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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이슈가 오염되고 정치화됐다는 대통령의 말 22

8
2026-06-26 10:03:32 수정일 : 2026-06-26 10:05:24 61.♡.45.1
웬화

이 말을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어가는 때에 

 대통령의 입에서 들을 줄이야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이 검찰의 잘못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누누히 지적하신 것도 알고 있고,

법무부, 검찰, 경찰 개혁과정에서 큰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정을 제거하고 제도로서 바라보려는 

대통령의 시각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이정도까지 끌고 온 

힘은 제도로서 검찰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검찰에 당했던 수많은 이들의 피와 희생의 지분이 

거의 100%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와서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이들의 희생과 피를 걷어내고 

검찰개혁의 속살만 드러내 개혁하겠다고 하는 접근은 

모래 사장에 떨어진 스테이크가 아까워

 모래알을 하나둘씩 걷어내서 

떨어지기 전 스테이크를 온전히 먹겠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진영의 검찰개혁 여망은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과의 대화로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정점을 찍고

조국, 추미애, 이재명 등 민주진영 지도자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심지어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 되어 내란까지 

일으킨 후 진행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 말처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미 오염되어 있고 정치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전제를 왜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통령도 말했듯이 시민들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해왔던 말,

 태도, 커뮤니티 대응 방식,눈빛에서 다 느낍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하기 싫다는 것을.

그럼 대안을 내놓고 정면으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시던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고작 한다는게, 정부안은 없다,

 국회가 원하면 정부안을 주겠다.  

이게 행정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국무총리를 내세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 딱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들어야겠고

당대표하려면 정청래 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답을 

지지자에게 내놓아야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 


저는 다른 거 안바랍니다.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의 물음에 응답해 

제헌절 이전에 검찰개혁, 형소법 국회통과 시키세요.

그러면,  저라도 김민석 당대표 응원합니다.


이대통령의 99%를 지지하지만 검찰개혁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이자,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진영 

정치인이 또 다시 검찰의 손에 당하지 않겠다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웬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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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쌍쑤니
IP 121.♡.21.96
10:07 2026-06-26 10:07:02
·
음.. 말 자체는 맞지요. 다만 누가 오염시켰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습국면이라 판단해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토비스
IP 172.♡.206.42
10:11 2026-06-26 10:11:40
·
원구성도 안됐는데 보완수사권 폐지폐지폐지 돌림노래만 부르니 정치구호화 됐다 하는거겠죠.
차라리 이시간애 폐지만 부르짖지말고 당내에서 논의라도 해야죠
웬화
IP 61.♡.45.1
10:14 2026-06-26 10:14:15
·
@토비스님 1년동안 정부는 뭘했는데, 정부안이 없나요? 원래 국회가 주도하던거 정부가 가져가 놓고, 정부안이 없답니다. 정치구호화, 검찰개혁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정치어젠다입니다. 이대통령이 이런말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쓴다는게 더 씁쓸하네요
토비스
IP 172.♡.206.42
10:17 2026-06-26 10:17:32
·
@웬화님
대통령이 말한거 못들으셨나봐요
일부 극히 제한적이라도 두눈게 형사피해자의 피해를 줄여줄수있지도 않냐, 민주당에서 숙의해봐라

했는데 숙의했나요? 폐지폐지폐지
그래서 정부안 안내고 당의견따르기로 했잖아요.
플로랄
IP 222.♡.75.112
10:18 2026-06-26 10:18:41
·
@웬화님 정부안 1,2차 검찰개혁안 다 싫다고 못받는다고 했잖아요 .
으앙맨
IP 49.♡.22.176
10:20 2026-06-26 10:20:04
·
@웬화님 김용민의원도 당에 민주당 안 만들자고 제의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어제 말했죠. 김용민은 개혁 강경파입니다. 지도부가 일을 안 한 거예요.
우딘
IP 220.♡.183.162
10:21 2026-06-26 10:21:56 / 수정일: 2026-06-26 10:23:18
·
@웬화님 정부안이 없는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관련 최소한의 경찰견제장치를 마련해두자라는게 정부의견이었는데
관련 논의할생각없이 그거 조차도 안된다 해서 정부에서 그럼 ㅇㅋ 국회뜻대로 하시오 하는거잖아요.

정부안이 왜 필요하나요?
정부안 주면 그대로 하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웬화
IP 61.♡.45.1
10:25 2026-06-26 10:25:00
·
@토비스님 이재명 정부 구태와의 속도감 있는 결별과 추진력 아닌가요? 검찰개혁 뿐아니라 계곡불법시설물 철거, 상법개정 모든 정부 정책은 피해자와 수혜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1년~2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때부터 논의되고 점진적으로 실행되어 온겁니다. 숙의? 숙의를 언제까지 할건데요, 올 10월 중수청, 공소청 분리가 시행되는데,, 정부안을 안내겠다는건 행정부 수장으로 대통령이 할말이 아닙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10:39 2026-06-26 10:39:45
·
@웬화님 숙의하라는건 말장난이고 시간끌기죠 이미 다양한곳에서 토론하고 법안도 준비되있다는덕 뭘더합니까 지금은 결단할시기입니다. 표는받고싶고 하기는싫고 희한한 인간들입니다 이재명과 김민새의 워딩이 역겹네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0:18 2026-06-26 10:18:04 / 수정일: 2026-06-26 10:18:44
·
검찰개혁 이슈가 오염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원하고, 잘 이끌어 온 분이 대통령입니다.
(예전 개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습니까? 이번 정부는 최대한 차분하게 개혁을 진행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님의 물음"은 틀렸습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아예 틀렸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그렇다면 권한을 받은 국회(=민주당)은 좋아하면서 빠르게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정청래님이 대통령보다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가요? 법안 오면 "빨간줄 선생" 노릇 하면서 선동하려고 했던게 뻔히 보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면 권한을 가졌을때 좋아하면서 신나게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웬화
IP 61.♡.45.1
10:25 2026-06-26 10:25:58
·
@D.라인하르트님 국회 안을 따르더라도 실행하는 쪽은 정부라 국회와 정부가 같이 협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안을 안내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0:31 2026-06-26 10:31:50 / 수정일: 2026-06-26 10:31:59
·
@웬화님
대통령, 국무총리가 지속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하는 그 "협의"를 정치적 선동으로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안"을 민주당에 준다고 해도 제대로 된 "숙의"가 될까요?
검경수사권 조정 때와 같이 빨간 밑줄 그어가면서 "정치적 선동"의 언어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사라지고 "정치적 선동"만 남아서 법안 자체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민주당)"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제대로 "숙의"하고 결론을 내라고 한 겁니다. 정부는 "국회(=민주당)"를 존중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가지게 된 "민주당"은 좋아하면서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출 생각이 없었던 쪽이 누구일까요? 정부에 비협조적으로 언론에서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선동적 언어"로 자기 지지 세력에 어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제와서 이 문제를 다시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보입니다.
웬화
IP 61.♡.45.1
10:41 2026-06-26 10:41:10
·
@D.라인하르트님 민주당의 숙의를 안했다구요?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차원, 법사위 차원에서 수만은 공청회, 회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이 사라지다니요, 민주진영에서 건설적인 토론, 방안, 제시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 1, 2차가 어떻나요? 그리고 이제는 정부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정치선동이라고 말하는 대통령,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조선일보나 국민의 힘에서 자주 듣던 얘기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하다니,,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1:00 2026-06-26 11:00:17
·
@웬화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면, 정부안을 내놓으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뉴스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민주당의 1년에는 "숙의"가 없고, 언론 선동이 난무했습니다.
강성 의원 조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5603?po=0&sk=title&sv=%EA%B9%80%EC%9A%A9%EB%AF%BC&groupCd=&pt=0CLIEN
우딘
IP 220.♡.183.162
10:18 2026-06-26 10:18:44 / 수정일: 2026-06-26 10:20:08
·
보완수사권이란 단어를 정치화시킨이들에 쓴소리한거 맞죠
그렇게 숙의해야하는이유에 대해 말했는데 논의의 장조차도 없이 자기정치의 방패로 삼은거
다떼고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너무 잘보이지 않나요.

이걸로 방패삼는 이들이 갈등이 심화되든말든 현재에도 갈등의 볼쏘시개로 쓰고있으니 정부에서 갈등잠재우는게 먼저이니 한발물러난거구요.

이제 국회에서 하면 될일입니다. 정부안 내놔라 말라 지리해 보이는 말 말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만들어 통과시키면 될일이예요 일반 피해자 최소한으로 할수있는 뱡안까지 마련해서요.
웬화
IP 61.♡.45.1
10:28 2026-06-26 10:28:30
·
@우딘님 보완수사권이란 단어 자체가 정치화 된겁니다. 이걸 만든쪽이 누구일까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입니다. 숙의?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을 보세요, 검찰측으로 죄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년동안 숙의 충분히 하지 그랬어요, 정부 추진단에서 시민단체, 관련자 모아놓고 터놓고 숙의했나요?
우딘
IP 220.♡.183.162
10:33 2026-06-26 10:33:12 / 수정일: 2026-06-26 10:33:37
·
@웬화님 지방선거끝난 주요지역 패배한 후풍 채 수습도전에 보완수사권 꺼내든 쪽이 정치화시킨거겠죠. 그시기에 그 의제가 적당했다보시나요
웬화
IP 61.♡.45.1
10:36 2026-06-26 10:36:56
·
@우딘님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올 10월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추가수사권인데 이걸 언제 논의하나요? 오창석 그런던데요 코스피5천이 넘는 역사적인 날, 정청래가 조국혁신당 합당을 발표했다고 뭐라고 하던데,, 지선 수습하고 수사권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냥 각자 해야할 일을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나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닌다 참 딱합니다
우딘
IP 118.♡.74.2
11:09 2026-06-26 11:09:45
·
@웬화님
네 관계없죠 수습이 먼저인데 당대표로서 수습안하고 님말대로 관계도 없는 보완수사권 꺼내든 점을 문제삼는겁니다.

합당도 논의 절차 싹 무시하고 합당하자고 하니 문제죠. 비판받아마땅했습니다.
hanurim
IP 39.♡.29.22
10:26 2026-06-26 10:26:47
·
정부에서 검찰개혁안이 총리실 산하에 나왔는데, 누더기였죠. 김민석총리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이재명대통령의 뜻이 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드네요. 나중에 당정청이 모여서 수습해서 현재까지 왔으나, 왜 계속 청와대에서 이상한 정치적행보가 나올까? 싶었는데, 어느새부터 이재명대통령이 검찰의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생각이 바뀐게 아닌가 싶네요. 본인이 검찰로부터 많이 당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김민석총리의 생각인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묘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10:42 2026-06-26 10:42:22
·
이재명의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의심이가는 지경아니었나요 짜치게 아주. 쪼오끔 참 머하는 짓거린지 기가 찼습니다
웬화
IP 61.♡.45.1
10:43 2026-06-26 10:43:25
·
@쿠마세라님 일각에서 내세우는 공소취소 거래설은 작전세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허황된 말은 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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