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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페이스북 (슬라이드)

음악영화 · · 수정

조회 3,136 · 공감 16 · 댓글 6

엊그제 박은정의원 페이스북 입니다
우리는 모두 故 노 대통령 유족입니다
그 내용을 ai 노트북LM에서 뚝딱 돌려봤습니다 (+photoshop 보완 15%)

총 5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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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2. 종교개혁 · · 공감 2
    대동감합니다.

    저도 유족입니다. 아직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3. asfwefweadsvxz ·
    박은정 의원도 적당히 하여야지 파묘 될까 걱정되네요...
  4. 음악영화 · · 공감 1
    @asfwefweadsvxz님
    어중이들이 어정쩡하게 파묘하려다 오히려 지들이 되치기 파묘 당할까봐 심히 걱정입니다...
  5. 돼지바12 · · 공감 3



    매불쇼에서 박은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 즉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6대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이 모두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수사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46-5:01). 

    이 6대 범죄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유형으로, 무한히 수사하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5:08-5:22). 

    이로 인해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져 다른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수 있고 (6:45-7:06),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13-7:41).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수청의 형태는 과거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으며,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43-8:06, 8:55-9:02).


    2) 박은정 의원 수정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supernovice · · 공감 1
    그러니까, 검찰개혁 완수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노무현 처럼 된다니까요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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