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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1,2,3탄 다 들었는데 그래서 대책이 뭔지 모르겠네요

알랳드롷 · · 수정

조회 6,437 · 공감 30 · 댓글 31

매불쇼 1, 2, 3탄 다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뭔가 대책이 있을거 같았다, 누구나 그 집단이 보여준 행동을 봤기에 그들이 말하는 개선이 그것들을 고쳐줄지 알았다, 그렇게 모든 지지자들이 그들을 믿고 지지를 보냈다, 그 가운데 문제점을 말하는 것들에도 대책이 있을거라 믿고 문제점을 말하는 이들을 힐난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 대책이라는게, 언론에 호소한다, 피해자가 관여한다, (현재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KICS시스템을 믿어라” 이걸 대책이라고 말하면 그동안 이것을 지지해온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수 있는거죠.
안하자는게 아니라 대책을 가지고 하자는건데, 

“이게 대책이라고?” 이 의문을 가지는게 이상한건가요?

최욱이 방송에서 자기가 이해를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중 하나라고 하면서 강성필을 뭉개는 발언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관련해 비판의 목소리 내는거에 대해 본인이 어떤 스탠스였는지 돌아보고 말해야죠. 조롱하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해를 위해 노력했다하니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대책 1,2,3에 대해서 최욱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클리앙 눈팅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볼 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 대책이라고 말한 1,2,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빈댓글 많이 달리고, 메모가 되겠지만, 진영논리가 아니라 한번 다시 곰곰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댓글 31

  1. Riverside · · 공감 9
    검찰개혁은 당연한거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도 맞는데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아 너무 답답해요.
  2. 고미- · · 공감 5
    @Riverside님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도 깊이 고민한게 아닙니다. 그러니 보완책을 고민도 안했죠
  3. 사표방지위원장 ·
    @Riverside님 대통령이 숙의하라고 한거죠.
  4. 그냥그런이 · · 공감 2
    검찰 개혁 공약이 그들의 공약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가요
    요즘은 그게 헷갈리네요
  5. 확신의함정 ·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사, 별건수사도 사라졌고 공소청에는 자체 수사인력이 없어 직접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필요한 수사를 지시하면 수사권 요청하면 요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이고 당시에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 모나리빈 ·
    박시영TV 7월 10일(금) 김용민 의원 출연분 보시면 도움될껍니다
  7. 알랳드롷 ·
    @모나리빈님
    감사합니다,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이해 시키는 노력도 했으면 좋겠네요. 이 법이 문제가 되면 결국 이재명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란 꼬리표가 달리고 공격받는 소재가 되서 정권을 넘겨줄 수 있는 단초가 될까 염려스럽다보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네요. 검찰개혁을 성공한 공을 이재명 정부가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과도 이재명 정부가 다 뒤집어 쓰는 부분도 들여다 봐야겠네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대책을 방송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8. 알랳드롷 · · 공감 10
    @모나리빈님
    선생님, 7/2일 방송이 맞을까요?
    검찰개혁을 시급하게 해야한다는 이해가 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분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입법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책과 대안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고만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안나오네요. 이후 방송된 매불쇼에서 말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관여한다가 구체적인 보안책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9. 모꼬이게 · · 공감 23
    보완수사권은 정치검찰과 상관없습니다. 폐지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것이고 다음 총선때 여론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요인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합니다.
  10. 그리움둘 · · 공감 1
    일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뺐는겁니다
    경찰의 무능.은폐때문에 다시 검찰에 주면 안되잖습니까
    10월2일 공소청 출발합니다
    8.9월 최대한 부작용보완입법해야하구요
    이렇게 논란이되면 빨리 통과시키고
    두달동안 치열하게 숙의통과하면 됩니다
  11. yujjing · · 공감 8
    @그리움둘님 줬다뺏다 하는동안 피해자가 안나올까요?
  12. 그리움둘 · · 공감 1
    @yujjing님
    개문발차하고
    두달안에 보완입법하도록 압박해야죠
    법이 통과되어도
    검찰보완수사권 살아있습니다
    검찰한테 칼을 뺐는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칼을 뺐진 못합니다
    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한테 칼을 계속 줄건가요?
    2달안에 다른보완책을 찾아 입법해야죠
    수사.기소권분리 마무리해야죠
  13. yujjing ·
    @그리움둘님 보완수사가 마치 별건수사처럼 수사개시 하는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완수사는 검찰이 요청하면 다시 경찰로 넘어가서 재수사받고 검찰로 넘어오는겁니다… 별건수사는 작년에 폐지했어요
  14. 그리움둘 ·
    @yujjing님
    검사가 직접 수사할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15. yujjing · · 공감 1
    @그리움둘님 그게 별건수사잖아요..
  16. 물바람들판 · · 공감 19
    김용민 박은정 최강욱등이 내놓은 대책이라는게 언론에 알리거나 무슨 조직을 계속 자꾸 만든대요. 심지어 논의 중이란 말까지 많이 쓰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대로 폐지가 강행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 듯하네요.
  17. LA강가딘 ·
    @물바람들판님
    매불쇼만 봐도 그거보단 많은데요.
    완벽한 대책 내놓으라고 하는게 하지말자거나 시간끌거나 하는것 같아요.
  18. Wine55 · · 공감 2
    @LA강가딘님 많은척 하는거지 줄줄이 나열한거 이미 기존에 있던 규정이거나 말도 안되는것 투성입니다
  19. LA강가딘 ·
    @Wine55님
    그런 시각 존중합니다. 하지만 반대의시각에서도 폐지하면 큰일난다라는 주장이 말이 안되는것 투성입니다.
  20. ainsop · · 공감 2
    검사와 수사관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 리스크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실제로 감당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라는 점에서 일면 무책임하단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있겠습니까. 결국 피해자가 수사담당 경찰에 대한 불신임, 재수사, 재배당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장치를 획기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21. LA강가딘 ·
    @ainsop님
    그걸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로 하라는것 같은데요
  22. 미노와듕익 · · 공감 14
    요약하면 변호사들 떼돈 벌게 해주는 사법 민영화 만들자는 이야기죠.

    국회의원 하다 떨어지면 결국 변호사로 돌아가야 할텐데, 고수익도 올리고 억울한 시민 도와준다는 명분까지 챙기기에 이만한 게 어딨어요
  23. Night7 · · 공감 9
    대책없는 페지는 국민만 피해볼뿐이죠
    그걸 알면서도 선동하는 의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법민영화라는 말 나오더군요
    아마 폐지되면 여초표는 많이 빠질거같습니다
    2030여자표까지 날라가면 이제뭐 야당만 하겠네요
  24. GENIUS · · 공감 14
    실효성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이럴거면 민생 부분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두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서 늘 경고해왔으니까요.
  25. 필독요 ·
  26. happier7 · · 공감 1
    사법개혁, 검찰 시스템개혁, 부패검사 징계방안, 보완수사권폐지 등이 다 층위도 다르고 선후 및 인과관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싸잡아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툴로 정치 슬로건으로 써먹는 집단이 생기다 보니 생겨난 폐해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역적인 검찰개혁이 완성되려면 경찰조직 개혁도 수반돼야 합니다. 지금의 무능하고 모자란 직업윤리 기반의 경찰조직으로는 줄어드는 검찰 수사력을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27. 뉴스다욧 · · 공감 7
    지난 1년 동안 하도 떠들어대기에 뭔가 대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알겠다 정부안 폐기할 테니 너희가 알아서 법안 만들어봐라 해서 나온 대안이라는 것이 법 무지랭이인 저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네요. 정부안 나오면 빨간펜 들고 신나게 지적질 하면서 자기들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고 한 건 아닌가 의심마저 듭니다. 보완수사권 놔뒀다가 또 이걸 이용해서 정치검사질하면 그때 없애도 되지 않나 생각하면 나이브한 걸까요? 없앴다가 여러 문제들로 민심이 떠나면 그땐 정말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총선, 대선 지면 지금 검사들 옷 다 벗겨도 결국엔 더 강한 검찰청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계속 밀어부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수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민변, 진보 성향의 인사들 상당수가 우려를 하는데 말이죠
  28. happier7 · · 공감 4
    @뉴스다욧님 문재인도 우려를 표했는데도 스탠스 1도 안 바뀐 거 보면.. 친문이고 뭐고 그냥 다 허울이고 본인들 당권을 위한 슬로건일 뿐이었다는 거죠..
  29. 곈고 · · 공감 5
    한 분쯤은 해결법 얘기하는 댓글 달법도 한데 없네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무슨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생각 하고 따라 오는 문제점은 양념 정도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30. windmal · · 공감 6
    뭐 20년간 논의해서 완성된 민주당 안이 있다... 그걸로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다라고 김용민 등이 얘기하면서 이잼정부 그리 까더니...
    막상 뚜껑 열어보니... 다 구라였고 자기정치 슬로건에 불과했다는 게... 정말 허탈하지요...ㄷㄷ
    솔직히 평소에 이렇게 쎄게 워딩 안하는데 요즘은 정말 화가...
  31. 머갈이 ·
    정치권 기업형 범죄와 민생 범죄 따로 분리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ㅠㅠ 분리가 가능한진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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