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이 국민 속여' 유시민, 명예훼손으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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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6153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경찰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무섭네요..
이제 대통령 비판하면 조사받나요?
댓글 22
유작가는 지식인이라서 이런 것에는 신경도 안 쓸 꺼라 믿습니다.
향후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는데 이 건 하나만 가지고도 "굥재명", "이석렬" 조롱 들어도 싼 사안입니다.
일의 순서를 바꿔서 대통령이 고발한 것고 진배 없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3번 단계를 통과한다음에 대통령이 고발한거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 절차
1. 고발장 접수 및 사건 할당
2. 고발인 조사 <== 현재 이 단계죠.
3. 피해자(이대통령 또는 대리인) 출석 및 의사 확인 <== 여기는 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양상으로는 ~~ 진배가 없는 상황이죠
마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른것과 진배없죠 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제3자가 유시민의 말이 대통령의 명에를 훼손시켰다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저게 가능하면 제가 TV를 보다가 국썅이나 제2의국썅이 민주진영 누군가의 의혹을 제기했을때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누가 들으면 데모하면 잡아가는 세상인줄 알겠습니다.
누가 윤어게인 좀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거기 허구헌날 대통령 욕하던데요.
유시민 작가가 살해협박이라도 했나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그분들에게 욕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럴 때 다시 등장해서 신경안정제가 되어야 할텐데, 다들 이재명과 윤석열 비교하거나 경찰이 몽둥이다 하면서 공포마켓팅에만 열중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악마화는 누가 하는걸까요?
저는 단지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댓글 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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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두 분과 동시에 같은 댓글라인에서 이야기하느라 제가 혼동해서 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 자격(법률대리인을 통한 고소) 일반 국민을 직접 고소했던 사례가 있었죠.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죠.
누구라도 고발당할 수 있죠.
일반국민이 아니라 전단지 내용이 문제였다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유시민 작가가 살행협박 정도는 해야 고소 당할 자격이 있다는 건가요?
3. 혹시 제 에너지 뺏으려고 당연한 이야기와 살행협박이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대응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요??
고발도 정신나간 짓이지만 이걸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군요.
외적인 이미지상 검찰 경찰 권력을 이재명이 남용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하나보죠...
진짜 남용했으면 바로 증거튀어나오고 탄핵하자고 소리지르고 있을텐데...