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FSD로 정부 욕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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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FSD 킹왕짱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 주행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그렇다고 '내가 보니 좋더라'하고 허가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차적으로 보면 중국산 FSD의 불허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산 FSD를 허용한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FTA가 모든 것을 무조건 허용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부분과 비교 해 보면 이렇게 쉽게 혀용한다고? 하는 느낌
그 덕에 더 욕먹고 있는 것 아닐까 (미국산은 되고 중국산은 안되니...)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 법적으로 허용되려면
1. 해외 규격을 가지고 와 그에 준한 국내 규격을 만들거나
2. 제작사에서 시험규격등을 만들어 관계기관을 설득 해 법규를 바꾸거나
해야 하는데
2번의 경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총대 맬 사람이 없을테니까요
현토부 어쩌구 비아냥 대지만
현대가 만들고나서야 신기술에 대한 규정이 생기는 이유는 현대가 저런 과정을 진행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규정은 서양 것을 가지고 온 일본의 규정을 베낀 것이 많고
그나마 요즘은 서양 것 직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에 자율주행 관렴 규정을 만드는 공무원 분의 글을 본 적도 있는데 해외 규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고 아마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나름 신경은 쓰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FSD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부분도 있고
사람들의 감정도 달라서 가능한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일례로 우리나라는 분명 규정이 있고 동의서를 받았어도 인사사고가 나면 대회가 사라지거나 막 그러지만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 총대매고 신기술을 허용했다가 문제가 생긴가면...
Ps. 오늘 아침 깜깜하고 비내리고 차선은 잘 안보이는 길을 운전 해 오면서 생각한 것이 전에는 FSD가 이런상황에서 운전이 가능할까? 해서 안 될거라고 생각한 것이었는데
(사람도 눈으로만 운전지 않냐는 것이 테슬라의 논리였는데
저는 '그럼 사람이 잘 안보여서 힘든 구간은 FSD도 마찬가지겠네' 생각했었거든요)
요즘 FSD는 아미 되겠지요?
전에 이미지를 인시4하는 것이 아니라 로데이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역광에서도 잘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간운전도 마찬가지려나요
눈 쌓여서 차선이나 도로 경계가 잘 안보여도 잘 하려나요
댓글 23
말실수 + 꼬투리 잡기 지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대놓고 말한 것은 그 담당자의 잘못
특례기준을 만족하면 허용해줄 수 있지만 테슬라에서 6페이지 신청서 냈다는 기사보면 태슬라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특례신청 공식서류나 이런게 없다고 본거 같은데)
1. DCAS 02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2. 특례신청에 대한 조속한 기준 및 신청요건 그리고 구비서류 마련
이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들도 뭐 해주고싶어도 기준이 없으니 안/못 하는거 같아요
무작정 fsd 풀어줘! 이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처럼 국내에 기가팩토리가 있었으면 어쩌면 이미 fsd 풀렸을것 같기도 한데.. 참 속을 모르겠네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었으니, 남은건 현실 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뿐이죠. 과정상에 이런 저런 잡음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특별히 길이 복잡해서? 교통문화가 빡세서?
아니죠.
규정 상 자동 조향은 정해진 것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애초에, 왜, 정해진 자동 조향만 하도록 제한했을까요?
괜히? 그냥? 심심해서? 너무 잘할까봐?
아니죠..
관련 국제 규정을 만들 당시에 허용 범위를 넘어선 자동 조향을 할 수 있는 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동을 할 수 있는 차가 없기에 그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당연히 자동조향 정의에 포함시킬 수 없었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도심 SIM이 가능한 DCAS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어요.
감독형 FSD가 18개국에서 도로를 달리고 있죠.
마땅히 되야할 것을 규정이 못따가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막아야 될 문제가 없어요.
이번 G90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보세요..
국산 최고의 플래그십입니다.
FSD와 같은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면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지 몰라요.
인간의 수고로움을 대신해 주면 해 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대놓고 말할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상황 피해보려다 국익론이 나온거라 생각합니다.
UNECE 개정 -> UNECE 베이스의 우리나라 기준 수립 연구용역 발주 + 법 개정(행정규칙에 상세내용 위임하도록) -> 연구용역 결과로 행정규칙 발효 -> 법에 근거해서 승인
지금까지 늘 해오던 이 절차대로 해야 어떤 공무원도 다치지 않는 승인체계가 완성되기 때문에 미적거릴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토부가 UNECE의 DCAS를 도입 준비중이라고 기사 뜬게 작년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내년초에 발효될 예정이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내년말~늦으면 내후년정도에 도입이 될겁니다. 다만 FSD는 DCAS와 전혀 상관없이 개발되었고, 따라서 DCAS가 발효되어도 국내에서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게 문제죠.
유럽쪽은 구지 말할것도 없구요.
다른 국가는 다들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러는것땜에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기때문에 일부로 미루고 있거나 아님 정말 무능해서 해외사례 참조할 능력도 안되거나 둘중 하나겠죠.
이런저런 현기 몰아주기는 이전에도 항상 있어왔으니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다 가지고 있을꺼고
그런것들이 쌓여서 이런 이미지를 만든거겠죠
한미 FTA에서 양국이 자동차 관련 해당 내용으로 합의한 거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⑬ 안전기준에 관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허가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 필요성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허가승인 기준을 제시 못하는 거면 정부가 자기
일을 못하는거죠.
6페이지짜리 서류 제출한 테코도 욕먹어야 하지만 그전에 정부가 fsd 승인을 위해서 내야할 서류 목록, 시험 기준, 허가사항을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기준 대비해서 테코가 서류 엉망으로 냈다는 말이 성립하는거죠. 지금은 정부가 개같이 욕먹어야 정상이죠. 옆나라 일본도 한다는데
우리나라 꼴이 참…..
근데 어제 국토부 뉴스 댓글 보면 악마화된거 같습니다.
거기에 여론전까지 하는거라 보여지구요.
뭐든 적당히 하면 좋은데 일부 극성인 사람들이 문제죠.
"할 수 있다"로 명시된 규정,
그리고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보완해주기 위한 사후 보완.
이후에는 한번도 쓰인적이 없는 규정.
그리고 테슬라 외에 먼저 문을 두드렸던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퇴짜 맞은 이력..
예를 들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은행이 법률에 근거해 "저소득자는 특별 금리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약관 만들어 적었는데, 그건 은행장이 생색내기 대출 해줄때 딱 한번 써먹고, 이후 찾아 오는 고객들한테는 "그런 상품 없습니다"라고 하면 유명무실한 약관이죠. 지금 예외 규정이 딱 그렇습니다. 왜 테슬라는 아무것도 안 했냐고 뭐라 하는 사람들은 대출상품도 없는데, 약관에 있으니 해달라고 하면 디는거 아니냐, 대출 서류 뭐 준비하라는거 없어도 알아서 잔뜩 들고 가는 성의를 보였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러는거구요.
지금은 그냥 아몰랑이라서… 국토부에서 차라리 바퀴달린애들만 빼서 하나의 부처가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1. 카메라가 보는건 사람이 보는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보는 것도 못 볼 수 있고, 반대로 못보는 것도 잘 볼 수 있습니다.
2. 역광에서 신호 못보는건 흔한 FSD 오작동 원인입니다.
3. 눈이 쌓여서 차선이나 도로 경계가 잘 안보여도 오작동합니다. FSD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눈이 2개 달려서 시야각이 180도(지만 인식 범위는 훨씬 좁은) 사람이랑 다르게,
카메라 8개로 거의 360도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하네~ 라는게 사실 별거 아닌거죠.
반대로 이런 것도 못피해? 인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fsd를 오래전부터 써왔고
특히 요즘은 쓰는 비율도 올라갔다는데도
여전히 현기차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데
그게 fsd때문인지 알수 없지만 fsd를 다른차에 심을수 없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높은 보험료가 설명이 안되는데...
충분히 안전하다는게 검증되고나서 도입하면 되는데
왜 fsd가 안전하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국토부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규정의 어떤 부분에 걸려서 fsd가 통과 안되면 더 욕할꺼 아닌가요?
fsd통과법을 만들어 달라는 말같은데 그게 진정한 특혜아닌지...
FSD의 현행 버전 국내 도입된지 이제 만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국내 사고율이 거의 0이지 않나요?
미국도 현행 메이저 FSD버전의 사고율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도 그래서 제한된 지역에서 서비스 시작 했구요. (설마 인도인들이 원격으로 운전하는건 아니겠죠…)
기준을 안 만들면 되니까요.
괜히 국토부가 욕먹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