초고과면 종종부세를 추가 하겠다는?
그냥 편가르기 하는겁니다.
이대통령 담합 잡고 범죄자 엄벌하고 이런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준까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정한다는건 그냥 고자산자들 갈라서 나쁜놈이다 하고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서 별로에요
세금이라는 것은 동일한 무게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될 때 정당성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고자산가들은 충분히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세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구요
거기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고자산가들 때려잡으면 그사람들은 더 이상 원화자산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죠
결국 그러면 또 피해보는건 서민입니다
부의 재분배도 좋은데 국제 추세도 보고 가야죠 자본의 이동을 아예 통제할것이 아니라면요..
20억 초과분은 몰수해서 20억 아래 사는 사람들 나눠주세요!!!!!
초고가 때린다고 그 하단 구간 집주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다음 화살이 니에게 올 수 있으니까요
다음 대통령 내란당 확정이네요.
비판 나오면 의견 수렴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면피하려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금을 추가하면 초고가뿐 아니고 고가도 추가하겠지요. 초고가 금액을 낮추면, 고가에 본인들 집도 해당되어서 세금 추가로 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약 다 지키는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요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건 드문일인것 같네요.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방법의 효과성보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할것 같아요.
머 어떻게 되었든 서울 주요지역 집값은 더 상승하겠네요.
이런거 지정하는 그 가격이 기준점되던데
이념적으로나 실용주의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싶네요
부동산은 실제 가치보다 사회와 개인의 욕망적 가치가 부합된 결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