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착공률만 봐도 이번 정부 공급은 걍 노답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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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착공 목표가
26만 8000호인데
4분기에 아직 32.4% 밖에 안됩니다.
국토부장관도 올해 목표치 달성 못한다고 이미 시인했구요.
(LH 사장이 계산상 가능하다고 뻥카쳤다가 내가 생각하는 착공이 그 착공이 아니라서 오해다 드립했지만;)
가뜩이나 27년 진짜 신규 입주 물량 없어서
전월세난 피크 찍을것으로 예상되고
28년도 27년 대비 좀 낫다할 뿐이지
여전히 신규 입주 물량 부족합니다.
이런 와중에 임기내 135만호 이상 착공할거라는데
지금 속도대로라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착공을 넘어 인허가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부지확정 안된곳도 있고
부지확정 후, 사회적 협의가 되어서 인허가가 되는데
그 과정이 진짜 극악입니다.
인허가 후 사업시행 인가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9월에 3기 신도시를 처음 발표했는데
첫입주가 2026년 12월...사실상 2027년 입니다.
(보통 준공 후, 입주 기간 3개월 잡으니)
정부주도 신도시 조차 첫 입주가 거의 10년 걸리셈...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공급 물량은 착공 대부분 달성 못하고
다음 정권한테 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저도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 허다하구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때 발표한 205만호가
그 사례....
댓글 33
그리고 민간정비사업도 오세훈탓하기 바쁘죠...전임 시장님 시절 이야기와 벽화가 넘치는 서울 도시재생을 위한 신나는 구역해제 역사를 이번에 서울시에서 정리했던데 정치지향과 별개로 참 볼만하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 205만호가 가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세밀한 분석없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보여주죠.
계곡정비보다 쉽다면서요.
인지능력이나 사고능력을 의심해야할 수준이란 거죠
9.7대책 이후 1년 넘게 지난 지금...
뭐가 되었을까요?
태릉?경마장?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죠?
문재인 정부때도 나왔던 소리 ㅠ
그 때도 3기 신도시 3년이면 입주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죠
205만호로 매년 50만호씩 공급되어서
앞으로 공실이랑 폭락 걱정해야 한다는 분들 많았죠..
그분들 지금 입싸악 닫고 활동하고 계시져...
문재인 정부 205만호가 다 어디로 갔길래
지금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그러는걸까유 ㅡㅡㅋ
공공주택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부지 확정 시, 사회적 협의도 필수구여.
인허가 되어도 사업성 없다고 사업시행 인가 안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안타까울 수 있어도 어느정도 보호구역 해제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잘한 공급등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주도기관을 국가로 하고 규모를 늘려셔 건설사에게 규모이익을 제시하고 비용을 낮춰줘야 입주할 사람들에게도 결국 의미있는 절약이 되고 그래야 여유자금이 나라 안으로 돌겠죠.
지금 정부 공급 발표 중
부지발굴 안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안되는거 맞습니다.
폭등이 멈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도 공급 발표에서
어떤 형태의 주거를 공급할거다라고 명확히 밝힌게 없습니다.
언발의 오줌누기죠..
공급은 공급 사업자가 돈을 벌수 있게 해주면 알아서 공급됩니다.
반대로 돈을 벌수 없으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공급은 중단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급 사업자 (토지소유주, 정비구역 소유주, 부동산 디벨로퍼, 건설사등)가 돈을 벌수 없게 만드는 규제가 있다면
그게 공급을 막는 주범입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고 닥치고 공급어쩌구 해봤자 공염불이라는걸 이제는 전국민이 다 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