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무조건 페지 주장하는 분들도 부작용이 발생할거라는 자체는 부인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삭제를 주장하는 것은 나중에 보완해도 된다는 나이브? 무책임?한 분들과
그래도 정청래(강경파) 쪽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움직일거라는 신뢰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든 보완책이 마련되고 별문제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할겁니다.
그때는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었구나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정치적 보복이 벌어질거 후회하지 말라고 하실거 같은데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만 있는게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휠씬 낮고
피해는 민주진영 일부의 정치인 개인이 제한적으로 받는 것에 국한되지만
페지 부작용으로 공격받으면 모든 언론이 민주진영 전체를 싸잡을 것이라 규모 단위가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내란범 조지는 검찰도 있는데 구분할건 구분합시다.
검찰에 누가 내란 동조혐의로 재판받고 있나요?
심우정하고 그 못생긴감자새끼,, 이름이 뭐더라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도록 도운게 김어준, 주진우, 조국인데 이 사람들은 속은거 뿐이라며 옹호하시잖아요.
유사한게 조희대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미수건이 최근에 있죠. 처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이 시도한게 사법쿠데타로 느껴지지 않았나요? 앞으로 법원을 그대로 둬서, 앞으로도 비슷한 유력 대권주자를 상대로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봐야겠죠?
이런 짓을 해봐야 처벌도 못 하고,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텐데, 다시 이런 짓 못 하게 권한을 뺏자고 하는 걸, 앞으로 어떻게 되든 좋으니 장을 못 담그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은 그들에 대한 통제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가 민주진영 일부의 정치인 개인이 제한적으로 받는 것에 국한된다라” 제발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뉴재명은 검찰투항파? 수구파? 로 칭하면 될까요?
뉴재명이란 사람들이 검찰개혁 반대하나요? (뉴재명이 어느 정도 실체인지도 의문이지만)
보완수사권 문제은 검찰개혁안의 여러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없는 나라가 오히려 찾기 어렵습니다.
독일, 프랑스 다 검사가 주도합니다.
미국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FBI 등 여러 조직이 보완수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은 보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찾아보세요.
검찰이 아닌 다른 조직이 한다? 대안도 싫다는게 그쪽 분들 주장이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 단체들이 낸 입장을 찾아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주권자가 정교하게 설계하고 제안할 필요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당? 아무 논의도 진행중인게 없다는게 최근 대변인 입장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재선용 구호로 사용하는데 놀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당합니다.
일관된 주장이라는데 무책임한 주장이죠.
정청래가 부작용 보완에 제대로 답을 하나요?
거기부터 선거용인지 의심해야 하는데 일관되니 믿을만하다니 ... 윤석렬 지지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실용주의자들은 소용없으면 버리면 그뿐이니까요. 그죠?
보완수사보다는 경찰이 엉터리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만
님은 아니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