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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LH를 쪼개는 게 맞는 일인가요..?

가습기야 · · 수정

조회 6,912 · 공감 2 · 댓글 20

LH의 주택 공급 자금 마련을 위해서 LH의 높은 부채비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적자 사업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회사 쪼개서 재정 수치 좋은 회사 하나 세팅해놓고 자금땡겨오는거라는게 솔직히 이해가 좀 안되네요..


LH가 직접 공급 들어가면 가격은 싸긴할텐데 퀼리티도 보장안될거고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데서 오는 적자도 어마어마 할텐데요.. 거기다 LH 임대사업의 적자를 메워주던 캐시카우인 땅장사도 막혔으니 앞으로 임대사업 적자도 훨씬 더 빠르게 불어날겁니다


애초에 땅장사 차단(그나마 적자 메꾸던 사업 없에기)+직접 공급(공공 공급인데 민간 공급마냥 분양가 1~20억 때리진못함) 이 콤보로 가면 부채비율이고 뭐고 망할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댓글 20

  1. 플리키 ·
    보통 lh 주도하면, 주차힘든것부터 떠오르네요
  2. 가습기야 · · 공감 2
    @플리키님 LH 끼어서 괜찮게 나온 결과물을 못본것 같습니다
  3. 그란데 · · 공감 1
    @플리키님
    지하주차장이 없죠
    땅 파면 공사비 오르니깐요
  4. 눈사람_ · · 공감 2
    명박이의 삽질이죠..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친..
  5. 가습기야 · · 공감 1
    @눈사람_님 차라리 명박이 삽질인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다시 쪼개는거면 이해하겠는데 개발하고 임대사업을 쪼개는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 느낌이네요
  6. 금동이랑 ·
    @가습기야님 임대보증금을 회사 부채로 보는 관점 때문에 분리를 검토하라는걸로 이해했는데요. 그래야 부채비울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7. 커레히 ·
    @눈사람_님
    합병은 이미 훨씬전부터 얘기되다가 노무현정부에서 보류된거죠.

    그러다 세종만들면서 국회상대로 로비하다 문제되서 합병된겁니다.

    그래서 당시는 얘네 이젠 진짜 답없다 였죠.

    그보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누가 LH를 가져가느냐로 또 싸워서..ㅡㅡ
  8. drylscot ·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윤석열이가 올렸습니다. 250%나 인상하고, 주택공급에 변화가 없다면 말이 안되죠.
  9. 가습기야 · · 공감 1
    @drylscot님 납입통장 금액하고 지금 이슈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건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있는 임대사업때문이고 이게 해결 안되면 답이 없는거니까요
  10. drylscot ·
    @azsedo님 10만원씩 20년이상 묶이는 것 하고, 25만원씩 20년 이상 묶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려면, 대기 기간 짧게 해주어야죠.

    그리고, 올린 이유가 윤석열이가 그 돈을 끌어 써서, 돈이 없다는 기사 읽었습니다. 땡겨 쓴 돈 메꾸려고 250% 올렸다고 생각 합니다.
  11. 양자광학 ·
    @drylscot님 이건 좀 딴소리입니다.
  12. 가습기야 ·
    @우리최고님 이미 땅장사 하지말고 직접 공급하라는 지시 내려온 상태라 실제로 시행되면 분리 안해도 골로 갈겁니다
  13. 샤아 ·
    어제 방송 보면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도 할말 없어보입니다.
  14. POOHOLIC ·
    지금 구조에서 분리하면 거의 빈사상태 기관이 될테니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은 불가해질거 같아요. 아무리 강서용송 분상제로 틀어막아도 기타지역들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서 청약통장 해지를 하고 이에 따라 기금도 말라가고 있으니까요.

    재건축 조합에게 임대 찔끔 받아가느니(그럼에도 요샌 전체 세대의 20% 비율이긴 합니다만..) 임대세대 수*조합원 분양가로 현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걸로 기금마련하면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겠죠. 재초환으로 받아내는것도 더해지면 더 많이 가능하겠죠. 조합들 돈 많이 낸다고 징징대는건 “그래서 너네 임대 없잖아” 라고 말해주고 분양가상한제 풀어줘서 적당히 달래주고요.

    이러면 분리해도 잘 운영될거에요. 근데 그걸 바라는 사람이 많지 않을듯하네요. 부자는 부자대로 강남임대 혹은 강남 분상제로 저가 증여하는 루트 막혀서 반대, 서민은 부자만 모여살게 만들고 더 부자 만들어주는거라고 반대할게 뻔할거 같아서요.
  15. Disp1ay · · 공감 2
    결국 핵심은 정부에서 돈을 넣어줘야 하는건데...
    돈을 안 넣고 임대주택 찍을려니 한 방안으로 나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임대주택 정책 버리는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16. VIBE ·
    어떤 복지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하고 감당이 되는 한도내에서 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은 본인 임기내에만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드니 이모양 이꼴이 나는거죠.
  17. kissing · · 공감 7
    지금 이명박때 합쳐놓은 기관들이 죄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쪼개야죠. 저거 안고 간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름이 살이 되던가요.
  18. 재마두 · · 공감 2
    방송 보니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잡혀서 lh가 개발사업을 위해 자금 조달할때 이율등에 손해를 보니까 임대 부분 분할해서 자금 조달이 수월하게하라고 지시한거 같던데 아니었나요?
  19. merinus ·
    여지껏 전관 비리가 많았던 곳이 LH니 이상태로 안되는 건 사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때야 정상적으로 될 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갈 것이 불 보듯이 뻔하죠.
  20. DQtrans ·
    쪼개는 것보다 정확한 업무범위를 국토부에서 조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보면 물 만 다를줄 알았더니 산단개발도 해요 그러니 방만경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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