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과 관련한 사안을 행정부가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이중당적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만, 그들 중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법 관련 집행은 선관위 담당임에도, 인원 부족등은 차치하더라도 '선관위가 나서서 모든 당의 당적 명부를 대조해서 이중당적을 추려낼 자격은 없다'는 헌재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걸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다는 거에요.
따라서, 이중당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나 정부 기관이 아닌, 당사자인 '정당'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대표 후보 출마한 정치인인 김민석 의원이 이중당적 해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또 필요한 사안이죠. 이걸 총리 시절에 왜 해결 안했냐고 물으시는 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Steinbourg
IP 125.♡.223.144
18:25
2026-07-12 1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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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ysinger님 이중당적을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당마다 당원명부 까라고 해서 대조하나요?
정당법과 관련한 사안을 행정부가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이중당적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만, 그들 중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법 관련 집행은 선관위 담당임에도, 인원 부족등은 차치하더라도 '선관위가 나서서 모든 당의 당적 명부를 대조해서 이중당적을 추려낼 자격은 없다'는 헌재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걸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다는 거에요.
따라서, 이중당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나 정부 기관이 아닌, 당사자인 '정당'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대표 후보 출마한 정치인인 김민석 의원이 이중당적 해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또 필요한 사안이죠. 이걸 총리 시절에 왜 해결 안했냐고 물으시는 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단독] “후단협은 단일화 작전…최대 피해자는 김민석” < 정치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오늘(시사ON) https://share.google/ibWAUa6MNbnFhmwWR
가짜뉴스 그만요.
노짱께서도 그의 저서 '운명이다'에 김민석의 공로를 인정하셨습니다.
정청래는 네가티브를 안할거라 하던데,
왜 정청래 지지자들은 전부 네가티브만 일삼나요?
보완수사권으로 이리 시끄럽지만 원론적으로 폐지 한다고만 하지 김용민,박은정 의원 돕는거도 아니니까요.
국민의 힘처럼 민주당이 먹힐 수는 없습니다.
딴지,다모앙,클리앙에 조국당 애들 많이 보입니다.
선거의자유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이중당적이용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벌금 어휴 지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