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MaClien ·주식한당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소시당 ·안드로메당 ·노젓는당 ·나스당 ·육아당 ·AI그림당 ·디아블로당 ·가상화폐당 ·영화본당 ·소셜게임한당 ·스팀한당 ·개판이당 ·달린당 ·날아간당 ·여행을떠난당 ·키보드당 ·퐁당퐁당 ·창업한당 ·보드게임당 ·리눅서당 ·덕질한당 ·AI당 ·X세대당 ·뚝딱뚝당 ·요리한당 ·걸그룹당 ·냐옹이당 ·바다건너당 ·3D메이킹 ·물고기당 ·골프당 ·이륜차당 ·야구당 ·콘솔한당 ·IoT당 ·시계찬당 ·e북본당 ·찰칵찍당 ·ADHD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클다방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거 이거 왜하는건가요? 9

2
2026-07-03 12:02:53 110.♡.183.198
봄날아와라

일베 펨코 잡으려다가

클앙 딴지게시판도 같이 잡힐거 같은데요

봄날아와라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9]
When2Fly
IP 115.♡.136.26
12:05 2026-07-03 12:05:14 / 수정일: 2026-07-03 12:06:51
·
지금까지 모든 법이 다 그랬어요. 그냥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이런 법률이 한두개가 아니죠. 거기에 경찰이던 검찰이던 법해석도 지들 맘대로라
있는 법도 적용안하고 법사위에서는 그걸 커버할려고 올리면 내부에서는 기존법 있는데 하면서 또 뭉게고 난리도 아니죠

경찰-검찰 : 기존 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국회(입법처 연구원 들) : 기존 법으로 커버 가능하니 신규법은 의미 없다.
이런거로 싸우는것도 부지기수라 그냥 이슈되는 것만 처리하고 그 뒤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죠.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2:07 2026-07-03 12:07:05
·
@When2Fly님 김용민이 만든 공수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또 김용민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져왔는데.. 제대로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무책임의 표본과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구호와 선동으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는 일부 세력을 보면.. 그냥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든 자기의 사적 욕심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투명펫
IP 124.♡.181.156
12:25 2026-07-03 12:25:52
·
@D.라인하르트님 김용민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적욕심으로 지지한다는 말에 절대 동의가 안됩니다. 김용민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신과 지지자들에게 무슨 사적이익을 주나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2:44 2026-07-03 12:44:21
·
@투명펫님 자신의 치적은 "선명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법사위워장" 자리 달라고 시위했죠. 아마 정청래와 똑같은 코스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공수처를 이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둘째로 그가 정말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방송에 나와서 표퓰리즘처럼 선동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숙의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숙의하는게 있나요? 그냥 강성으로 밀어붙이죠. 근데 지금 그가 제안하는 형사소송법은 어떤가요? "보완수사 요구권"도 있죠? 또한, 자기 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냥 눈감고 듣지 않죠? 사건을 2개월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또 반발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에게는 "국민", "대의"가 없습니다. 그냥 "구호"만 있죠. 그에게는 자신의 치적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 일을 했다. (부작용이고, 그게 나중에 얼마나 피해를 주게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래서 나를 지지하라는 선동만 합니다.
starleo
IP 210.♡.41.89
12:06 2026-07-03 12:06:37 / 수정일: 2026-07-03 12:06:43
·
MB 때도 네이버 다음 댓글 검열한다고 얘기 많았었는데 뭐 되고 있었던건지 모르겠습니다
벤또사마닷넷
IP 114.♡.237.231
12:20 2026-07-03 12:20:02
·
https://namu.wiki/w/%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20%EA%B7%BC%EC%A0%88%EB%B2%95
지금 핫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https://namu.wiki/w/2026%EB%85%84%20%EB%8C%80%ED%95%9C%EB%AF%BC%EA%B5%AD%20%EC%9D%B8%ED%84%B0%EB%84%B7%20%EA%B2%80%EC%97%B4%20%EB%85%BC%EB%9E%80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 검열인데..

갈수록 갈라파고스가 되어 가는데 반대하면 너 저쪽이라는 공격으로 말도 재대로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korinh
IP 211.♡.197.170
12:24 2026-07-03 12:24:12
·
일베만 잡을거란 확신으로 만든 법이겠지만
시행되면 클리양도 포함되죠
법이니깐
브릿츠
IP 125.♡.141.181
12:35 2026-07-03 12:35:15
·
클리앙에서도 잘못하면 잘못한대로 책임지는거죠.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들 보면 이건 이대로 더이상 두다간 나라 망한다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심각성을 알아야돼요.
예문촌산
IP 222.♡.125.74
15:08 2026-07-03 15:08:20
·
여기는 알면서 일부러 넘어가는거 아니였나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