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클라우드플레어 기반 차단은 불법 도박만 막은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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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측에 차단 요청 보내서 막은 사이트들이
정말 1차적인 불법 도박이나 사기 홍보용 악성 사이트들만 골라서 막은 거라면 백번 양보해서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냥 해외에서 멀쩡히 돌아가는 일반 성인용 사이트나, MMD 같은 3D 모델링 제작자들의 순수 창작·공유 사이트(뭐 여기도 성인물 수위가 있긴 합니다만)들까지 도맡아서 같이 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IT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랫폼 자체를 이렇게 막는 건 무식한 처사죠.
사실 성인 콘텐츠 차단 자체에 대해서는 "왜 성인이 성인물을 못 보게 국가가 검열하냐"는 원론적인 '표현의 자유' 이슈로 가야 맞고,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글이 산으로 갈까 봐 그 검열 논쟁은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제가 어이없게 생각하는 건, 이 차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기준이 뭡니까?
19금 이상 콘텐츠가 1%라도 섞여 있으면 사이트 전체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지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불법 광고와 유착된 한국인 타겟 사이트만 막겠다는 건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차단된 리스트들 보면 그냥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꼴리는 대로 기준을 잡거나 단편적인 민원 정보만 가지고 대충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아버리는 행정 편의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에 추가로 시행되는 업로드 이미지 검열(보다는 사찰이 더 가까울 거 같은데)도
의도부터 시행 후가 정말 문제 된다 생각하는거고요.
루리웹 운영자 피셜로도 장비 구축에 대한 시간과 비용, 거기에 원래 있었다던 유예기간 6개월도 말을 갑자기 바꿔서
7월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고 있고요.
https차단때도 그랬고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민을 교정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들이 꽤 많이 나왔어서
솔직히 불만입니다. 중국 황금방패보다도 어찌보면 더 나가는거 같고요.
댓글 36
다른것보다 불법도박, 마약, 성착취물 사이트들만은 꼭 막아야 할 것이고 그보다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실제 올린 사람이나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잡는데 집중해야겠죠
미방심위의 소수가 의결한 것이 사회적 토론 없이 곧바로 긴급 차단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기이하죠.
부당하다 싶으면 이의신청 하면 될겁니다.
누군가 신고자가 있었고 심위위원들이 결과확인 후 판단했을테니까요 민간기구 라고 하나 미방심위 아래 있다 봐야죠.
차단은 긴급이고 즉각적인데 이의신청은 규정과 토론을 통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죠.
즉 이의신청은 면피용일 뿐이죠.
그래서 예전에 누누티비가 난리였을때 긴급조치로 대응한거고 대다수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피해자 지원때문에 신고로 몇년간 미방심위와 싸웠는데 차단하는데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고하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의신청도 기간 또한 동일합니다
경험자로써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불법 성착취몰 사이트들은 도메인을 미리 등록해놓고 차단되면 계속 변경합니다
1달이든 2달이든 소수의 인간
그것도 상대적으로 고연령일 가능성
인타넷 문화를 덜 아는 사람들이 심의할 가능성이 높고
심의후 제대로 동작하는지
오감지가 안되고 일반 이영자 피해는 없는지
제 3자가 교차검증 안되는 구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상상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심의대상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젋은 사람들 입니다. 이미 심의대상으로 올라가는것은 대부분 승인이 나는 구조입니다.
즉 그 심의대상을 판단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미방심위 담당자들과 4년 넘게 격하게 싸우다 보니 관련 내용들을 다 알게 되었죠.
현재 검열은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방미심위의 내부 구조가 어떻든간에 검열대상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이의제기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미방심위에서요.
미방심위에서 차단하는 사이트가 있고 개별적으로 커뮤니티들에서 이미지/영상등 차단하는것이 있는데 사이트 차단의 경우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저거도 세금으로 외산장비 비싸게 써가며 막는걸건데요.
2030표 더 떨어져 나가겠네요.
10, 20대때 모뎀으로 통신하고, 디시 하던 사람들이 이제 30, 40대니까요
이번 정권에서 멈추면 좋겠네요. 많은 지지를 받을거라 봅니다.
성착취물 사이트 및 저작권 위반 사이트등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곳에 빠르게 집중하고 나머지들은 차단을 완화해야하는게 맞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빠르게 차단되어야 할것들이 차단이 안되는 실정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전혀 신경 안쓰죠 솔직히 기대는 안합니다 ㅠ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 나리들이 넘 많은게 현실이니까요
명확하고 합리적기준으로 잘못된것들만 막는다면 모르겠지만 불투명한기준으로 아몰라 무작정 다 막고 있으니
좋은소리가 나올리 없죠
2030문제가 아니고 남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꾸 음란물 이야기로 초점을 돌려서ㅜ마치 발정난 숫놈들 야동 못봐 난리인거 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런게 아니라 왜 명확하게 공개하지도 못할 기준으로 검열을 하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문화 예술 분야에서 사전검열이 없어진게 불과 몇십년 되지도 않았어요
다시 그시절로 돌아가자는 미친소리잖아요
7월에 시행되는 사찰도, 정부에서 주는 DNA DB가 어떤 물건인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들어간 DB가 무슨 기준으로 수집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문제기도 하고요
사이트 전체 차단과는 다른 이슈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나라가 소중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불건전하고 어떤게 파괴적이다 기준을 제시하란 이야기입니다
피부노출이 얼마이상되면 불건전이다
이성간 신체접촉이 있으면 불건전이다
누군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보이니 파괴적이다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면 파괴적이다
그런거 말이예요
그런거 없이 자기네 임의로 판단한 알수없는 ai 블략박스 기준으로 차단하겠다니 문제인거죠
먼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있을거 같아.. 차단!!! 이런건가여 ㅎㄷㄷㄷ
그냥 인트라넷 가야겠네여 ㄷㄷㄷ
인터넷 안하는 젊은이는 없으니까요...
뚱딴지 같은 얘기만 하죠 ... 답답합니다
새로 세운 정권에서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짓 하는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