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AP]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LQBTQ 교도소 수감자 메디케어 중단 기각판결.

01:22 KST - AP통신 -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트렌스젠더 수감자들에게 의료지원을 포함한 메디케어 서비스를 중단하게 허락해달라는 긴급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보수 2명만이 찬성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청원을 기각하는 쪽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달랑 한장짜리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청원을 기각한다고만 밝혔으며 소수의견으로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만이 찬성한다고 주장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 전역의 교소도에 수감되어 있는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호르몬 치료제공, 각종 의료지원 및 성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각종 사회화 비용(ex: 가발, 의상 - 물론 교소도 규범에 따르는)을 지원하는 정책을 금지시키는 것을 발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즉각 반발하여 소송이 제기, 1심 연방지법에서 행정명령 무효화를 지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항소법원에서도 2대 1로 행정명령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청원을 통해 일단 무효화 시켜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이것이 기각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법적선택은 정식으로 연방대법원에 항소절차를 밝아 3심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집권시기,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금지, 여권에 남/여 성별만 표기방안, 청소년에게 트랜스젠더 호르몬 제제 처방 금지,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들의 대회참여 금지 등 트럼프의 LGBTQ 정책에 대해 모두 동조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에는 총 약 600여명 정도의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이 연방교소도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은 호르몬제제, 사회화 지원등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