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깨고 2심서 징역형

댓글 40

1. 진우원 · 2026-10-22 08:31:14 · 공감 8

   북한 살인마들 북송했다고 ㅋㅋㅋ
   우리 판사님들... 집에서 보호하게 해줘야겠어요.
   박성재는 감형, 서훈은 중형.... 아주 투명하네요.
2. 빛젤 · 2026-10-22 08:39:07 · 공감 11

   @진우원님 탈북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의사를 밝혔는데 강제북송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3. 이문구랭이 · 2026-10-22 08:40:32 · 공감 4

   @진우원님 살인마라는건 북괴 주장입니다.
4. .박하사탕. · 2026-10-22 08:43:39 · 공감 1

   @이문구랭이님 북한 말만 듣고 결정한 게 아니라 당시 우리 정보 자원도 전부 동원해서 판단한 거죠. 우리 쪽에서 바로 넘어오라고 하는 거 와리가리 치면서 피해다닌 배라는 건 아시나요?
5. 진우원 · 2026-10-22 08:47:53

   @이문구랭이님 이미 우리쪽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국힘도 그부분에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6. 빛젤 · 2026-10-22 08:48:37

   @.박하사탕.님 청와대가 정보 당국에 탈북자 강제 추방 사례를 문의했을 무렵 귀순 어민의 배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의 퇴거 작전에 쫓기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북 어민 배가 우리 해군을 보고 도망 다닌 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실제 귀순 어민들은 해군의 ‘경고 사격’을 ‘조준 사격’으로 오인해 일시적으로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도 2박 3일간 NLL 주변을 맴돌며 남하(南下) 시도를 멈추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귀순 의도가 분명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7. 진우원 · 2026-10-22 08:49:35

   @빛젤님 살인마들 말을 그대로 믿는 해석이요??
   그래서 살인마 받아주고... 몇년있다가 우리 국민아니라 북한사람 죽인거니...
   감형.. 고통받았다 감형하면 빛젤님이 그들을 이웃으로 맞이해서 살꺼죠??
8. 무한사랑 · 2026-10-22 08:51:16

   @이문구랭이님 허허.. 북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자매품으로 중공도 있었죠.
9. 빛젤 · 2026-10-22 08:52:03

   @진우원님 설령 살인마라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판결해야 합니다
10. 진우원 · 2026-10-22 09:04:35

    @빛젤님 굳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죽였다면 우리법정서 판결해야 되지만..
    타국에서 살인해서 도피한거면.. 인도적으로 그 나라에 송환해도 문제 없을껀데요.
    아.. 뭐 설마 이럴때만.. 북한은 우리나라 부속영토로서 북한주민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다 할려는건 아니죠??
11. 빛젤 · 2026-10-22 09:06:39 · 공감 3

    @진우원님 문제가 있으니까 유죄판결 받은거예요
12. uebe · 2026-10-22 09:06:52 · 공감 1

    @빛젤님 법에 중대범죄자는 제외라고 되어있지않나요? 본인들의 주장과 휴민트 통해서 사실 확인했고요.단순 북의 주장이 아닌 것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었는가가 쟁점이겠네요.
    일단 배에서의 살인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신 것이지요?
    
    살인이 맞다면 법적으로 귀순 받지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국민이다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의료지원도 막고 식량지원도 막나요? WFP나 다른 기구들의 관리하에 지원이라 다른 곳으로 이용될 경우도 적은데 필요할 때는 우리국민이고 도움 필요할 때는 너희 국민이 맞나요?
13. uebe · 2026-10-22 09:07:56 · 공감 1

    @빛젤님 문제가 있으니까 유죄다 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죄가 있지만 수사 자체가 안 되거나 무죄인 경우가 지금도 엄청 많고 그 반대도 많으니까요. 특히 정치관련해서는 너무 많습니다.
14. 진우원 · 2026-10-22 09:07:58 · 공감 1

    @빛젤님 인혁당 사법살인 당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니 유죄판결 당한거죠?
15. 빛젤 · 2026-10-22 09:08:14 · 공감 1

    @uebe님 /법에 중대범죄자는 제외라고 되어있지않나요?/
    그건 난민일거예요. 탈북민은 법적으로 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6. 빛젤 · 2026-10-22 09:09:09

    @진우원님 이재명 정권= 유신정권이라는 뜻인가요? 유신정권때는 삼권분립이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17. 진우원 · 2026-10-22 09:16:23 · 공감 1

    @빛젤님 ??? 법원 판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해야지.. 법원에서 유죄줄만하니 줬겠지 라고 할꺼면.. 더 이상 할말 없네요.
    뭐.. 곽상도 50억도 무죄니까 문제없는거죠?
18. uebe · 2026-10-22 09:19:23 · 공감 1

    @빛젤님 북한이탈주민법 9조에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전에 살인에 대한 죄를 피하기 위해 탈북한다면 더욱더 문제이구요.
19. 빛젤 · 2026-10-22 09:20:10

    @진우원님 본인이 판단하세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20. 빛젤 · 2026-10-22 09:22:17

    @uebe님 정부 혜택 같은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거지 강제북송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1. uebe · 2026-10-22 09:35:14

    @빛젤님 그렇게 보수에서 주장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북한이탈자로 보지않으면 북송하는게 맞구요. 그 주장하신 것의 출처가 다 보수언론일겁니다.
    
    귀순의사가 범죄에 대한 도피를 위한 것이라면 국가안전보장에 따라 인정하지 못 할 수 있고 북한의 형사관할권 존중 등에 따라 범죄자 북송도 가능하죠.
    
    북한은 우리 땅이고 국민은 맞지만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복합성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류가 많이 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 국민 ,아니면 너네 국민이 맞지않습니다.
    
    내려왔다고 다 우리 국민인정이면 남 쪽으로 떠내려온 이선들 귀순의사없어서 북쪽으로 다시 보내 것도 다 불법이죠. 우리 국민을 괴뢰국가로 보냈으니.
    귀순의사가 있는가 허위가 이닌가를 봐야되는데 이미 본인들의 증언으로 확인 되었으니까요.
22. 복상사 · 2026-10-22 09:37:48

    @uebe님 흠, 북송하는게 맞는데 왜 유죄받은걸까요? :)
23. uebe · 2026-10-22 09:45:44

    @복상사님 16명을 죽인 것은 본인들이 주장 및 인정했고 이틀동안 도망가며 북한으로 가려했던 것, 후에 조사과정에서야 귀순을 서면으로 말한 것 등이 관건입니다.
    
    16명 살인에 대한 도피이냐 순수하게 귀순의사가 있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유죄는 이 내용에 따라 재판 등이 필요했는가 아닌가 즉 적법절차를 밟아야 했는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 진행해도 되었는가 등이 갈라지죠.
    
    귀순의사가 없다라면 탈북민으로 보지않습니다. 북한 어선이 떠내려온 것들 다 올려보내니까요. 살인죄를 피하기 위해서 귀순을 밝힌 경우도 동일하구요. 북한 범죄자들 다 탈북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법이 더 우선시 할 수 있고
    
    사족으로 이성적인 것을 다 떠나서 비이성적아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라면 피해자도 유가족도 우리 국민이죠. 그들은 다 져버리고 16명을 살인한 살인자를 받아들이는게 맞을까요?
24. 빛젤 · 2026-10-22 10:00:53

    @uebe님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썼습니다
25. 빛젤 · 2026-10-22 10:04:44

    @uebe님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인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고문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 사형제도가 있는 곳으로의 송환을 금지해야 할 의무 등이 가입 당사국인 한국에 있다는 것이 심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https://www.bbc.com/korean/news-62062090.amp
26. 복상사 · 2026-10-22 10:27:32

    @uebe님 그렇게 죄질이 나쁜데 왜 유죄를 받았을까요? :)
27. 소망내음 · 2026-10-22 08:32:26 · 공감 6

    공감하기 힘든 판결이네요.
28. 지나가던이 · 2026-10-22 08:33:39 · 공감 8

    애초에 북한 살인마니 뭐니 하는것도 결국 돌려보낼 핑계.. 였고 솔직히 북한말을 믿는게 더 코메디라 보이는지라 걍 옳게된 판결이라 봅니다.
29. 라덴 · 2026-10-22 08:39:13

    @지나가던이님 저도 설령 살인마라도 한국 수사기관에서 절차 안거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10-22 08:54:39

    @라덴님 조사는 했어요.
    거기다 바로 귀순 의사 밝힌거도 아니고 도망 다녔다고 하네요.
31. 빛젤 · 2026-10-22 09:02:2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귀순하기 싫어서 도망다닌게 아니라 남측의 경고사격을 조준사격으로 오인해서 그런겁니다
3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10-22 09:09:28

    @빛젤님 그거도 도망다녀서 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구요.
    북한 쪽으로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도망다녀서.
33. 핵추진 · 2026-10-22 08:37:17 · 공감 3

    뭐 지지율 박살나니 눈칠볼 필요있나요 이선생이 검찰을 매우 사랑하는것도 알거고 당연한 결과죠
34. 영글 · 2026-10-22 09:27:24

    @핵추진님 그넘의 이선생 얘기는 그만 할 수 없나요?
35. Panthers · 2026-10-22 08:38:10 · 공감 6

    내란 가담은 16년이나 깎아주고
    이런건 징역형으로 올리고
    그 기준을 좀 정해주세요~~~
36. 알랳드롷 · 2026-10-22 08:43:20

    2심 고법판사들은 딴세상 살고 있는 놈들이군요
37. 철쇄아 · 2026-10-22 08:43:53 · 공감 4

    

    그렇군요…
38. Doctorwho666 · 2026-10-22 08:58:36

    암튼 이제 사법부 맘잡고 뭔가 하고 있네요.이러다 이재명 재판도 재개하겠네요.
39. 호삼촌 · 2026-10-22 09:02:58 · 공감 1

    사법부가 사법부했네요.
40.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2026-10-22 09:15:05 · 공감 2

    검사들의 내란은 성공했네요.
    
    이재명정부도 검사판사김앤장 우리는 하나다 유니버스
    계속인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