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인거니 인정합니다.
다만 검찰개혁에 노무현 대통령님 가져다 쓰지는 마세요.
검찰이 큰 관여를 한게 맞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당한게 검찰 개혁을 못해서입니까?
답은 정권연장을 못해서입니다.
검찰개혁은 원하시는 분들은 검찰개혁밖에 안보이시겠지만 전체 국정에서는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걸 침소봉대해서 정권을 흔드는게 팀김어준이고요.
저에게는 정권연장이 1순위입니다.
싱가폴처럼? 그게 민주주의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당한게 검찰 개혁을 못해서입니까?
답은 정권연장을 못해서입니다.”
집권당 최대 목표가 정권연장이고
야당의 최대 목표가 정권을 가져오는건데
여기 사람들은 선후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그 어떤 민주정부보다도 많은 걸 이뤄냈고요 수사와 기소분리를 비롯해서
보완수사권도 이제 1~2달 내에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안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정권 연장을 못하면 바뀐 집권당과 정부가 지금까지 이뤄놨던 검찰개혁을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 시켜도 바뀐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다 바꿔 버리고
집권 여당이 법안을 뒤집으면 말짱 도루묵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연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냐구요. 보완수사권이요. 그거 여쭤봤잖아요.
보완수사권 정말 폐지 되나요? 그럼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폐지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 폐지가 안되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신 거에요?
여쭙는 이유는 제가 볼땐 일부러 침대 축구 했고, 결국에 정청래 끌어내면 김민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보완수사권 존치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고. 보완수사권이 존치되면 검찰 개혁은 미완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권 연장 중요하다 하셨죠? 검찰개혁이 보완수사권 존치로 불완전하게 이뤄진다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 투표 안할겁니다. 정말 정권 연장 되나요?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적어서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