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임사자 뒤통수가 거대한 변곡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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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이라는 게 사회신뢰를 얼마나 크게 훼손했는지 무지성 지지자들은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죠
주변만 해도 그냥 취미가 소소하게 부동산 등기 늘려나가는 재미이신 선배님들이 계셨고 적당히 이자 좀 넘는 수익과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만 보려는 분들이셨습니다. 화폐가치 하락분과 인플레이션 헷징은 자산보전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그들을 탐욕의 악마 취급하면서 임사자 하라고 혜택으로 꼬셔놓고는 하루사이에 뺏어가버리니 뭐 어쩌겠습니까? 팔고 강남가는거죠. 그 형님의 여러 아파트들도 하나로 합쳐져 반포 신축이 되었구요,
쓰다보니 그것도 생각나네요. 지금 15억 이상 주담대 안해준다 썰 도는데, 2019년 1216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집값 15억이상에서 주담대 '0'원 은 이미 적용된 바 있죠. 저도 그 때 부랴부랴 집을 샀구요.
그 뒤로도 일단 버텨보던 사람들은 윤석열 양도세 중과 풀어줄 때 같은 엔딩으로 다 도망갔고, 이제 남은 다주택은 속된말로 오래된 빌라 다세대 같은 것들뿐인데 이번 정부에서 허수아비 막타치면서 이제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했고 결과는 수도권 전 지역의 살만한 곳들 중심 폭등입니다.
부모에게 얹혀살든, 운좋게 상속을 받았든, 자력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속편하게 정상화같은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참여자들은 정부 정책을 누구도 믿지 않아요. 200% 통수맞는데 그걸 믿는 건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면 인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돈 녹는데 좋다는 사람들인데.
당장 엊그제 또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월세 폭등은 1인가구 증가랑 전세사기 때문이라고 했죠? ㅋㅋㅋ
피싱 범죄자들이 일부러 문자나 통화 허술하게 하는 게 정상인들을 거르고 속을 만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라고 하죠.
정책은 과연 안 그럴까요? 피싱범도 시작은 좋은 상품과 미남미녀 소개로 말을 틉니다. 그게 진짜 선의일까요?
이상입니다.
댓글 36
임사자 이런걸 이해나 했을까 싶읍니다 ㄷㄷ
정책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주요 정책이었고, 정부 출범하고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하라고 온갖 감언이설이 있었습니다.
1세대 다주택에 혜택을 주겠다는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임사자는 등기를 꼭해야한다는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법개정 이후에는 혜택을 소급적으로 주지 않는걸로 법이 또 바뀝니다. 임사자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8년 내지 10년 동안 유지해야 하고 그동안 임대보증금을 5% 올릴 수 없다고 법이 정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안 올리면 세금 줄여주겠다는게 혜택의 내용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세금 늘린다고 바꿔버렸습니다.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라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세금이 안나온다고 믿었는데 억대로 세금낸 분들도 있습니다.
등기까지 되어 있으니 팔수도 없고 세금만 내다가 8년 지나자 마자 파는 분들이 요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사자로 뒤통수 맞으신 분 한 두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앙등 중 절반은 임사자 몫입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정부정책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이 정부는 전세가 죄악이라고 (비거주 1주택은 투기다) 여론을 몰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 시장의 왜곡이 만들어 졌습니다.
임사자로 인해 발생한 집값 앙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세 죄악시로 인해 발생하는 집값 앙등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대기업 직원만 집을 사고 전세로 살던 돈 없는 사람은 길가에 내팽겨쳐 지는게 현실입니다.
소유권 등기에 더해서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된 건물이니까 임대료를 올리면 안돼 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라는 강행규정이 신설되었고, 그로 인해 각 시청 주택과에는 어르신들이 몰려서 시정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은 그 부기등기 말소한다고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임대료 올리지마 라는 등기를 왜 해야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라고 하니 할 수 밖에요. 그로 인해 임대사업자등록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두개가 같아보이실텐데 다른 겁니다.) 부기등기도 하고 임대차 신고도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기를 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 전부 토해내고, 벌금에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되어 8년동안 집을 팔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기등기를 했으니 집도 못 팔고 8년간 임대료는 못올리는데 중과된 세금만 내는 세금 셔틀이 되어 버린겁니다.
PS 그리고 그 결과는 더 희극적입니다. 윤석렬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세금셔틀인줄만 알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다주택자는 투기자라며 극악의 정책을 펼치자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 셔틀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서울 경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뉴스를 잘 보면 이상하게도 토지거래허가의 예외규정을 두고 그걸 또 2년간 연기했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8년 임사자는 끝났지만, 10년 임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 임사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충돌로 인한 세금 폭탄은 국가가 소송에서 100% 집니다.) 둘째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갱신청구권이란 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통 2년 + 2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권리는 한번은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10년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안올리고 계속 살게 해왔다면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한번 더 2년간 살거야 라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임대차를 하지말라는 제도인데, 임차인에게 한번 더 라는 권리가 있으니 모든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 후에도 또 유예규정이 생길겁니다. 이건 박주민 의원의 탓이 큽니다. 2년 더 라는 권리를 만들어 모든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사자 제도는 의도는 좋았으나, 투기를 조장하는 쓰레기 제도이고, 현행 토지거래허가라는 제도는 시장경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으로 집값이 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쓰레기 제도입니다.
PS2. 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주택자 혜택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 특별법을 없애면 그 혜택도 사라지거든요.
정말 신기한건 (이법은 박근혜때 생긴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박근혜때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탈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부기등기 규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박근혜 때 임사자를 한 사람은 부기등기 안하고 집을 팔아도 불이익 없다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된다 그런 규정이 어떻게 있냐고 의뢰인에게 반문했는데, 의뢰인이 알려주더군요. 고위 공무원이 의뢰인 이었습니다.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당직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셈이 밝습니다.
이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흐린눈 하고 실드해가며 이재명 정부만 쏙 발라내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탓하거나 다음 선거들(28년 총선, 30년 대선/지선) 결과 받고 약하게 때려서 정권 내줬다, 다음에 더 세게하면 이긴다! 부동산공화국 타파하자! 외친다면 그냥 진영 자체가 쪼그라드는 엔딩 맞이하는게 수순이긴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정당 지도에서 지지할 정당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집값 오를 때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했을까요? 정책 수도 이젠 기억이 안남습니다. 스물 몇번이었나요?
정부가 반응하며 집값이 폭등하고 정부 정책이 효과가 나올 땐 거래가 멈춰버렸지요.
거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안정되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당시 정책은 폭등과 거래정지를 가져왔습니다.
빵점도 부족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아 더 더 더 바보같은 정책을 펼치는 중입니다.
조금 오르는거 잡겠다고 다 들쑤셔 놓다가
이제는 회복 불능이 됐죠..
정책이 방향성도 목표도 하도 말이 바뀌다보니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제는 모두가 아무 기대 없이 빨리 정권이나 바뀌었으면 하고 있는 시점인 갓 같습니다.
시대 뒤떨어진 80년대 운동권 투쟁 사상 반시장주의 이념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니 결과는
실패하게 되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전문가 경고 무시와 상대방을 악마화 하고 편가르기 정책을 만들면서 국민을 분열 시킵니다.
이념을 바탕으로 규제와 검열하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전문가들 지적을 무시하고 악마화와 편가르기 반복합니다. .
국민이 가난하고 못살고 임대 살아야 유리하다는게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준이며 잘못된 경제정책
반성할 생각은 없고 의도가 정의로우면 된거라면서 검열과 규제를 반복하지만
민주당 누구도 정책 실패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민주화 운동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되서 세금 슈킹 해먹는
모습만 봐도 민주화 운동세대가 정의롭다는것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생각이 요새 듭니다.
상생임대인 헤택도 마찬가지로 경과 기간을 두고 소멸되죠. 이건 훨씬 작은 혜택인데도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런 변경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문제가 있었던 정책을 바로잡기는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