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야기

현토부 오피셜..

리누 ·

조회 3,604 · 공감 10 · 댓글 49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6092


블로터 취재

국회의원실 오피셜 입니다.


그 동안 심증은 있었는데, 설마.. 했던게 사실이었네요



국토교통부 자동차 업무 책임자가 국내 자율주행차 도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국내 업체의 차량 출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을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공개하며 국민의 이동 편의 역시 국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49

  1. 리릿 · · 공감 2
    국익이라는게 좀... 낙수 효과가 없잖아요. 걍 기업의 이득인건데...
    판매량 늘어난거 대비, 한국 사람 고용도 그리 늘지 않았구요.
  2. iterator ·
    '중국산 테슬라의 FSD 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내 안전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기술인데 허가 안 해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뭐 며칠 후면 국토부 국정감사때 의원양반들이 또 FSD 가지고 후드려 팰텐데 과연 국토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3. 멋진상우 · · 공감 4
    그런데 공무원이 할수 있는 답변을 한거 아닐까요?
    이걸 막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일거구요.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그럴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직접 법을 개정해주면 되는 건데, 그건 안하잔아요.
    이런 안건 국회에 올리면 금방 통과될까요? 아닐것 같은데요...
  4. 리누 · · 공감 6
    @멋진상우님

    막고 있는건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령'입니다.

    예외규정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는데도 창구가 없어서, 장관 지시로 진행되는 일에 대한 면책조항으로만 쓰일 뿐, 실질적으로 예외규정을 통한 신청이나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5. iterator · · 공감 2
    @멋진상우님 그 관련 법이 국토교통부장관령이라 국토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법을 수정해서 FSD 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 혼자서 나서기에는 사회 분위기상 쫄리니까 의원님들이랑 WWE 한번 해주고 FSD를 받아들일 구실을 만드는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6. 멋진상우 · · 공감 2
    @리누님 장관령도 상위법을 국회에서 입법해버리면 되는거니까요.
    @iterator님 장관이 무슨 힘이 있어서 혼자 저걸 바꾸겠습니까.
    저도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분위기에 쫄리고 있겠지요. 엄청 심하게 쫄릴걸요.
  7. 크림스푸 · · 공감 2
    규제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지만 공무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언급하는건 매우 심각하네요.
  8. aodoena ·
    사실 정부란 건 국익을 내세우지만,
    국익을 핑계로 사익은 묵살되고 희생되어야 하는 게 문제라곤 생각 안한다는 이 정부의 스탠스를 잘 알 수 있죠.
  9. saintjay · · 공감 2
    현대는 글로벌 회사이고 수출로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회사인데 뭐하러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는 잘 안가는군요
    차라리 국내 규제를 완화해서 자율주행 기술 가속화를 돕는게 나은 선택일듯 합니다
  10. 봉열 ·
    @saintjay님 가속화되기엔 기술의 갭이 너무 커서요. 거기다 가격경쟁력까지 잃어서 그렇습니다.
  11. saintjay ·
    @봉열님 남양연구소에 후배들이 많다는 유튜버 영상 하나 보셔도 그런 의심이 사라질듯합니다 규제가 문제지 기술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12. 봉열 ·
    @saintjay님 현대는 한국에서만 차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13. saintjay · · 공감 1
    @봉열님 정확히 그 포인트죠. 어설프게 국내 시장 보호 해준다고 해외 판매시 불이익 당할 여지를 만들 필요는 없죠
  14. amollang · · 공감 4
    현기입장에선 저렇게 로비할 수 있겠지만 ㅋㅋㅋ 저걸 공개해버리다니 국회의원이 일 제대로 하네요
  15. graycode ·
    이런 기사를 쓸 때는 DCAS인지 ADS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쟁점은 웨이모나 ROBOTAXI라기 보다는 감독형 FSD 도입 지연일텐데.. 마냥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라고 해버리면, 국토부가 ‘국익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국내 업체의 차량 출시’가 정확히 무언지 애매해집니다.
  16. 허세 ·
    adas 는 대체 어떤 기준에서 안전한 걸까요
  18. 큐잉이론 ·
    정말로 기업의 이익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무작정 막기만할뿐만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할 생각을해야죠
  19. 페르셰포네 · · 공감 2
    국익 = 현기 이익 ???

    80년대 마인드 아닌가요 대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삼성 현대 = 대한민국
  20. 축꾸공 · · 공감 5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굳이 우리 먼저 문턱을 낮출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21. 레드22 · · 공감 6
    @축꾸공님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22. PICOPIO ·
    @축꾸공님
    다른나라 어디가 마찬가지 인가요?
    1위 토요타의 국가 일본 -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작업 진행 중
    2위 폭스바겐의 국가 독일 - TAD로 명칭 변경 후 관계기관 승인 진행중
    3위 현대의 나라 대한민국 - "국익을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현대가 감 잡을 때 까지 기다려 줘' 라고 읽어야 겠죠?)"
  23. 아무도안찾음 ·
    @PICOPIO님

    예로드신 나라
    1. 일본 테슬라는 정부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가저다 받치고 있고 테스트가도 돌아다밍
    2. 독일이 FSD는 쫌 하니 그럼 이름 바꿀까요?? 테슬라가 나옴

    ---
    우리나라와 차이가 보이시리라 보이고 승인됨 다른 유럽국가도 임시승인 성격입니다 말그대로 eu 통과등읏 전제로 하는 경우죠..

    한국에서 돌아다닐 차에 대한 인증이이니 당연히 한국 데이터와 그리고 지금 인증 안된 중국차로 해야겠죠 원래 인증이 생산국별로 하니까요

    현대도 쏘나타 택시 들여올때 그랬죠
  24. 축꾸공 ·
    @PICOPIO님
    실체는 없고 다 계획 중으로만 보이네요
  25. PICOPIO · · 공감 1
    @아무도안찾음님
    혹시 "언젠가다시" 님을 아십니까?
  26. PICOPIO ·
    @축꾸공님
    그러게요 국익도 생각치 않고 감히 개화를 추진중이라니...!!
  28. 축꾸공 ·
    @리치제이님
    우리도 무인운전 버스 돌아다니지 않나요?
  29. 리치제이 ·
    @축꾸공님
    급이 같은급 인가요
  30. graycode ·
    @아무도안찾음님
    내년 초까지 L2++ 인증제를 만들겠다며 제도화 의지가 분명한 일본 국토교통성과.. DCAS를 언제, 어느 시리즈로 도입할지 미궁인 한국의 국토교통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싶네요..
  31. 축꾸공 ·
    @리치제이님
    어쨌든 중요한 건 일반 소비자에게 풀렸냐 안풀렸냐죠
    나중에 그 시점만 보면 됩니다.
    일본이 먼저하면 일본 win . 한국 현기차 욕 디지게 먹겠죠.
  32. Windzmarch · · 공감 4
    현대판 흥선대원군들이 이글을싫어합니다ㅎㅎㅎ,.
  33. 1657 ·
    현대에서 자율주행 준비 될 때에 맞춰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규정이 바뀌는거 아니려나 생각만 했는데 오피셜로 박아버리네요 ㅋㅋㅋ 궁예질 성공!
  34. IOWait · · 공감 6
    현대기아의 이익을 위해 국민안전을 희생해야한다는 논리네요. 안 그래도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에 도움될 기술은 앞다퉈 도입해도 모자랄판에 그 모호한 '국익'때매 안전 기술을 미루다니요.
  35. Barbell_martini ·
    물산장려운동
  36. Srki ·
    "지금은 곤란하다 2028~2029년까지 기다려달라"는거네요.
    이러면 슈퍼크루즈도 같이 막히려나요?

    축하드립니다. 현대의 누가 삽질을 거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라 발전을 통으로 2~3년쯤 미셨습니다.
  37. 미녹시딜 · · 공감 3
    있는 와이파이도 잠가서 출시해달라고 했던 그 시절이랑 변한게 없네요..

    자동차 산업이 고부가가치 + 높은 고용효과를 불러오는것도 맞긴한데 필요 이상으로 어깨뽕 잔뜩 들어간 글로벌 대기업을 이런 식으로 싸고 도는것도 좀 짜치구요.
  38. __ei · · 공감 2
    국익을 우선 하려면 테슬라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맺을 거 같은데요.

    그래야 현기가 개발에 속도를 낼 거고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생기겠죠.

    한국 특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급하게 고퀄로 잘 뽑아냅니다.
  39. IOWait ·
    @__ei님 애플의 아이폰을 1부터 국내출시했었으면 삼성은 갤럭시를 훨씬 빨리 내놨을 겁니다. 어설프게 WIPI니 이통사들의 장벽이니 이런걸로 막고 있었으니 뭔 되지도 않는 옴니아를 오랫동안 밀었었죠.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테슬라 FSD를 선제적으로 허용해서 현대기아에 충격을 주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스마트폰 기술경쟁보다 오히려 명분이 더 있죠. 이건 '안전'에 관한 기술이기도 하니까요.
  40. saintjay ·
    @__ei님 이건희 회장님의 메기론이 생각나네요. fsd라는 메기를 풀어놔야 자율주행 경쟁력 전투력이 급 상승할 것 같네요
  41. LEVIATHAN ·
    중국산 FSD 일단 풀어주고 경쟁하면 되잖아요
    왜 안된다는건지 모르겠네.. 8090이 길에서 운전하는것보다 FSD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42. 꽃길만걷자! ·
    국익 = 국민의 편익이 아닌가 보군요. 말한 의도는 알겠는데 결국 국민들은 좀 불편해도 참아라는 말 같아서요.
    우리나라가 못살았을 때 유치산업 보호로 분명 이득을 본적도 있었지만 지금도 과연 그게 통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43. 비타v ·
    국익 이라고 말하면 어쩔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겠죠.. 현대 힘내길 바라는수밖에 5년내 나왔으면 합니다. 현대가 글로벌 기업인데 안 하고있겠느냐만은...
  44. mdkappa ·
    너무 당연한건데요, 전에도 똑같이 계속 달았는데 제가 정책담당자면 절대 안풀어줍니다. 국내업체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최소한 바이럴로 속일수 있을정도 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뭐 국토부니 뭐니를 욕하는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정부에선 테슬라랑 자유경쟁 붙였다 회사 망하면 경제가 망하니 당연한겁니다.
    예를들어 도요타가 fsd 먼저 개발했으면 일본이 자율주행 풀고 미국이 막았죠.
  45. pluto248 ·
    현토부 공식 인증을 한것인가요?
    이제 이것땜에 반발 하는 분은 안나오겠군요.
    장관이라는 분이 공식 인증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FSD 허용해준 다른 나라는 모두 자국 기업 프렌들리가 아니라서 허용해준걸까요? ㅎ
  46. 리치제이 ·
    아이폰 막아달라던 시절과 변한게 없네요
  47. 고삼혁 · · 공감 1
    어허!! 테슬라 코리아가 아무일도 안한다고 까야하는데 감히 이런 기사를 내다니요.
  48. 허세 · · 공감 2
    현대 망한다는 분들 논리가 참 이상한게
    글로벌 시장 잘 팔린다고 본진에서 현대 차 가격 더 높여 받아야 한다고 하고
    여기선 또 현대 망한다고 하고 앉았고
    현대는 QT 기업입니까
  49. Dr.O ·
    와이파이 풀어줬는데 통신사랑 삼성은 왜 아직 안망했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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