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책임 떠넘기기
조회 1,684 · 공감 0 · 댓글 14
요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화제입니다.
농지조사가 사실은 송미령 장관의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대통령의 말이 정책 실수를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정책실장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장관의 정책 발표를 듣고 면전에서 잘못될 경우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번도 자신의 실수를 부하직원에게 떠넘긴 적이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죠.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주가지수 5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와 싸우며 1차, 2차 상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의원들이 설득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만 했지, 어떤 세부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재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깨지고, 후퇴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말까지 합니다.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쫓고 내국인들에게 월 5백만원을 주면 농촌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농촌을 살리겠다며 이미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 농촌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짓는다고 보조금, 쉬면 쉰다고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 없으면 우리 농촌을 망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국민 혈세를 들여 내국인 노동자 임금을 보조해주면 농촌 경쟁력이 살아납니까?
어차피 정책 수립과 시행은 농림부 몫입니다. 이 대통령은 단지 상상력을 발휘했을 뿐입니다. 정책이 실패해도 걱정 없습니다. 그게 농림부 탓이지 이재명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 14
앞서서 다 해결할거 처럼 혼자 다 아는척 참견하면서 결국 아랫사람 잘 운영해서 좋은 결과 못낸거니 제일 위에서 책임이 다 모이는건데.. 딴소리 하시면 다들 웃죠...
[출처] - 뉴시스
[원본링크]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8_000384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