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검찰, 처벌엔 관심들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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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제 많죠.
수사 기소 분리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들은
왜 그 검찰 처벌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검찰은 처벌 안받는다며, 문제라는 분들이
단 한번도 공수처 정상화 하자는 분들 못봤네요.
검사 판사 처벌 안하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됩니까?
법왜곡죄 만들면 머하나요?
공수처가 기능을 안하는데..
만들어진 법과 조직을 개선하는게 빠를까요?
새로운 법과 조직을 만드는게 빠를까요?
만들어둔 법과 조직 기능도 못하는데,
고쳐쓸 생각은 안하고
지금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댓글 13
그러기 위해서 지난 정권때 공수처 만들었던거잖아요
공수처 이대로 내버려 둘건가요?
김용민은 자신이 입법한 공수처 법안 팽개치고,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고 있죠.
그나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경찰 검찰 다 문제있다고 하고 있네요.
스스로 추진한 일인 만큼 책임을 졌으면 싶은데,
뭐.. 스포트라이트 받는게 더 중요한가 봅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공수처 개선하고
이미 발의된 검사 징계법 폐지가 빠르고 효율적인데요.
검사징계법은 폐지안이라 법안 만들것도 없으니.
통과만 되면 일잔 공무원처럼 파면도 될텐데요.
있는법 방치하지 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더 정밀하게 해야하지 않겠나요?
공수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고,
국민의 과반이 우려를 표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만 밀어 붙이면요.
수사권은 폐지하고, 기소권이 남았는데
검찰 개혁이 완수되었다는 논리면,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는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때도 검사는 형사처벌 안받겠죠.
누더기 공수처 방치한 덕분에요.
-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검사에게 별도의 징계 절차를 가지는 것이 옳으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 물론 독립적 기구로 운용됨으로써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반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검찰에 대한 징계를 원활히 하려면,
현재 검사징계법으로 따로 되어있는 것을 폐지하고, 동일하게 공무원 신분에 맞춰서 징계하면 됩니다.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법안 일부를 수정하면 됩니다.
검찰 개혁에 진정성이 있는지
정치적 구호인지 의심하는 이유 입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맞는 댓글을 달아주셔야죠.
그리고 토씨하나까지 같은 댓글을 하루 몇번 씩 하시기 전에 지난글에 답좀 정확히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5060?c=true#151935990CLIEN
법무장관이 징계할수 있게 법 개정했는데도 한명 징계 됐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