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이 상속세를 완전 폐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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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2004년 의회 만장일치로 상속세(및 증여세)를 폐지하고 2005년부터 전면 시행한 배경에는 경제 구조적 측면과 사회적 부담 측면에서 여러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이 상속세를 없앤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 유출과 기업의 해외 이탈 (가장 결정적인 계기)
- 세율 폭탄과 기업가 이탈: 과거 스웨덴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고 70%에 달했습니다.
- 대표 기업들의 해외 이전: 세계적인 가구 기업 이케아(IKEA)의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 포장재 기업 테트라팩(Tetra Pak)의 라우싱 가문, 제약사 아스트라(Astra) 등 굵직한 기업과 자본가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 영국 등 해외로 거주지와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 경제적 손실: 기업과 자본이 이탈하면서 국내 투자 감소, 고용 불안정, 세수 감소라는 부정적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2.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 및 부작용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세 확대: 자산 가격(특히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속세가 재벌이나 극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중산층에게까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파는 현상": 현금 자산이 부족하고 살던 집 한 채만 보유한 평범한 중산층 자녀들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 주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3. 세수 실익 부족 및 복잡한 세금 회피 전략
- 낮은 세수 비중: 각종 공제제도와 꼼수 세금 회피 전략(재단 설립, 해외 자산 이전 등)으로 인해 정작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상속세 세수 실익은 스웨덴 전체 세수의 0.2%~0.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 행정적 비용: 세수를 거둬들이는 데 들어가는 행정·법적 비용 대비 경제에 미치는 폐해(자본 유출 등)가 너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4. 초당적 정치적 합의 및 제도적 보완
- 좌·우파의 합의: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과 보수 야당 모두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유리하다"는 실용주의적 판단하에 초당적으로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전환: 상속세는 없앴지만,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매각하여 실현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부의 무과세 승계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폐지 이후의 변화
상속세 폐지 이후 스위스로 이주했던 이케아 창업자가 다시 스웨덴으로 복귀하는 등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본이 돌아왔고, 기업 승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자국 내 투자와 고용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댓글 25
1. 긍정적인 평가
첫째, 기업의 지속성과 고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기업은 자산 대부분이 공장, 설비, 부동산, 주식 등에 묶여 있어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면 경영권이 외부로 넘어가거나 기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상속세가 기업의 존속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둘째, 조세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유층은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나 해외 자산 이전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 가정이나 중소기업은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가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조세 회피가 광범위하다면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셋째, 국가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기업가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는 기업가에게 안정적인 사업 승계 환경을 제공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부정적인 평가
첫째,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개인이 직접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축적한 자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없다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 출생한 가정의 경제력이 경제적 기회를 좌우하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투자수익을 통해 부를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까지 없다면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산 격차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재정과 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는 정부의 세수 감소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복지 지출을 유지하려면 다른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폐지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이 고액 자산가라면 일반 국민이 간접적으로 그 부담을 나누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
제시된 글에는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스웨덴의 과거 상속세 최고세율은 70%가 아니라 60%였으며, 폐지 직전에는 최고 30% 수준으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 의회에서 폐지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었지만, 만장일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케아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가 2014년 스웨덴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상속세 폐지만의 결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세 폐지 이후에도 기존 자본이득세 체계는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종합적인 평가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는 기업 경쟁력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가족기업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경영권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폐지가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철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웨덴이 당시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를 선택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기업의 사업용 자산에는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일반적인 상속재산에는 합리적인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속세의 존폐 자체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지나치게 결정하는 사회 역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상속세 완전 폐지했고 긍정적 효과가 컸다는 것입니다
고율 상속세는 기업과 부유층의 해외 탈출과 세수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죠
https://newscham.net/115289/
한국 상속세는 최고세율 60%로 전세계 1위 세율이고
기업과 부자 괴롭히기일 뿐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업의 탈출을 막기위해 상속세를 줄이되 재정적자가 우려되므로 탈출 우려가 없는 일반시민의 상속세는 그만큼 올린다고 하면 그래도 기업을 위해 찬성하실까? 싶습니다. 결국 기업의 상속세를 낮춘다는건 윗 댓글처럼 국민들이 세금 축소의 부담을 나눠지는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럼에도 무관한 일반인이 이 논리를 홍보하는 이유는 아마도 상속세 전반을 낮춰 본인의 세금도 줄여보자, 그게 당장 더 큰 이득이라는 계산이 있으실듯한데 그렇다면 기업 얘기를 에둘러 하실게 아니라 나의 상속세를 깎아야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게 솔직하고 직접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후진국 시장이 되었고
기업과 부유층의 해외 이민으로 오히려 세수 감소 및 일자리 감소함
국내에서 기업할 경우 편법이 아니면 상속이 불가능하여 오너들의 불법행위와 상속문제 발생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파는 현상": 현금 자산이 부족하고 살던 집 한 채만 보유한 평범한 중산층 자녀들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 주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여기 이유 있긴 하네요
주택을 매각하는게 왜 비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주식시장과 세수, 우리 일자리를 위해 개선 필요한 것들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10~20%정도로 제한하지는게 제 의견입니다
합리적 주식시장 소액투자자 피해감소, 부유층 이탈이 적어 내수 증가, 기업친화적인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장 큰 혜택은 일반국민들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복지천국이라는 스웨덴 정치인들이 만장 일치로 상속세를 폐지했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부자이거나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가진 건 아닙니다. 전 재산도 그다지 없고 아들도 자폐아라 상속과 별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표준 부가가치세 10%
스웨덴 표준 부가가치세 25% 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부자 또는 특정기업의 세수 경감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까지 멈춰선지 오래됐는데 이민자들까지 받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은 공공주택부터 의료복지까지 연달아서 최하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의료복지 중 치과는 사실상 제외나 다름없고 스케일링만 하는데도 비용이 아마도 17~18만원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ㆍ증여세 전면폐지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전체세수중 상속세 비율이 1%내외입니다
상속세가 60%든, 상속세가 20%든 걷힌 세수는 같은 비율입니다
신기하지요?
단지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만 끼치지요
또 상속세 최고세율이 10~20%라면 굳이 세금회피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상속세 60%나 20%나 어차피 세수의 1%내외로 차이가 없다면 최고세율을 10~20%정도로 낮추어서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꼭 상속세 0%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소득 격차는 그리크지 않은데,
자산 격차는 매우 커서 미국보다 빈부격차가 더 큰 나라가 스웨덴, 독일 같은 니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