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수의료를 정상화 하는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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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상화는 비급여 정상화와 구조적 개혁에 답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경우 가격 왜곡과 시장 실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대다수의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거나 협상합니다. 이러한 개입을 포기하고 철저히 자유시장에 의료를 맡긴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며 숱한 폐해를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반면교사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하여, 공적 개입을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성공적이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현재 필수의료 붕괴 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공적 영역을 옥죄는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급여 의료시장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도록 방치한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만이 독점적 권한을 쥐고 있는 피부미용 시술 시장이 급성장했고, 실손의료보험의 대중화와 맞물려 도수치료,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등의 통증 및 비급여 시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시장은 투입되는 자원과 노력 대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결과, 밤낮없이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를 돌보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바이탈과를 기피하고 미용과 비급여 통증 시술로 의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력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수가의 대폭 인상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이자 현실성 없는 대안입니다. 의사들의 발길을 필수의료로 돌리기 위해 현재 기형적으로 부풀려진 피부·미용 및 실손 비급여 시장의 기대수익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맞추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비급여 영역의 과도한 수익을 기준으로 공적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짜 해법은 비급여 영역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 억제와 독점적 권한의 분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첫째, 피부미용 기기 조작 및 간단한 미용 시술은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 선진국처럼 정부 관리하에 새로운 면허를 신설하여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독점에 의한 가격 거품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시술은 의학적 타당성과 증거가 확실한 부분만 급여화하여 관리하고, 효능 대비 비용이 불필요하게 높은 시술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시술은 의학적 타당성과 증거가 확실한 부분만 급여화하여 관리하고, 효능 대비 비용이 불필요하게 높은 시술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교한 방어막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수술실을 떠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환자가 악화될 수 있는 중증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타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형사처벌과 수십억 원의 민사 배상을 묻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의료사고 특례법 등을 통해 교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 개인의 수익을 떠나, 중증 수술을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는 원가 이하의 필수의료 수가는 병원이라는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러한 구조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의료계의 파업 이라는 정치적 딜레마입니다.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이들의 단체행동은 곧장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어느 정부든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 딜레마를 돌파하고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직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의료 권한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PA 간호사 합법화와 업무 범위 조정을 통해 의료 현장의 대체 가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인프라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때 비로소, 비급여 시장 정상화와 필수의료 부활이라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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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PA 간호사 합법화와 업무범위 조정은 이미 되지않았나요? 간호법 도입 이요
비급여 정상화도 이미 하고있죠. 도수 치료 충격파 이런거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상화가 잘 진행 되고있다고 보면 되는거겠군요
-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PA간호사 업무범위 확정…'피부 봉합' 등 43개 고시 (보건복지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저는 이게 아무것도 못건드리고 하는 시늉만 하는것처럼은 안 보여서요
비급여 도수치료랑 필수의료랑 뭔상관이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필수의료 하는 사람보다는 개원한 사람이 돈을 훨씬 잘벌었지 않나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더 잘벌었죠
지금은 전문직 돈 잘번다는 기준이 "그들은 강남에 아파트도 산다" 따위일 뿐이지만
20-30년 전 의사들은 건물주도 되고, 심지어는 대학을 세운 설립자도 있죠
그렇지만 그때는 필수의료 위기 없었고 응급실 뺑뺑이도 없었죠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를 만든건 8할이 의료소송인듯 합니다
이것만 고쳐도 절반은 정상화될걸요
1. 비급여 수익을 제한을 해서 바이탈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바이탈과가 현재도 비급여 진료에 비해 근무조건이나 시간 그리고 사법리스크가 있기에. 바이탈 과로 가는게 아니라 바이탈과를 더 안하게 되죠... 비급여가 막혀도 바이탈과의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2. 비급여 전문으로 하는 개인병원이 아니라. .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필수 의료는 잘 아시다시피 다들 원가 보존율이 낮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적자를 비급여나 장례식장 주차장 수익으로 매꾼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필수 의료의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개원의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 병원들이 재정 타격을 입죠.. 그렇다고 그걸 보조 해주는 지원금을 줄수는 없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
3. 미용 면허를 분리해서 레이져나 미용을 개방하더라도. 실제 합병증이나 책임 문제도 있거니와. 한국처럼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 되면 각 직역간 업무 범위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비용이 또한 많이 들죠.
4. PA 간호사를 늘려도 한계가 명학합니다.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보완을 하수 있어도.. 그 범위를 넘어가는 일을 하는 전문의를 대처를 할수는 없고.. 전공의들이 해야 되는 술기 들을 PA 가 담당을 하면 실제 전공의들이 배워 전문의가 되는 교육을 방해할수도 있죠...
실제.. 한국의 의료는 일본의 의료와 상당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의사당 환자수라던지... 의료 접근성이라던지.
일본에서는 비급의 진료를 혼합 진료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게 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비급여인 항목들이 급여로 들어가 있고. 실제 한국처럼 민간실손보험이 기형적으로 발전을 못하게 막혀있어서 그게 가능했죠.. 한국에서 그 통제는... 당장. 보험회사들의 실손보험을 못하게 해야 되지만.. 현재 비급여의 관리를 하는건 보험회사의 로비로 되었죠... 과연 보험회사가 그걸 놔줄까요.
그리고. 현재 일본도 초쿠비..라는 불리는 피부 미용으로 바로 빠지는 의사들을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포기 하고 바로 미용 성형으로 뛰어드는 의사들이 늘고 있죠... .. 바이탈을 하러 가질 않습니다. 일본도...
다만 그래도 바이탈과가 유지되는건. 한국과는 다른게 수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단순 의사들만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또다른 실손보험 회사들의 움직임도 있고. 저렴한 돈으로 의료를 유지할려면 정부의 스탠스등... 복합적이죠.. 다만 의사를 나쁜놈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의사욕만 하면서 의료가 망가져도 직접 느끼지도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게 만들 뿐이죠...
알면서 왜그러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정부는 돈은 안내고 비급여만 제한하고 수가 인상없이 할려고 하니 이사단이 난거죠.
이때까지는 병원 유지를 박리다매 혹은 비급여로 적자를 매꿔서 유지를 했는데...
비급여를 제한을 하더라도. 비급여의 급여화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 시피... 한번 비급여의 급여화를 해서. 가격을 나췄으나... 양이 많아 졌죠.. 그리고 의사들이 그 급여가 수가가 현실화가 안되면.. 또 다른 비급여를 만들어 버리니...
그리고 급여 수가가.. 약가가.. 너무 낮으니... 약 같은 경우는 애들 약이 없어 지고 있습니다.. 약가를 후려치니 제약회사들이 약을 안가지고 오죠...
잘 아시겠지만. 올해 독감 백신이 뉴스에는 안나오지만. 박씨 그라프 숏티지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죠...
제약회사는 생산량 부족이라는 이야기로 둘러 대고 있지만. 실제 한국 국내 약가를 후려치니 한국에 약을 덜 들고 들어 오는거라....
돈문제가 큽니다. 다만 그 돈을 누가 부담을 안할려고 하죠... 정부가 더 낸다? 아님 보험료를 많이 올린다??
과연 정부에서는 그 두가지를 할수 있을까요??
그냥 조삼 모사로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수가를 조작하고 후려칠 뿐이죠...
내년 부터는 그나마 검사로 유지가 되면 개인병원들이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점점 사라질 뿐입니다.
지금 소아과도 많이 사라지고 있죠... 뉴스에는 안나오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방 소아과 의료 및 의료전달 체계는...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그냥 자신들의 표를 더 모으기 위한 이상한 정책만 낼뿐이죠..
이제 망가지는 의료시스템에서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될 지경까지 왔죠...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비급여 관리를 했지만.. 전공의 안하고 바로 미용으로 빠지는 걸로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급여 관리를 해도 그렇게...빠져나가버리니..
추가로.. 일본도 응급의학과 의사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티비에서 드라마로 멋있게 포장을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실제 일본 의사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는데 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비급여의사라는게 누구입니까?
외과 소아과 응급의하과 의사들 다 비급여 없이 병의원 운영안되는 지경인데
누굴말하는거죠?
비급여없애서 또 필수의료까지 박살내시려고요?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관리를 안하니까 비급여인건데,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급여로 바뀌는게 당연하죠.
국민건보로 성형수술 할 날이 머지 않았네요.
더 나가면 건보에서 10원 보장만 해줘도 될겁니다.(그래도 급여는 급여지요.)
왜 보험사 혹은 본인이지불하던걸
타인 비급여까지 내 건강보험료로 내야하나요?
건보 납입금이 올라갈껀데 왜그래야하죠?
대표적인 비급여가 건강검진내시경에 하는 수면마취, 이게 비급여죠
의사들이 돈 벌려고 안해도 될 수면마취를 환자한테 권하나요 아니죠 건강보험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던 기술들이 추가되는데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되니 교과서적이 아닌 행정적으로 그은 선이죠 비급여라고 죄다 불필요하다 이러면 맞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심플하게 정책을 짜면 망합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하나 추가될 때마다 필수의료라는 것들 타격입잖아요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것처럼 말하면 안됩니다 지금 시스템에 이유가 있어요 피부미용도 안하는 의사들이 여기 댓글다는것도 참 우습지만 세상이 그래요
영국 nhs 처럼 국가가 전부 잡고 통제하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병원을 정부가 사들이고 의사들 고용해서 공무원 만들고 전부 정부가 통제하면되요
지금처럼 급여 비급여ㅠ나눌필요 없이 정부가 심평원 통해 지침 내리고 그거 외에는 진료못하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비급여로 돌아가는 의료를 이렇게 간단히? 해결안되면우짜실런지? 아님말고인가요 또?
그렇게 깔끔한해답을 원한다면
그냥 의사를 공무원만들면됩니다
공무원만들라고하세요.
앞장서서 비급여항목인 수면없이
대장 위내시경 하세요.
필수의료는 핑계고 비급여항목없애려는 보험사 입장하고 비슷 하네요.여론전이 난무하네요 깔끔해보이는 AI작성글들 진짜..
현재 필수의료붕괴의 80%이상은 사법리스크입니다.
그외 낮은 의료수가가 20%정도 될거구요.
물론 사법리스크를 상쇄할만한 아주 높은 의료수가가 된다면 또 모르지만요.
이런 미래가 멀지 않았습니다 전문의 진료는 물론 주사치료 수액치료 체외충격파 등등, 내시경, 초음파 ct mri 및 입원치료 표적 항암치료 이런거 다 언감생심 되는거죠
물론 이게 oecd평균 내지는 나름 현 시점 선진국 진료죠
한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이게 불만이면 건보료 더 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재정이 약해서 의사수를 못 늘리니, 의사 개인이 일을 많이하고 많이 버는 구조에요.
건보료 2배로 낼 거 아니면 지금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