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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

애야 국이짜다 ·

조회 1,472 · 공감 0 · 댓글 12

개정된 형사소송법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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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수사중이든 재판중이든 마음껏 추가자료를 낼수있는데 피해자들은 공소청에 이미 보냈다고 안되고 재판중이라 안되고 다시 경찰서로 내려가고 (경찰이 맘만먹으면 암장되는건 덤..)

얼른 손봐야할것 같네요

댓글 12

  1. Steinbourg · · 공감 1
    손볼 수 있을리가요. 김어준, 유시민,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 추미에, 서영교 등등에 의하면 검사는 천하의 개자식들이라 수사엔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되거든요. 피해자들이 힘들다구요? 알게 뭡니까? 검사 조지는게 중요한데요.
  2. webtech9 ·
    @Steinbourg님 180석 갖고 있는데 못할리가요.맘만 먹으면 선호투표제 통과 시키듯이 할 수 있습니다..
  3. Steinbourg ·
    @webtech9님 그 180석으로 만든게 지금 체제인데 마음은 누가 먹나요?
  4. webtech9 ·
    @Steinbourg님 민주당이 맘을 안먹었으니까 못했겠죠.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 입법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겠죠.
    설마 김어준, 유시민,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의 목소리가 커서 180석의 힘으로도 못했을 거라곤 생각이 안드네요.
  5. 클턍2 · · 공감 5
    몇 년간 검찰 개혁만 소리치면서 도대체 뭘 준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6. west90i · · 공감 1
    손을 왜 봐요 지지자들이 저래 만들라고 해서 저래 된건데요
    지금 민주당 아직도 검찰 개혁 타령하는 극성 지지자들이 검찰 복구 명분이 될겁니다
  7. ax1099 · · 공감 1
    무극파 무극파스피커 무극파지지자들이 해결하면 됩니다
  8. Hoont · · 공감 1
    검찰개혁 한게 하나도 없다는 분들이 대다수인 이곳에서..
    이미 이전부터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고치려면 벌써 고쳤겠죠
  9. 아파차차 · · 공감 1
    준비도 없이 없앤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겠죠.
  10. Hoont · · 공감 1
    @아파차차님
    지지율과 투표 결과로 책임을 진다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입죠
  11. citywall ·
    제가 믿었던게 모두 환상인것같아요...
  12. 생동 ·
    돼써! 계획대로야! 인 걸로 게시판에서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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