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에 대한 걱정은 뉴공들어보면 해소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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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공 들어보면 정통망법에 대한 일반인의 걱정은 전혀 없네요.
시행 대상은 언론사, 유튜버 대상이고 대형 커뮤니티는 가짜뉴스등에 대한 신고시 삭제등의 조치를 해야하는거네요.
커뮤니티에서 글이나 댓글로 허위 조작정보를 올린 사람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확인해서 조치하는거는 기존에도 해왔던거고 이런 게시물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와의 민사로 해결했던 오래전방식 그대로네요.
저는 아주 좋은 법안이고 이로인해 언론사와 유튜버들이 반드시 팩트체크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댓글 4
법안이 시행되면 많이 좋아질것으로 보여요
김세의 같은 인간이 또 나올까 겁납니다
좋은법도 아니고.. 검열하는 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