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일본 테슬라 사장 여전히 2026년 FSD 목표,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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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글이라서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6월 상황인데 테슬라 사장은 최근에도 2026년이 목표라고 했더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테슬라, 정부가 더 적극적인 것 처럼 보이는데 이건 현대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 일본은 몇대 팔리지 않고 우리나라 에서는 엄청 팔리지 않나요? 왜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인건지)
사실 우리나라 제도의 대부분이 일본 베이스이니 어찌보면 당연힌 것 일지도...
올해 일본에서 테슬라 FSD가 '활성화'되지 않는 진짜 이유. 빨라야 2027년.
앤디 콘도(Andy Kondo)
2026년 6월 16일 07:00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는 언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까?
하시모토 테슬라 재팬 대표는 "2026년 내 도입"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이미 87만 엔짜리 옵션을 구매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기대감은 매우 높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빨라야 2027년이다.
어떻게 봐도 이는 확정적인 사실이다.
왜 활성화되지 않는 걸까?
일본 시장에서 FSD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로는 흔히 세 가지가 거론된다.
・일본 당국이 지나치게 신중하고 보수적이어서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일본 제조사들을 편드는 것이며, 도요타나 닛산이 따라잡을 때까지 테슬라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테슬라의 기술이 아직 일본 도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모두 그럴듯하게 들린다. 특히 '편들기(특혜)'라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일본 정부 기관이 자국 제품을 보호하려 한다는 서사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이유는 전혀 다르다.
진짜 이유는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다.
애초에 전 세계 어디에도, 레벨 2 수준이라 하더라도 '도심 도로에서의 핸즈프리 주행'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기준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본 규칙 자체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 이 규칙들은 올해 6월 유엔(UN)에서 비로소 확정될 예정이다. 그 이후 각국으로 관련 규정이 전달될 것이며, 일본에서 실제로 이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2027년이 될 것이다.
무엇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테슬라의 FSD(공식 명칭: FSD(Supervised))는 운전자가 감독하는 레벨 2 시스템입니다. 차량의 주된 조작 주체는 운전자이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명칭과는 달리, 실제로는 '운전자가 제대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작동하는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셈입니다.
일본에서 이 기능을 완전히 활성화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 도심 도로에서의 '핸즈프리(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주행,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및 우회전을 핸즈프리 상태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식 승인(정부의 공식 허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은 정부가 얼마나 관련 기준을 마련해 두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9월부터 차선 유지 및 차선 변경 기능에 대한 형식 승인이 가능해졌고, 고속도로에서의 핸즈프리 주행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FSD 활성화에 필수적인 '도심 도로 핸즈프리 주행 및 교차로 좌우회전'의 경우, 형식 승인 절차를 논하기 이전에 이를 뒷받침할 안전 기준 자체가 일본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승인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일본의 안전 기준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표준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도심 도로에서의 핸즈프리 주행을 허용하는 공통 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는 각국 정부도 승인을 내릴 수 없겠죠?
이러한 규칙은 2026년 6월, 유엔(UNECE) 산하 WP.29 포럼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번 달입니다. 하지만 규칙이 채택된다고 해서 즉시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규칙은 통상 채택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각국이 이를 자국 법령에 반영하기까지는 빨라야 2027년 1월이 될 것입니다. 일본 역시 이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실제 작동이 가능한 시점은 2027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닛산(Nissan)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한 '특혜설'이 항상 등장하곤 합니다. "국내 제조사들이 따라잡을 때까지 테슬라의 진입을 막아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닛산(Nissan) 역시 2027년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닛산의 차세대 '프로파일럿(ProPILOT)'은 도심 주행 시 '핸즈오프(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주행이 가능한 레벨 2 수준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웨이브(Wayve)'라는 영국 기업이 개발한 매우 뛰어난 '엔드투엔드(end-to-end) AI'인데, 2027 회계연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규제 당국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해 온 국내 제조사 또한 2027 회계연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회계연도'에는 202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닛산을 배려하기 위해 테슬라를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이 아닙니다. 테슬라든 닛산이든, 모두 동일한 규칙 아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보호를 받는 쪽이든 제약을 받는 쪽이든, 모두 같은 줄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셈입니다. 설령 누군가 편법을 쓰고 싶어도, 경쟁의 장(場)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유럽은 기준도 없이 허용한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운행 중이지 않나요?
규칙이 없다고 하셨는데, 유럽은 이미 허용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미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나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마다 인증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애초에 '형식 승인(type approval)' 제도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 차는 기준을 충족하니 승인한다"라고 확인해 주는 절차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는 국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이어진 철학에 기반합니다. 대신 제조사가 스스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차량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자기 인증(self-certification)' 제도를 따릅니다. 테슬라 역시 별도의 허가 없이 자동 주행 기능을 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같은 정부 기관이 사후 조사를 벌여 리콜을 명령하게 됩니다. 즉, 일단 출시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나중에 져야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유럽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형식 승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는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앞서 유럽 편에서 언급했듯이, EU에는 '제39조(Article 39)'라는 특별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규칙에 담기에는 지나치게 혁신적인 기술을 예외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규칙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틈새를 이 특별 조항을 통해 통과한 것이죠. 일단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벨기에와 덴마크로 확산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 역시 형식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럽과 같은 양산차 대상의 특별 제도가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의 기준 완화는 제한된 구역 내에서의 실증 실험을 위한 것일 뿐, 일반 사용자가 이미 구매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 전역의 차고지에 수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 규정을 근거로 OTA(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이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능을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애초에 근간이 되는 규칙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을 택할 여지는 없으며, 결국 정식 규칙이 확립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별도의 인증 제도가 없어 "자율주행 기능이 있나요? 네, 그럼 일단 운행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라는 식입니다.
유럽은 인증 제도는 있지만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사전에 승인을 받았으니 운행해도 좋습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은 인증 제도는 있으나 특별 규정이 없어 "관련 규칙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시점은 빨라야 2027년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연내'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테슬라 일본 법인 대표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드시 하겠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목표'는 약속이 아니라 지향점일 뿐이므로, 일종의 퇴로를 열어둔 셈입니다. '도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연내에 가능한 것이 있다면 고속도로에서의 '핸즈프리(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주행 정도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도심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까지 포함해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적극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은 'FSD가 꽤 훌륭한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황을 종합해 보면, 테슬라 일본 법인 자체는 2027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일본에서 요코하마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FSD 테스트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쿄에 집중되어 있던 테스트 범위를 수도권 밖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섀도우 모드(Shadow mode)' 운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2026년 6월에는 국제적인 규칙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이에 맞춰 일본 내 테스트 체계를 강화하고, 2027년 인증 심사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는 '연내'라고 언급했지만, 현장에서의 움직임은 2027년을 겨냥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는 정황을 바탕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결국,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2027년 중 정확히 몇 월이 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변하지 않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역산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됩니다.
국제 규정이 6월에 확정되고 2027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그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 일본이 이를 안전 기준에 반영하고 형식 승인을 얻기까지는 빨라도 2027년 여름 무렵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WP29(유엔 자동차 기준 조화 세계 포럼)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 속도를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토나 채택 과정이 지연된다면, 2028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닛산이 발표한 '2027 회계연도'라는 시점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028년 1월부터 3월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6월에 규정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서 바로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일본의 형식 승인 절차에 반영하는 과정은 내년에 진행될 수 있으며, 이것이 순차적인 절차입니다.
테슬라 차주분들께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종 '뒤처진' 국가로 언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WP29(유엔 자동차 기준 조화 세계포럼)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하는 주체 중 하나라는 확고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성급하게 행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레벨 4'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로보택시'의 세계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8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한 자율주행 평가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곳은 어디이며,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이 구도가 꽤 흥미로워서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일본에서 로보택시는 언제쯤 운행을 시작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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