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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이 국민 속여' 유시민, 명예훼손으로 수사 착수

작은희망,비록 ·

조회 1,795 · 공감 3 · 댓글 22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6153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경찰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무섭네요..

이제 대통령 비판하면 조사받나요?

댓글 22

  1. 아띠팡 · · 공감 2
    댓글 이미지
    맞는 말이네요
  2. 로드니 ·
    @아띠팡님 유작가가 몽둥이에 맞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니리라 믿습니다. 이 정부에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맞습니다.
  3. 로드니 · · 공감 1
    누군가를 고발하면 먼저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인을 불러서,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유작가는 지식인이라서 이런 것에는 신경도 안 쓸 꺼라 믿습니다.
  4. alvysinger ·
    @로드니님 명예훼손 고발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 당사자(이재명)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지 모르겠는데 현재 양상으로 봐서는 사세행이라는 관변 단체의 입을 빌어서 대통령이 유시민을 고발한 것과 진배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렬이 시사타파 등 압수수색 포함 여러 수사를 벌인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인 것이죠.

    향후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는데 이 건 하나만 가지고도 "굥재명", "이석렬" 조롱 들어도 싼 사안입니다.
  5. 로드니 ·
    @alvysinger님
    일의 순서를 바꿔서 대통령이 고발한 것고 진배 없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3번 단계를 통과한다음에 대통령이 고발한거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 절차
    1. 고발장 접수 및 사건 할당
    2. 고발인 조사 <== 현재 이 단계죠.
    3. 피해자(이대통령 또는 대리인) 출석 및 의사 확인 <== 여기는 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6. alvysinger ·
    @로드니님 그래서 진행상황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예측이요? 50:50으로 봅니다.
  7. 로드니 ·
    @alvysinger님 50:50이지만(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지 모르겠는데) 현재 양상으로 봐서는 사세행이라는 관변 단체의 입을 빌어서 대통령이 유시민을 고발한 것과 진배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양상으로는 ~~ 진배가 없는 상황이죠
    마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른것과 진배없죠 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8. ramblingrose ·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대통령이 아니라 고소고발전문인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 거였나요?
    제3자가 유시민의 말이 대통령의 명에를 훼손시켰다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저게 가능하면 제가 TV를 보다가 국썅이나 제2의국썅이 민주진영 누군가의 의혹을 제기했을때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9. alvysinger ·
    @ramblingrose님 윤석렬 패거리가 뉴스타파 조진 경우랑 딱 일치하는데요 그때도 경검이 알아서 압수수색하고 무리 기소까지 끌고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이 어디까지 진행되는 지를 보면 이재명과 윤석렬의 일치도를 판가름할 수 있겠죠.
  10. 로드니 ·
    @ramblingrose님 고발은 범죄와 관련 없는 제3자(누구나 가능),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요구하는거죠. 그거 증명하라고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하는거죠. 고발한 사람이 알아서 근거를 대는거죠.
  11. PSPuser ·
    인터넷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면 안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12. 로드니 ·
    @PSPuser님 인터넷에서도 라고요?
    누가 들으면 데모하면 잡아가는 세상인줄 알겠습니다.
    누가 윤어게인 좀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거기 허구헌날 대통령 욕하던데요.
  13. alvysinger · · 공감 1
    @로드니님 이미 이재명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좌표 찍기 잘하던데요. 육체적으로 잡아가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각도 폭력입니다. 대통령 좌표 찍기 만한 온라인 폭력이 더 있을까 싶네요.
  14. PSPuser ·
    로드니님// 누구라도 유시민 작가처럼 고소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살해협박이라도 했나요?
  15. 로드니 ·
    @alvysinger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그분들에게 욕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럴 때 다시 등장해서 신경안정제가 되어야 할텐데, 다들 이재명과 윤석열 비교하거나 경찰이 몽둥이다 하면서 공포마켓팅에만 열중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악마화는 누가 하는걸까요?
    저는 단지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댓글 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두 분과 동시에 같은 댓글라인에서 이야기하느라 제가 혼동해서 쓴 것입니다.
  16. 로드니 ·
    @PSPuser님 1. 맞는 말씀이네요. 곧 있으면 '내가 유시민이다' 운동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잠시 끌어들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 자격(법률대리인을 통한 고소) 일반 국민을 직접 고소했던 사례가 있었죠.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죠.
    누구라도 고발당할 수 있죠.
    일반국민이 아니라 전단지 내용이 문제였다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유시민 작가가 살행협박 정도는 해야 고소 당할 자격이 있다는 건가요?

    3. 혹시 제 에너지 뺏으려고 당연한 이야기와 살행협박이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대응을 하시는 건 아니죠?
  17. 지딱코 ·
    에헤라디야~
  18. 제주의푸른밤 ·
    대통령 비판한다고 팬보이들이 고발을 했나보네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요??
    고발도 정신나간 짓이지만 이걸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군요.
  19. Steinbourg ·
    @제주의푸른밤님 고발이 들어오니 수사를 하죠. 경찰이 인지수사 한건가요?
  20. 시균 ·
    @제주의푸른밤님
    외적인 이미지상 검찰 경찰 권력을 이재명이 남용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하나보죠...
    진짜 남용했으면 바로 증거튀어나오고 탄핵하자고 소리지르고 있을텐데...
  21. 빈여사남편 ·
    삽질도 가지가지 합니다 이런데에 경찰력을 쏟는것도 우습구요 오늘부터 명예훼손으로 부동산카페 모든 이들을 조사받게할수 있겠군요 재밌는 나라입니다
  22. james_ ·
    이재명 가지가지 하는군요. 지금이 윤석열시대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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